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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친권/양육권'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양육권분쟁변호사 이혼소송 중 양육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아이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느 쪽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인정될 것인지는 논란에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혼 소송 중에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온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양육권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일본에서 결혼을 한 후 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소원해져 갔고 결국 별거생활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양육권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별거생활 중에는 아이들을 아내 A씨가 일본에서 도맡아 키웠으며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를 A씨로 결정하였으나 이혼신고 자체는 마무리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B씨의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양해를 구한 뒤 아버지에게 손주들을 보여주고자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양육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연락이 끊어지게 되면서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아이들을 되찾고자 정식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법률상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A씨가 정식 양육권 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법률상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진 않았더라도 A씨가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려는 양측의 의사표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A씨가 일본에서 자녀들을 양육한 사실이 받아 들여져 A씨를 실직적인 양육권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A씨와 아이들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B씨의 행동은 이 같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B씨가 일본에 살던 아이들을 강제로 한국에 데려온 것으로 볼 수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밝혔습니다.





양육권분쟁변호사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해당 조항은 16세 미만인 자녀가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하거나 유치되는 것을 막는 조항으로 양 국가가 모두 협약에 가입되어야만 효력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해당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B씨가 무단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행위는 A씨의 양육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협약 또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양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육권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도중 양육권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양육권은 이혼 소송 중이더라도 어느 한 측의 억지 주장만 가지고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도중이라도 양육권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육권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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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신고 가능하려면?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게 되는 아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낮 선 환경에 놓이게 된 아이에 마을을 열기 위해 자신의 친자식보다도 더 큰 관심과 사랑을 투자하는 부모도 많지만 끝내 마음에 문을 열지못하고 그로 인한 불화가 생기는 가정도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친딸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을 경우 이후 아내와 이혼하였을 때에 친양자파양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B씨의 슬하에 있던 B씨의 딸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후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하였고 결굴 A씨와 B씨는 부부관계가 걷잡을 수없이 나빠져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B싸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A씨는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한 상태였기 때문에 B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C씨와의 법적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C양과 자신은 정서적인 유대감이 B씨와 C양 사이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과 C양 간의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B양의 복리를 저해한다며 C양에 대한 친양자파양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A씨의 친양자파양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파양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 908조에 의거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는 정도의 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C양 간의 관계가 이에 해당 되진 않는 다고 판단하였으며 친양자 제도의 경우 친족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상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친양자파양신고 청구는 파양에 대한 조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A씨의 친양자파양신고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며 A시와 C양의 친양자 관계는 종전과 같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친양자파양신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과 관련된 소송은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육권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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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신청 없이 양육했다면?





양육권 재판 이후에 아이의 양육권이 이혼한 전 부인 또는 전 남편에게 주어졌더라도 이후에 급격한 사정의 변동이나 아이의 적극적인 의사표현 등이 인정되어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 일방의 동의 또는 법원에서의 양육자 변경 심판이 이뤄질 경우 양육권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이의 뜻에 따라 아이를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 일방이 아이의 양육을 도맡아 했으나 이 과정에서 양육권변경신청이 없었을 경우 양육권을 가진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 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함께 양육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에 대한 권리는 남편인 B씨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이혼 한 후 1년이 지난 뒤 C씨와 재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A씨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엄마와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주장을 존중해 B씨로부터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으나 이 과정에서 따로 양육권변경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A씨가 아이들을 데려간 지 두달이 지날 때쯤 B씨는 법원에 본인을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확정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A씨는 이러한 B씨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B씨를 상대로 아이들의 과거양육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청구함과 동시에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전 부인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등 변경 심판에 대하여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며 B씨는 A씨에게 아이 1명당 월 80만원씩 장례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과거양육비에 대해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와 B씨가 이혼할 당시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해 양육권변경신청이 없는 한 A씨에게 아이들을 양육할 권리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B씨의 양육권이 인정될 동안 A씨가 아이들을 양육한 행위는 결론적으로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양육권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A씨에게 B씨가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A씨까 지정되기 이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B씨는 그 외에 아이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80만원씩만 성실히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변경신청이 없는 상태에서의 양육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아이들의 의사도 존중해 주어야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양육권을 행사하려는 부부 일방의 의지나 아이들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더 중요시 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양육권 분쟁에는 관련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경제적인 능력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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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상담변호사 집행불능 사례





