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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재판이혼위자료 사돈과바람 났다면

 

 

배우자에게 폭언, 폭력,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 그 밖의 혼인파탄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돈관계의 장모와 남편이 바람이 났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당시 22살이던 A씨는 중매를 통해 B씨와 만나 결혼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의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또한 B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2012 7 B씨는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첫째 아들에게 들키자 첫째 아들 가족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첫째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 B씨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는데요. B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습니다.

 


남편 B씨가 사돈과바람난 사실과 가족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오히려 B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부인 A씨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집을 나가 2012 9월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돈과바람난 남편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인정해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재판이혼위자료 항소심이 진행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과 재산분할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게 법원이 재판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별거기간이 2 2개월을 넘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B씨는 사돈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을 욕심 내 A씨를 부추겨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돈과바람 난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부 관계가 파탄 되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재판이혼위자료로 인해 갈등이 있으시다면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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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위자료소송 내연관계로 인해

 

 

부부가 서로 지고 있는 성적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돼 이혼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도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전 1995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씨가 그 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 9월 남편 b씨가 c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을 a씨가 알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남편 b씨와 내연관계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c씨로부터 이후에는 a씨의 남편 b씨에게 통화를 하거나 접근하지 않겠고, 이를 위반할 경우 a씨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두 사람은 내연관계를 지속했고, 2011년경 c씨는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이후 2015 1 c씨는 a씨의 남편 b씨에게 할말이 있으니, 전화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남편의 휴대전하에서 이러한 문자를 발견한 a씨가 같은 해 2월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내연관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때에는 먼저 시흥위자료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적으로 어떠한 점이 유리한지, 당사자께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시흥위자료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남편 b씨와 부정행위를 한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피고 c씨는 b씨에게 배우자 a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써 권리를 침해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피고 c씨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원고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 a씨와 남편 b씨의 나이와 혼인기간 및 생활 과정, 자녀 유무, 피고 나이, 피고와 b씨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소송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c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시흥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시흥위자료소송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시흥위자료소송 김명수변호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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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호적정정 신청을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데요.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를 입양한 뒤 부모가 혼인 후 입양을 취소하고 호적에 친생자로 올리려고 해 발생한 법정분쟁인데요. 가정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혼인 전에 B양을 갖게 돼 출산했는데요. 그러나 B양은 B양의 고모부 C씨 부부에게 입양시켜 호적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가 법률상 혼인하게 되면서 입양형식으로 다시 A씨의 호적에 입적했는데요. 그리고 C씨 부부와 B양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양과 C씨 부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해 A씨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B양이 A씨 부부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 호적정정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의 아이를 입양하는 바람에 호적에 올릴 수 없게 돼 소송을 낸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자신들의 친생자인 B양을 상대로 낸 입양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B)가 원고들(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입양이 무효라 할 수 없다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으로 인해 양자로 올라가 있는 호적을 정정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양은 A씨 부부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양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덧붙여 만약 호적의 부모란을 정정하려면, 협의파양을 한 다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판결에 기해 친생자관계를 호적상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호적예규에도 자신의 친생자라 할지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자녀는 입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친생자관계의 자녀라 하더라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입양이 되며, 호적정정하길 원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적정정 및 친생자 입양 등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다양한 가사소송으로 인해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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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를

 

 

법률상 혼인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약혼을 한 뒤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관련한 최신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4 A씨와 B씨는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같은 해 12월 약혼하게 됐는데요. 이후 미국 LA에서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프로골퍼인 A씨와 약혼녀 B씨는 같이 골프대회 투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4 11월 결혼식을 약 2달 앞둔 시점에서 B씨는 A씨의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B씨는 한국 지방가정법원에 당시 살림집 구입을 위해 사용한 1억원과 항공료, 체재비 등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 7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인 A씨의 주소가 한국에 없어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트린 사실혼 파기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상 손해배상 약 16900만원 등 총 2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A씨의 전 약혼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총 3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2심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늘어난 이유는, 위자료는 3000만원, 재산상 손해액은 12300만원으로 각각 줄이는 대신 A씨가 B씨와 사실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골프대회 상금 약 325800만원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16200만원을 B씨에게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실혼 기간 동안 B씨가 A씨의 골프대회에 동행하며 A씨에게 음식과 세탁물을 챙겨주는 등의 내조를 했기 때문에 A씨가 획득한 상금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A씨가 17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축적한 재산 약 325800만원에 대해 사실혼 파기로 인해 B씨에게 그 중 5%의 재산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1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 프로골퍼의 사실혼 파기로 인해 전 약혼녀에게 사실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약 3억원 가량을 배상하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실혼 관계가 파기될 때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이혼과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 사실혼 파기로 인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계해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일방적인 파기인지 등 다양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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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 항소취하 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96 1항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항소를 냈다가 취하하고, 다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항소는 유효하며, 소송이 종료된 것은 아닌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2015 2 13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의 주거지가 불명확해 1심 판결정본이 B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요


B씨는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취하 이틀 뒤 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B씨는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B씨가 항소취하서를 낸 이상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종료를 선언했고,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항소장 제출과 항소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 취하가 있을 때에는 항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해 제1심 판결이 확정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B씨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1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이틀 뒤에 1심 판결정본을 받은 뒤,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원심이 B씨의 항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항소 취하 및 항소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취하를 했더라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의 항소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를 번복하고 다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겪는 분쟁이나, 1심 뒤 항소를 할 때 안양이혼소송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안양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에 대해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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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각 유책주의 확인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유책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파탄주의는 누가 결혼생활을 깨트렸는지 관련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62 B씨와 혼인을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는데요. 아내 B씨와의 성격차이 등을 문제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A씨는 1964년 군에 자원 입대해 월남전에 파병됐습니다


