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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친권/양육권'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약정 초과해도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이혼 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해당 법령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에 의해서 정기적인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녀를 두고 있던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B씨가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A씨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B씨에게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년간 매달 약 150만원씩 총 4700만원을 B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데요.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A씨의 동생인 C씨가 20개월 간 총 1870만원을 송금한 뒤 그 이후에 따로 미지급 된 양육비를 정산하여 500만원을 B씨에게 수표로 지급하면서 A씨는 이혼 당시에 협의된 약정 금액인 매월 100만원을 초과해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B씨는 A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금까지 B씨에게 송금한 양육비 7070만원은 앞으로 줘야 할 양육비를 미리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장래에 지급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가 필요하며 양육비 분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분할하여 선 지급한다는 것은 이래적인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에 선의를 가지고 양육비를 추가로 줬을 여지가 있으며 A씨가 B씨에게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하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볼기 어렵단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을 인정하였고 강제집행 취소 소송을 낸 A씨에 대해서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이 미뤄지게 되면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을 청구할 때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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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친족관계는?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면접교섭권에 따라 친권을 잃은 부모도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 3년동안 아이를 만나지도 양육비를 지원하지도 않은 친모가 아이의 친양자 입양을 반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사례에 대하서 안양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딸을 낳은 후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에 두 사람은 딸의 양육자만 아버지인 B씨로 지정해놓고 따로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를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홀로 딸을 키우던 B씨는 C씨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C씨는 B씨의 딸에 대해서 친양자 신청을 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의 친양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요. 안양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A씨는 이혼 후 3년간 단 한번도 딸을 만나러 오거나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양이혼변호사가 확인해본 법률에 의하면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B씨는 A씨가 딸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맞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에 있어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그 동안 최양을 면접교섭하지 못한 것은 조부모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보아 친양자 입양에 반대하는 것이 B씨에 대한 보복적 감정 등이 아니라 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씨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양자 입양을 해 A씨아 딸 사이에 친족관계를 단절 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친양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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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호사 친권자지정 받으려면?




이혼을 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이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데요. 법원에서 친권자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적인 요건 등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례는 이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인 A씨가 친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친권자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던 여성으로 한국의 결혼상담소를 통해 남편 B씨를 만나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B씨의 어머니를 모시고 결혼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혼생활 동안 같이 살던 B씨의 어머니와 A씨 사이에 불화가 있었으며 B씨가 A씨를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했으며 B씨도 이에 동의하여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친권을 누가 가지는 가를 놓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는데요. 양육권변호사가 봤을 때 친권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변호사가 살펴본 이전에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인 A씨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친권자지정을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이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인 A씨가 친권자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의 경우 평일에는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가정에 위탁해 양육해야 하는 점을 들어 자신의 모친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함께 양육할 예정이라고 밝힌 A씨가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법원은 A씨와 아이 사이에 친밀도와 애정도 가 높은 점과 경제적인 능력의 정도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아이의 복지에 더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B씨는 매달 양육비로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번 사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이유로 이민자에게 친권이 부여되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법원은 A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적합성을 증명해야 하지만 관련내용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혼자서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육권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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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호사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이혼은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에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부부가 혼인중인 상황이라면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를 만나는 것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부부뿐만 아니라 조부모에게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맞벌이인 딸 부부를 대신해 손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딸이 최근 이혼하면서 사위가 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며 더 이상 손녀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A씨는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사위인 B씨에게 한 달에 한번이라도 좋으니 보게 해달라 부탁하였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A씨는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얼굴만 보고 돌아오길 반복했습니다.





사례와 같이 워킹맘의 증가로 인하여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 육아는 양육권변호사가 확인해본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에 가까운 250만 가구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키운 손주에 대한 애착이 큰 조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줄 곧 재기되어온 문제입니다. 양육권변호사가 생각했을 때 부모의 갑작스러운 이혼이나 사별, 장기간 입원, 해외생활 등으로 인하여 부모한쪽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조부모와의 관계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육권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현행 민법에 면접교섭권의 주체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부모를 비롯한 제3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자에 대한 양육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별도의 법원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한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육권에 의한 분쟁은 이혼을 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양측집안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에 관련된 사항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 입니다. 양육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육권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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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분쟁 양육비기준시안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양측의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분쟁을 줄이고자 양육비기준시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양육비 기준시안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갱신된 양육비 기준시안의 부부의 합산 소득에 관련 양육비 지급 기준을 보면 3~5세 자녀 1명을 둔 부부가 이혼 후 양육비분쟁이 발생할 시 양육비기준시안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저 49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표준 양육비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반면 최고 금액인 21~22세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소득이 7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양육비분쟁이 발생하면 양육비기준시안에 따라 233만9000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21세 이상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정한 것은 이번 개정이 처음이며 현실에 발맞춰 표준양육비의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 또한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부소득 합산 400~500만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는 표준양육비는 소폭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2~14세 자녀의 양육비는 개정 전 108만 5000원 에서 개정 후 109만5000원으로 소폭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육비기준시안은 부부합산소득 이외에도 양육비분쟁을 줄이기 위한 세세한 기준들이 추가되어 양육비에 대한 가산, 감산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합산 소득 외에 부모의 재산 상황과 거주 장소, 자녀 수와 자녀 치료비, 교육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로 보고 양육비 분쟁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비 양육부모의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더라도, 그의 부모가 재력가인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육비 가산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인 2012년도 양육비산정기준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양육비산정에 현실성이 떨어져 양육비분쟁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녀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애로 인한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할 시 또는 유학비나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등을 양육비분쟁에 감안할 수 있게 하였고 비 양육친이 면접교섭 등을 통해 주 3~4일 양육을 분담할 경우 양육비를 감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산정 기준표는 우리나라 가구 중 절반가량이 2인 자녀를 두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를 반영하여 자녀 2인 가구를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감소한다는 통계를 적용하여 자녀수가 3인일 경우 1인당 20%를 감산하도록 하여 양육비분쟁을 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육비기준시안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는 부부합산소득, 비 양육친의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부분들이 참고되어야 하며 이를 양육권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