양육권을 가지게 된 부부 일방은 아이를 데려가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권소송에는 상대적으로 소송의 주체가 되는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이의 엄마가 양육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 영육권에 대한 집행불능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양육권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협의하여 6개월씩 번갈아 가며 아이를 양육한다는 법원의 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두 사람이 합의한 조정안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를 양육하며 면접교섭 의무 또한 지키지 않았는데요. 양육권상담변호사가 확인해본 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B씨는 이러한 소송결과에도 불구 A씨에게 아이를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원 집행관은 아이를 데리러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B씨가 아이를 껴안은 채 불응하면서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아이가 만 6살이 되던 해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아이의 의사표현에 대해서 양육권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A씨는 아이가 B씨의 존재로 인해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집행관과 함께 B씨가 없는 틈을 타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행동에도 불구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에 담당 집행관은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관의 행동에 불만을 느낀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면서 다시한번 B씨와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양육권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아이가 직접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여기에는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6세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집행관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비록 6세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했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A씨의 이의제기는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집행 불능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아이의 의사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한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양육권 소송에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이후 벌어질 양육권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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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방해 양육권변경




이혼 이후에도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 일방은 명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제한적이지만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모자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남편에게 영육권변경을 명령한 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 성격차이로 인한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을 뿐만 아니라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직장연수 일정으로 인해 해외로 출국해야 했고 당시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B씨의 어머니 또한 그 이후 아이를 데리고 출국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A씨는 B씨와의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B씨 가족은 귀국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재결합 계획은 무산되게 되었고 결국 A씨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묵살하였으며 그후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는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나가 아이를 데려오려 노력하였으나 B씨는 자녀를 결석시키면서 끝내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였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 남편 B씨가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며 면접교섭권을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B씨 측이 자녀를 자신이 소유한 물건처럼 취급하여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A씨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과 생각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 또한 B씨가 양육권자로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해서 B씨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아내인 A씨가 양육권변경을 통해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적합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배우자 일방에 대한 양육권 인정은 부적합 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양육권변경이 이뤄지면서 A씨가 친권자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권변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녀에 대한 복리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권변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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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승소변호사 세모자 사건



최근 남편과 시아버지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결국 이러한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던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주범인 A씨가 최근 남편 B씨와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미성년인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했던 사실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A씨는 남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성폭행 사실을 퍼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돼어 있는 상태여서 양육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양육권승소변호사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B씨는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1년 가까이 수 차례 A씨를 폭행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A씨 부부는 상호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A씨는 B씨의 폭행이 계속 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B씨의 폭행을 원인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이며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모자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B씨는 두 아들의 양육권 반환과 동시에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A씨에게 요구했는데요.


 



