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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허용되는

 

 

일반적으로 유책성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성인이 된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1998년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고, 2000년에는 과테말라로 이주하게 됐는데요. 이후 2004 1월 부인 A씨는 한국으로 귀국해 혼자 거주하면서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습니다.

 

남편 B씨는 현재까지도 과테말라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이혼청구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피고 B씨는 과테말라에서 거주하면서 별거하게 된지 10년이 됐고, A씨가 10년간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혼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고, “피고 B씨는 한국에 머물 수 없어 부인 A씨와의 관계를 회복할 여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지만, 원고 A씨의 주장처럼 피고 B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가족들에게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는 A씨가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은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족들이 해외에 거주하는데 혼자 귀국해 무속인이 돼 별거하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원심 판결을 깬 이유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기간은 13년 정도인데 별거기간이 약 11년에 이르고, 피고는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하며 3명의 자녀와 살고 있지만 3명의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됐고, A씨는 홀로 귀국해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어 평범한 가정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B씨는 부인 A씨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과테말라로 장기간 돌아오고 있지 않는데도 A씨를 설득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B씨는 현지 여성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피고 쪽에서 노력을 다하지 않은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재판부는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 A씨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의 경우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상대방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면서 유책성 때문에 이혼청구가 불가능한지 그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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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가출남편 전부인에게

 

 

재혼해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경우 전 배우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재혼한지 1년 만에 배우자가 별거생활을 하고, 전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 된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9월 결혼을 하게 된 A씨와 B씨는 다음해 6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아내 A씨는 초혼이었고, 남편 B씨는 재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한 불만 및 경제활동에 대한 견해 차이로 종종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두어 차례 서로를 붙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10 11월초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선언한 뒤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어 같은 해 11월말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게 만든 가출남편 B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출남편 B씨의 이혼청구소송에 맞서 아내 A씨도 남편 B씨의 전처인 C씨를 상대로 가출을 부추기고 함께 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했고, 가출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B씨의 전처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동거 및 부양,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고, A씨를 유기한 피고 B씨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이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B씨의 주된 유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씨와 B씨의 실질 혼인기간 및 혼인파탄의 경위, 파탄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위자료청구소송도 일부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가정법원은 A씨가 B씨의 전처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과 B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에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A씨와 B씨의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거나, A씨가 직간접적으로 B씨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는 등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출남편과 남편의 전처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께서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위자료청구소송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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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기각이유는

 

 

민법 제815(혼인의 무효)에 따라 법원에서 법률혼 상태를 무효로 할 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혼인신고서를 장난으로 작성해 진지하지 않은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 또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8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가 접수 돼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는데요


그런데 A씨가 “B씨와 2012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가량 교제했을 뿐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월 장난 삼아 써준 혼인신고서를 B씨가 가지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자신과 B씨의 혼인신고에 의한 법률혼 관계는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혼인무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2014 12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률혼 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낼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무효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하시기 전에 경기이혼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혼 및 혼인무효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으로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이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써 일단 유효하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해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비록 피고 B씨가 이 사건에서 원고 A씨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하긴 했지만, 혼인무효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 B씨의 자백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신고서는 구체적 기재 내용이나 전체적인 형식 등에 비춰보면 장난 삼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B씨가 혼인신고와 관련해서 사문서위조죄나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것을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로의 진술이나 자백뿐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만 혼인무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경기이혼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법 전문 자격이 있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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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결과는

 

 

이미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을 완료 한 뒤, 일방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협의이혼 전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7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한 부인 A씨와 남편 B씨는 2014 10월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인 A씨가 전 남편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여성 C씨를 상대로 “B씨와 C씨가 2014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가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2014 9 B씨가 귀금속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반지를 구입했고, 모텔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B씨와 C씨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고, 서로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이 있었다며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씨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이 이뤄지고 난 후 정수기 설치와 관련해서 C씨를 알게 됐을 뿐이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이렇게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혼인관계가 피고인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 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C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할 무렵이거나 그 이후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들이 함께 모텔에 갔거나, B씨가 C씨에게 반지를 줬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를 문제 삼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협의이혼을 한 뒤 전 남편과 제3의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됐던 것이라면, 그 당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그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거나, 확실히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시기 전에 가사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점이 불리하거나, 유리한지 파악하여 의뢰인 분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혼상담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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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부정행위 부부싸움이혼으로

 

 

배우자의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불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 제사비용 및 생활비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다가 결국 이혼소송에 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남편 B씨는 이혼소송을 내기 몇 해 전 부부싸움 끝에 가출을 한 적도 있을 만큼 부인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이 이혼으로 번지게 된 이유는 재산 문제였지만, 부인 A씨가 다른 여성과 남편부정행위 소문을 듣게 되면서 싸움은 더 커졌는데요.