이후 1967년 전역한 A씨는 이듬 해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를 하며 2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거한지 약 35년 만인 2002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소송 기각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 또한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처럼 모든 재판에서 A씨가 낸 이혼소송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약 35년이 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 A씨가 다른 여성과 장기간 동거 및 자녀 출생 등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부부간의 동거 및 부양, 협조의무를 저버린 채 B씨와의 동거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다른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어 장기간 동거하면서 B씨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유책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 A씨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달리 피고 B씨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 또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기각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됐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확인할 수 있었던 판례였습니다.

 

이혼 유책주의에 대해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면서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혼은 가능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다수의 이혼소송을 도와드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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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지급 받을 수 있나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교사인 B씨를 만났는데요. 다음 해 이들은 결혼을 했고, 아내인 B씨가 마련한 돈으로 신혼 집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아내 B씨가 남편이 병원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인해 자주 부부싸움을 벌이다 2010년 설 무렵 크게 다툰 뒤부터 남편 A씨는 병원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내 B씨도 집을 나와 3개월 가량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서서 두 사람의 사이를 회복시켜보려고 했지만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동거하게 됐고, 부부상담을 받는 등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또 다시 심하게 다퉜고 1년 넘게 서로 떨어져 지냈는데요.

 

2012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게 됐고, B씨는 대구에서 교사생활을 하느라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러자 A씨와 시어머니가 B씨에게 주말부부 생활이 싫으니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했는데요


급기야 고부간의 갈등으로 번졌고, 시어머니가 왜 제사 전에 미리 시댁으로 와서 준비를 하지 않았냐 B씨를 밀쳤고 둘은 이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막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록되어 있으니 알아서 보고 찾아오라며 이사 갈 집의 주소를 아내 B씨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014 5월부터는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녀를 만날 수 없게 했는데요. 결국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혼위자료지급 청구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와 B씨가 이혼하되 이혼위자료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처럼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 이혼위자료지급을 인용하지 않은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악화됐다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되 이에 따른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A씨가 청구한 이혼위자료지급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와 같이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서로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위자료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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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 혼인파탄책임 누구에게

 

 

배우자가 원치 않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배우자를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다른 이성과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해 개인적인 전화를 수천 통을 한다면, 혼인파탄의 근거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소송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A씨는 남편 B씨에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권유했고, 이에 B씨는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학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댄스 강습소를 다녔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A씨는 댄스 강습소를 다니지 말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했고, 부부는 이 문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이뿐만 아니라 2010 7월부터 1년간 다른 여성과 약 3000통의 통화를 했고, 이는 총 통화량의 70%에 달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자 남편인 B씨는 오히려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실 때에는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다 긍정적이고 혼인파탄책임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위해 가사법률에 능한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인 B씨가 아내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아내인 A씨가 남편인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부 공유 건물을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오히려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근본적인 혼인파탄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씨는 아내에 대한 폭행과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고, 다른 여성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부부는 서로 각방을 써온데다 이혼소송 제기 후에도 다툼을 계속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생활만 고집하며, 또한 다른 이성과 친분 이상의 관계를 가진다면 혼인파탄책임이 인정 돼 부부는 이혼하며 배우자 일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원만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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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실혼도 적용될까

 

 

법률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해 나눠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02년 법률상 이혼했는데요. 그러나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1년 사실혼관계 마저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혼 아내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에서는 B씨 명의의 시가 약 30억원의 부동산을 A씨에게 넘겨 주라는 판결을 내렸고, A씨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할 C시가 A씨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약 1 460만원의 세금을 부과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법률혼 재산분할 시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 1.5%가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C시가 이를 거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로 재산분할 할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것처럼 사실혼에서도 이와 같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냐는 것이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C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C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단 근거는 구 지방세법 특례조항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증여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재판상 이혼시에 적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법률혼 해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 시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혼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한 사실혼 증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실혼 관계 분쟁에 대해 법률상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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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무효 되는 경우는?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는 혼인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만약 혼인을 한 경우라도 무효가 됩니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일방의 당사자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도 혼인신고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A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씨를 만났습니다.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한 A씨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 위치한 23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도 마련해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동거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혼수로 냉장고와 에어컨만 해온 B씨는 예단비 500만원에 대해 얼마를 돌려줄 것이냐고 말하며 자주 싸웠습니다. 이어 B씨는 A씨와 A씨의 사촌여동생 사이를 의심하며 위치추적을 하거나, A씨가 아파도 돌보지 않아 사이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는데요



결국 A씨는 동거생활 8개월 만에 집을 나오며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됐으나 B씨는 A씨 몰래 전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납입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A씨 몰래 혼인신고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혼인신고 무효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신고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A씨 몰래 한 혼인신고로 일방의 배우자가 혼인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비록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된다면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사실혼 파탄 책임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책임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의 혼인의사가 결여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당사자 일방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민법 제815 2호에 따라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와 815 3호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혼인관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법률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가사법률 전문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혼인무효 및 취소 관련 소송에 대해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가 명쾌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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