양육권승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B씨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자신의 폭력행위 때문이 아니라 A씨가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그와 더불어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승소변호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B씨의 주장에 대해서 2심 재판부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B씨와 B씨의 가족 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두 아이를 데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남편 B씨와 시아버지에게 성매매를 강요 받았다는 충격 발언을 하면서 세간에 큰 관심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양육권승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무속인의 사주로 A씨가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미고 두 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주입시켜 허위 진술을 하게한 정황을 발견하면서 A씨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육권승소변호사가 살펴본 현행법에서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 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양육권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B씨의 양육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양육권승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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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소송은?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자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부일방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부일방에게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부일방이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시 그에 대한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결혼 5년만에 협의이혼 하게 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씨와의 합의이혼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B씨와 자신이 낳고 기른 C양을 만나게 해달라고 B씨에 요청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의 면접교섭권 요청에도 불구하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면접교섭을 허가를 하였으나 이후에 법원이 관계회복을 위해 마련했던 가족캠프 등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동은 그 뒤에 연이어 이어진 2심 재판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이 자녀와 부모를 이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선 부모의 노력과 함께 그에 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전 준비 등 없을 경우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모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C양이 이혼과정에서 A씨로부터 큰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만남 자체에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양과 C양의 만남을 주선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C양에 대한 심리치료가 이뤄져 A씨에 대한 적대감과 거부감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인정받은 뒤 C양과의 오해를 풀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가족캠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A씨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의 노력 없이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C양의 성장과 정서를 생각하면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씨는 C양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C양과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면접교섭권을 얻은 부부일방이라고 해도 그 이후에 자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자녀와의 만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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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양육비 지급판결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코리안과 필리피노의 합성어인 코피노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이러한 코피노는 대부분 한국인 아버지가 여행이나 사업차 방문한 핀리핀에서 현지인 여성과 무책임한 하룻밤을 보낸 후 필리핀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비난에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코핀 자녀에 대해서 한국인 아버지를 추적해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코피노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례를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던 자로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가 출장을 오게 되면서 B씨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필리핀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전남편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평소보다 더 자주 필리핀을 방문하며 A씨와 아이를 보살피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B씨는 A씨의 출산예정일에 맞추어 필리핀을 방문하거나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백일잔치에 참석하는 등 일반적인 가장의 행동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B씨는 자신의 아내인 C씨에게 필리핀에 있는 A씨와 아기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집안에 큰 분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B씨는 A씨와의 연락이나 방문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 여성 A씨는 아기의 아버지인 한국인 B씨를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 또한 이번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건본인이 B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B씨는 원고 A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양육비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A씨와 B씨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 또는 약혼관계에 있었다거나 B씨 독단으로 이러한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 코피노 양육비 지급과 위자료청구소송은 코피노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만 B씨의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코피노 양육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경우 배우자가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해이에서 결혼생활이 이어질 경우 이혼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데 양 국가의 법률이 모두 작용될 수 있어 다른 이혼 사례들 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혼 사례들에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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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양육비 청구는?




흔히들 부부 사이에서만 양육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미혼모들이 혼외자녀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혼외자녀 아버지가 연락이 끊기거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외 자녀에 대한 미혼모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에 대해서 A씨는 출산을 원했지만 B씨는 낙태를 원하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고 이후에 B씨는 A씨와의 연락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였고 그 뒤 연락이 끊겼던 B씨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혼모 양육비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A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판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거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이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러한 과거의 판결을 근거로 B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포함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920만원과 함께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A씨에게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미혼모 양육비와 관련된 사례를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혼모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양육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인 부부와 달리 책임회피나 연락 두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미혼모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혼모 양육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나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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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에게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면접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면접교섭권 또한 양육비나 위자료 등과 같은 이혼과 관련된 사항들처럼 반드시 준수 되어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면접교섭권 거부를 한 부부 일방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 부부는 결혼 후 줄 곧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B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한 후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까지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는 직장연수 등을 이유로 해외출국을 하였고 그 후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B씨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B씨가 있는 지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서 B씨와 자녀들은 가족은 귀국하게 되었지만 끝내 재결합은 무산되었고 A씨가 다시 한번 조정신청을 내면서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안양이혼 변호사가 확인해본 내용에 따르면 B씨는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면접교섭권 거부로 답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자녀의 편의를 위해 직접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으나 B씨는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B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4,500만원 등을 A씨에게 지급하고 자녀를 A씨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안양이혼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남편 B씨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을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을 막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서 B씨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강제적으로 면접교섭권 거부를 통해 모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으며 A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는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B씨의 배려를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인 A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 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 거부로 인해 양육권이 박탈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큰 상실감을 얻을 수 있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법적인 조치이지만 관련된 의사 결정에 부모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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