다.

 

양육권 관련하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안산 변호사 김명수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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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청구방법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양육비청구방법입니다. 최근 이혼이 많아짐에 따라서 양육비청구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모는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미성년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건강 같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일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양육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고 해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방법 중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의 전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게 신청하는 양육비청구방법도 있는데요.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위반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양육비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자녀 기준으로 조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를 상대로도 청구를 하는 양육비청구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청구방법에는 위와 같은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풀어나가기 어려운 경우라면 김명수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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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 상계가 가능한가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하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래양육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래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되는지는 명시적으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전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1심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부부는 이혼소송을 내 A씨는 재산분할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아 A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요. A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B씨는 바로 A씨 소유의 아파트 강제경매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내 1심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전남편인 B씨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씨의 A씨에 대한 재산분할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또한 B씨는 양육비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에 동의했다고 이혼 확정 판결상의 양육비채권은 재산분할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인 80개월분이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A씨 소유의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치자 이를 취하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해 장래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를 신뢰한 B씨는 재산분할 채권의 강제경매를 취하했다며 A씨가 아파트를 매각한 사정을 종합하는 경우 A씨가 자신의 언동과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채권만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 법원의 관계자는 과거양육비에 대해서 상계가 허용된다는 판례는 있었을지 언정 장래양육비까지 상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장래양육비 및 양육비채권에 관련된 질문사항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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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안산양육비상담



오늘은 양육비 안주면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산양육비상담 변호사와 오늘 알아볼 사례는 원심이 10년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 되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안산양육비상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양육비 안주면 원심은 부모의 일방이 과거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경우 법적인 장애사유가 없다면 발생하는 즉시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양육자가 상대방이 양육비 안주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을 구할 권리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당해 양육비의 내용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의 성질을 가진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안산양육비상담 변호사가 보면 양육비 안주면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안산양육비상담 변호사가 보면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이 양육비 안주면 현재 및 장래에 있어 양육비 중 적정의 금액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안산양육비상담 변호사가 보면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킨다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산양육비상담 변호사가 봤을 때 이 경우 지나치고 가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으며 부모 중에서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에 소요된 비용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시기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관련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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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소송변호사 재혼한 부모의 경우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받으셨던 분 중에서는 재혼한 부모의 경우에 대해 문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3년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모가 재혼을 했으며 학생은 부와 조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자 모는 친권자임을 강조하고 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친권소송변호사로서 위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의 사망으로 인해 나온 손해배상금은 자식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라면 재산을 관리할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민법에 의하면 위 사례에서 학생에 대한 친권자는 모가 되므로 재혼을 한 모라고 해도 손해배상금을 수령한다는 주장은 하자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부 혹은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자식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합한 관리로 인해 자식의 재산을 위태하게 했다면 자식 친족의 청구로 인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현저한 비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획일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친권의 남용은 친권자로서 양육, 재산관리와 같은 권리의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식의 복지를 해하려는 것입니다.


외관상 친권자가 자식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보여도 친권자의 그 동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 자의 적당한 생활이나 교육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친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저한 비행은 성적 품행이 나쁘거나 음주, 도박 등으로 인해서 자식의 보호 및 교육에 해가 되고 자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 기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는 장기간 자녀를 보호,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식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 그의 복리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지 의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나 현재 이를 끊고 자식의 감호, 양육에 힘쓰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현저한 비행이나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친권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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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양육권소송 양육비는



양육권이란 부부 중에서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 친권에 대해 모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데요.


양육권에 대해 이혼당사자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자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치는 것인데요. 부부가 혼인 중인 상황이라면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자녀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권이나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정했다면 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에 재판상 이혼으로 인해 정하는 경우라면 재판확정일 1달 이내에 재판 등본이나 확정서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방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을 때 다른 일방에게는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아이를 키우는 측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 당사자들의 재산이나 수입 등을 고려합니다.


만약 부가 양육을 하기로 했는데 양육을 담당한 모에게 수입이 없어서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상황 외에는 모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경험칙이나 논리칙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방이 양육한 것이 이기적인 목적, 어느 동기에서 비롯되거나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양육비를 분담하는 등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혼 이후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양육비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며 비용의 부담과 함께 양육자, 면접교섭권 행사 등의 여부나 방법을 함께 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관련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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