 

B씨가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가깝게 지내게 됐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 되는 여성에 대해 A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봤는데요


오히려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은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불륜관계에 대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정행위로 의심된 남편 B씨는 불륜에 대해 부인할 뿐, 별다른 해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로써 이혼소송은 진행 됐고 사건을 심리한 가사재판부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 항소심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이 발생해 이혼소송을 내게 된 이 사건이 오히려 남편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까지 일어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에 대해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B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을 욕심 내서 부모의 이혼소송을 끌어가고 있다며 비난해 B씨에게 A씨와 혼인관계 파탄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B씨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부인 A씨를 배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혼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금전문제와 남편의 부정행위 등이 발단이 된 부부싸움이 이혼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다른 이성과 불륜의혹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유리하고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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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청구해

 

 

5년에 걸쳐 2번의 이혼소송으로 결국 33년의 혼인생활을 끝맺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번씩이나 이혼소송을 낸 건지, 결국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가수인 A씨는 1983 B씨와 결혼해 슬하에 1 1녀를 뒀는데요. 그런데 아내 B씨는 2011“A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며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B씨의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는데요.

 

그러나 B씨는 2014년 또 다시 “A씨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다시 청구하려고 할 때에는 이전 이혼소송과 다른 사유를 가지고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B씨가 A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통해 부부가 5년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결국 33년만 이혼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이혼 및 가사 법률에 능하고,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이혼소송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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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이혼 사실혼관계유족연금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 상태에서 또 다른 이성과 결혼 생활을 하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상이혼 상태인 경우에도 법원은 사실혼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와 C씨는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지만 이혼할 의사로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1968B씨가 새로운 여성 A씨를 만나 동거하기 시작해 2014 2월 사망할 때까지 약 46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이 A씨와 B씨는 2명의 자녀도 두었는데요.

 

이후 1976B씨는 가톨릭신자였던 A씨를 따라 가톨릭으로 개종한 뒤 성당에서 혼인을 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B씨를 따라 사실혼 배우자 A씨는 근무지가 강원도, 서울, 부산 등지로 변경될 때마다 함께 이사를 다녔고, 1977년경 B씨가 전역하자 이후 부산에 정착해 생활했는데요


이 기간 중 A씨는 B씨 집안의 제사와 각종 대소사에 참석했고, 법률혼 부인 C씨 소생의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는 등 처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모두 했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사실상이혼한 본 부인 C씨를 여러 차례 만나 이혼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이혼 상태에도 C씨가 거듭 거절을 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고, C씨와 불화가 심해 C씨 사이의 3명의 자녀들의 결혼식에도 B씨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별거 이후 서로 교류가 없던 두 사람은 2007 B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기까지에도 C씨가 아닌 A씨가 정성껏 간호하며 보살폈습니다.

 


사실혼 남편 B씨의 사망으로 A씨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지위를 사실혼관계에서 인정 받기 위해 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가정법원 재판부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68년부터 2014 2B씨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해 사실혼관계가 존재했었고, 비록 망인이 C씨와 법률상 부부관계가 지속 돼 A씨와 B씨 사이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되기는 하나 B씨와 C씨가 불화 등이 있었던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이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B씨가 이미 사망했지만, A씨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법률혼관계가 사실상이혼 상태이고,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약 46년의 장기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 했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가사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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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부부갈등요인 이것도?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혼밥, 혼술 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혼자 살며 생길 수 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견을 많이 키우곤 합니다. 그런데 애완견을 키우던 주인이 결혼을 하면서 부부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아내가 미국에서 혼자 유학생활을 할 때 키웠던 애완견으로 인해 부부갈등이 발생했는데요


