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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재판이혼소송사유 시누이갈등 인정될까?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시누이와 갈등이 있다면 이를 문제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연애하다 2001 6월 법률상 혼인을 하고 부부가 됐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둘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 A씨는 직장과 가사일을 병행했고, 남편 B씨는 교회 전도사로 일하다 전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마쳤지만, 아내 A씨의 반대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남동생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된 계기로 남편 B씨와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B씨의 누나이자 A씨의 시누이인 C씨는 A씨와 B씨의 집에 같이 살면서 A씨의 자녀들을 돌보며, 가사를 도와줬습니다. 이후 C씨는 2013년경 분가하면서 따로 살게 됐는데요.

 

2014 11 A씨는 시누이갈등 및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남편 B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A씨는 재판이혼소송사유로 오랜 기간 동안 시누이 C씨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남편 B씨의 무관심, 자신의 반대에도 목회자의 길을 고집해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A씨는 이로 인해 2014 11월부터 자신이 집을 나와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으며, 남편 B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재판이혼소송사유를 들며 법원에 이혼 허락을 요구했는데요.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피고 B씨의 책임으로 인해 파탄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판이혼소송사유가 될 수 없다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시누이와 갈등을 겪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재판이혼소송사유도 없다고 봤는데요.

 


또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자녀들의 양육보조자가 필요해 피고의 누나이자 시누이인 C씨와 함께 생활할 것을 요청했고, A씨와 C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B씨가 분가를 제안했을 때도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화로써 해결해야 할 정도에 속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변론과정이나 상담 과정에서 자녀들을 생각하더라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A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누이와 갈등이 재판이혼소송사유로 해당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의 경우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혼소송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와 비슷한 분쟁 사안이 있으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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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 친권박탈 결정해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는 가정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부모가 아동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 및 유기 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지난 겨울 세간을 떠들썩 하게 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탈출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9월부터 2015 12월까지 친부 B씨와 동거녀 C씨는 2012년 당시 8살이던 A양을 집에 감금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게 했는데요. 또한 아동학대 부모 B씨는 친딸인 A양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구둣주걱 등으로 수 차례 폭행했습니다.


여기에 A양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굶주린 A양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자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며 옷을 걸어놓는 쇠로 된 행거 봉으로 A양을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A양은 2015 12월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동네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가게 주인에게 발견됐는데요. 아동학대를 일삼는 부모로 인해 A양의 당시 키는 또래보다 30cm가량 작은 120cm였고, 체중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16kg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일삼았던 부모 B씨와 동거녀 C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아동학대에 가담한 C씨의 친구도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친권박탈 문제로 재판이 열렸는데요.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A양의 친부 B씨에 대해 친권박탈(상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를 일삼은 친부 B씨가 친권마저 박탈된 데에는 어떠한 법률적 판단이 있었는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양의 친부 B씨가 A양을 학대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B씨는 형사재판의 판결에 의해 A양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결정했는데요


이어서 가사재판부는 A양의 친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임무대행자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겨울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학대를 참다 못해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동학대를 한 친부에게 가정법원은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학대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새로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으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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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외도의심 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동을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왜곡해서 판단하고, 증거를 찾고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납득시키거나, 원만한 해결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이런 의처증, 의부증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남편이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와 만남을 갖다가 같은 해 12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부터 남편 B씨의 폭력으로 인해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남편 B씨는 A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서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들고 있던 맥주병을 A씨의 머리에 던져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는데요



B씨의 A씨에 대한 외도의심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수시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고, 시너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의심과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혼 8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그런데 B씨는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 소장을 보고, A씨를 찾아가 또 다시 폭행했습니다. 또한 A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이동경로를 감시했는데요


이와 같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이혼을 허락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상습적인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부부 공동의 생활관계에서는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 B씨의 상습적인 폭력 행사로 인해 애정과 신뢰가 상실 됐고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의 이러한 행동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충족되고, 혼인관계는 파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 A씨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만약 아내인 A씨의 행동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인정될지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B씨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처럼 재판상 이혼사유로 해당될 수 있는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에 능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문의하시고 조속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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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상담 혼인파탄책임 양측에

 

 

부부 사이의 믿음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데요.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해 녹음기를 설치하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 실망감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고, 아내는 남편 몰래 다른 남성 2명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었고, 2005년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자주 늦은 시간에 귀가하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가 불륜 관계인 것 같다고 의심했는데요


B씨는 A씨를 추궁했고, 결국 불륜관계를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에 출강도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 원을 뜯어내려고 시도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 했고,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크게 실망해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요.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 A씨가 D씨와 불륜관계여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아내 A씨 몰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설치했고, A씨가 일하고 있는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남편 B씨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는 사실은 알게 된 A씨는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같은 재판 이혼은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안양이혼상담 변호사는 다양한 상황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으므로, 재판부가 의뢰인께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양측이 서로에게 냈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34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1심의 판결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양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해 아내 A씨와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계속 갈등을 빚어 A씨를 힘들게 했고,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의 잘 못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 동안 C, 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은 양측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와 함께 부부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이혼소송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가능하지만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부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안양이혼상담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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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이혼제도 바람핀 남편이

 

 