신혼 초 A씨가 홧김에 애완견을 때렸다가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연락 없이 늦은 귀가를 하거나,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등. 아내에게 불만이 쌓이면 애완견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A씨와 아내의 사이는 나빠졌고, 결국 2012 9월 중순 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며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 외 또 다른 이혼 사건의 B씨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식당일 등 갖은 허드렛일을 하면서 두 자녀를 키웠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B씨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2009 B씨가 감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B씨보다 애완견을 더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B씨에게 개밥을 똑바로 챙겨주라고 하며,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개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네가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폭언을 했는데요.

 

결국 2011 2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한다고 생각한 B씨는 가출을 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 사례의 C씨는 2007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인공수정시술로 간신히 임신을 하긴 했지만 가족들은 무관심 했습니다.


C씨의 시어머니는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C씨는 개가 임산부나 신생아에게 해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를 다른 곳으로 보내길 부탁했지만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거절했는데요


또한 B씨의 남편은 위로는 하지 않고, 대수롭게 넘겨 결국 C씨는 2012 7월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부부갈등요인으로 애완견이 문제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러나 사례를 짚어보면 애완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애완견을 기르는데 충분한 합의를 하지 않거나,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애완견에게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만약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돼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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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책임 동등하게 있어

 

 

배우자와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의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실 텐데요


가정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의 정도가 누가 더 크게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대상과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법원의 판단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딸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지속적으로 다투고, 서로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폭행도 했는데요


특히 2007년부터 부인 a씨가 보험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면서 b씨는 늦은 귀가와 음주 등을 문제 삼아 더욱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이후 2010 3월 남편 b씨는 부부 싸움 중 a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폭행했고, 2011 5월에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2012 2 a씨의 지갑 안에 있던 증권카드를 본 b씨가 어떤 남자와 증권을 했느냐고 추궁하면서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의 이런 폭행만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2011 12월 부인 a씨는 c씨라는 한 남성을 알게 돼 수시로 만나고,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부부 싸움은 2013 3월 남편 b씨가 하나 있는 딸까지 폭행하자 a씨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던 때인 2013 9월 남편 b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미행하던 중 a씨와 c씨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게 됐고, 간통죄(현재는 폐지)로 고소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남편 b씨도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쟁점은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두 사람에게 혼인파탄책임이 동등하게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에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로에게 강하게 비난을 하며 다투고 있는 등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밝혔는데요.

 

혼인파탄책임에 대해서는 “a씨와 b씨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해와 배려로 서로를 감싸고 노력하기 보다는 폭행과 외도 등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행동을 서로에게 했기 때문에 혼인파탄책임은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있고, 책임의 정도도 동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되,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이 서로에게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채 이혼만을 허락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갈등이 생겨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없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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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아내 악의적 유기 인정 안돼

 

 

부부싸움을 하고 1년 정도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가 돌아왔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1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1 1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2014 9월 남편 A씨와 싸운 B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출한 아내 B씨에 대해 A씨는 아내가 2014 9월에 집을 나가 10개월 동안 연락을 두절한 채 본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고, 이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됐다고 봄이 맞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년 남짓 가출한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대장암이 재발할 것을 우려하며,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A씨가 가출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남편 A씨가 가출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B씨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다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가정법원 재판부는 가출한 아내 B씨는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툰 다음 자신의 가출로 인해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다니던 직장 근처로 원룸을 구한 뒤 잠시 생활 한 것인데, A씨는 아내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B씨가 남편 A씨와 다툰 뒤 가출이라는 잘 못된 방법을 선택하긴 했으나 B씨가 집을 나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B씨는 A씨와 함께 거주지에 생활하고 있고, A씨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당시 극진히 간호했으며, 지금은 A씨가 완쾌 했지만 다시 재발할 것을 우려하며 혼인 적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아내가 가출한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하며, 대화로 이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보이므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다고 보기 어렵고,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정도 가출한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아내가 별거 전 했던 행동과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경우 이혼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할지는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묻는 것이 좋은데요


당사자가 생각했을 때는 매우 사소한 부분이 법원의 판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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