배우자가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사유가 명백하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유책주의 이혼제도 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바람핀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15년 동안 2번씩이나 낸 이혼청구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a씨와 b씨는 결혼했는데요. 남편 a씨는 결혼 10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내연관계를 가졌습니다. 부인 b씨는 바람핀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1992 a씨가 울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내연관계의 여성과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고, 1999년부터는 바람핀 남편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1년말 a씨는 오히려 “b씨가 종교에 집착해 가정을 등한시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가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책주의 이혼제도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유책주의 이혼제도란 혼인관계를 파탄 나게 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처럼 바람핀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기각한 것인데요. 이후 두 사람은 자녀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 외에는 교류 없이 별거 생활을 하며 각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부인 b씨가 홀로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남편 a씨는 15년 전과 같은 이혼사유를 내세우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가정법원은 15년 전의 판결과 같이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 a씨의 책임이 더 크지만, a씨는 부인 b씨와 관계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혼소송을 냈으나 부인 b씨는 일관되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혼에 반대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거스르고,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남편 a씨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며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두 번씩이 나 같은 이유로 이혼청구를 했지만 가정법원은 바람핀 남편에게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깨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상에는 유책주의 이혼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한데요. 하지만 이번 판례와 달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인지 혹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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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거부 의처증남편 어떻게

 

 

부정망상을 우리는 흔히 의처증, 의부증 이라고 하는데요. 부인 또는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를 말합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정신과적 증세가 없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이 배우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까요?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년이라는 긴 혼인기간 동안 남편 B씨는 부인 A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의처증남편이었는데요. 외도를 의심하는 것에서 모자라 부인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2015 11월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 A씨를 찾아간 남편 B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자신의 안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꺼내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부인 A씨는 남편 B씨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이 임시조치결정을 내리자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두 사람은 혼인 기간 중에도 부부가 서로 식사와 빨래 등을 각자 해결하며, 남처럼 지냈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의처증남편 B씨는 이혼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의 청구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은 진행됐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도 법원은 이혼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면 부인 A씨는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남편 B씨는 이혼거부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부인 A씨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들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판이혼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해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고통뿐인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재판이혼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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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부부싸움이혼 이유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을 받은 뒤 배우자에게 일부 액수만 주면서 속여 부부싸움을 하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돼 이혼소송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 2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B씨는 자주 음주를 하고 늦은 귀가를 하며,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종종 했고, 상당기간 각방을 썼습니다. 2010년 남편 B씨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약 2억원 이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B씨는 부인 A씨에게 퇴직금은 5000만원이라고 하며 그 돈에 대해서만 건넸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퇴직금이 2억원이 넘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심해졌는데요


결국 부인 A씨가 B씨와 부부싸움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반대했는데요.

 


가정법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미 혼인파탄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 B씨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했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 A씨에게 숨겨 임의로 소비했는데, 이후에도 A씨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려 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반성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피고 B씨는 혼인파탄에 따라 원고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지속기간 및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하고, B씨의 명의 아파트 약 23000만원과 전세금 등을 감안한 순재산 약 32000만원 중 50%인 약 16000만원을 A씨에게 분할해야 하는 몫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을 속인 남편과 부부싸움하다 이혼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퇴직금 액수를 속인 남편이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혼인파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거나, 혼인파탄의 정도와 여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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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위자료청구사건 살펴보면

 

 

남편과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생활을 하며 결혼을 약속 했다면 남편과 약혼한 남성에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며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남편이 타지에서 근무를 하며 오랫동안 집을 비운 틈을 타 2012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B씨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둘 사이의 자녀는 A씨의 호적에만 등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두 집 생활을 하던 A씨는 2015 1 B씨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B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의 부친이라며 제3자를 데려와 소개했고, 부친이 호텔에 결혼식 예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B씨와 B씨의 부모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준비에 소극적이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예식장 및 웨딩숍 등에 예약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2015 3월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약혼해제 및 이혼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때에는 안양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양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자료청구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피고 A씨는 원고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는데요


또한 A씨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B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B씨는 법원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 받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습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약혼이 해제된 이유에는 피고 A씨가 자신의 법률혼 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사기 등의 불법행위로 교도소에 수감돼 결혼의 성립 차제를 어렵게 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약혼이 해제 됨에 따라 원고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A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법률상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씨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A씨는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남편과 내연의 남성에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분쟁 사건이 있으시거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이고 유리한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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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청 원인 뚜렷해야

 

 

민법에서는 입양관계 당사자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파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 재산다툼으로 양부모에게 양친자가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파양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53년 자녀가 없던 A씨는 당시 한 살이었던 B씨를 친 조카 C씨와 함께 입양해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이후 남편과 사별하게 된 A씨는 서울시 강남구 ㄱ동에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고, 1987년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의 지분을 B씨와 C씨 등에게 나눠줬는데요


그런데 B씨의 남편이 C씨의 자녀들과 재산다툼을 벌이다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친동생을 검찰에 고발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B씨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사위(B씨의 남편)가 주위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단정하고, 소송을 내는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딸(B)이 이를 방치해 양자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B씨를 상대로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B씨가 남편과 공모해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사위의 행위로만 A씨에게 파양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해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 열린 A씨가 입양한 B씨를 상대로 낸 파양신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가 “A씨가 사위가 잘못했다고 해서 B씨를 파양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파양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방이 성인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 A씨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B씨와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수 차례 걸쳐 민, 형사상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과 법적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3년 동안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양친자 관계의 딸의 남편이 재산문제로 양부모에게 민, 형사상 소송을 냈더라도 딸을 파양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와 관련하여 입양과 파양에 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 중에 있으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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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조건부 약정일뿐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약정을 한 뒤 공증까지 받았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약정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내 b씨의 명의로 되어있던 화물차를 남편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 a씨가 아내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약 20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다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 두 사람이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 시 화물차를 남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작성했던 것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진 않은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a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약정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아내 b씨는 약 1700만원을 재산분할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전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남편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 사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이상 재산분할 약정서를 공증 받았다 할지라도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시 약정했던 부분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 및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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