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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51 Page)

간통죄 고소 절차_간통죄변호사

 

 

배우자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외박을 하고 있다면 바람피고 있진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만 보던일이 바로 자기자신에게 일어나면 간통죄고소에 대해 생각합니다. 간통죄는 심증만 있으면 안되고 물증과 증거가 있어야 간통죄고소가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이 되고 절차와 처벌에 대하여 간통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핀다고 무조건 간통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간통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면 간통이라는 사전적의미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뜻을 가집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혹은 유서했을 경우에는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므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상대방의 성명, 주소, 개인신상정보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간통에 대해 사전동의를 했을 경우입니다.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히 일치할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간통의 종용으로 본 사례로는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 간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또 다른 경우는 유서입니다. 간통에 대해 사후 승낙을 하는 것을유서라고 하며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갈 의사로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도 간통에 대해 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간통죄 고소 절차
1.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통고소를 한 후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배우자와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 혼인해소 혹은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며 간통죄는 행위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시 장소, 일시를 기재해야합니다.
3. 수사
수사기관은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제기하면 재판이 성립됩니다.
4. 재판 :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의 입증은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착욕복장의 전후등 간통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간통죄 고소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점은 심증아닌 바로 물증입니다. 심증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니 섣불리 법원에 가시는거 보다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간통죄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도 가슴아픈데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충격을 통해 고통받았을 경우 배우자나 간통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관련 간통죄소송에 대해 간통죄 고소 절차문의가 있으시다면 간통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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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숙려기간 단축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졌는데 최근 들어 개인주의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 중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홧김으로 이혼을 언급한 적은 없으신지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여 이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혼 변호사가 작성한 오늘 이혼숙려기간 단축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성격을 분류해보면 오래 쌓아두어서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만으로 판단하여 하루 빨리 이혼하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이혼이 빨리 처리됐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고 일정한 기간 후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무엇인지 이혼숙려기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혼숙려기간 단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더욱 행복해졌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결혼하고 나서 불행해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혼에 대해서 고민해봅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는 가정수가 많았지만 요즘은 이혼숙려기간이 있어서 이혼하는 가정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혼 변호사가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을 신청한 다음에 가지는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마냥 이혼을 기다리는 거 보다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또 자식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는 다시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한번 더 이혼의사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 이혼숙려기간은 보통 3개월이고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은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일주일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배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변을 둘러보며 이혼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위자료나 양육권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뉴스기사를 보면 이혼숙려기간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자녀에 대해 배우자와 의견을 나누다가 다시 의견이 맞아서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약속을 하는 부부들이 몹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혼 변호사가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이혼숙려기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지난날을 다시 한번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혼숙려기간동안 가정폭력을 당하여 이혼숙려기간 단축을 원하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거나 양육권자나 위자료에 대해 문의할게 있으시다면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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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애틋한 연애시절을 겪고 평생 검은 머리 파 뿌리 될 때 까지 살자고 약속을 하고 서로에게 엔돌핀이 되어주며 재산을 열심히 모으며 살아왔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온 정을 생각하며 협의이혼을 결심하십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부가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받아들이면 협의이혼이 이뤄집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한 후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이러할 경우에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후에 3년 안에 위자료, 2년 안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협의이혼을 하셔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 재산문제 합의여부는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시며 법원에서 이혼을 하신 다음에 법원에 위자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생활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눠가져할 의무가 생깁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이러한 의무가 상대 배우자한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참고]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폭력을 행사해도 함께 이뤄온 재산 때문에 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참지 마시고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통하여 무거운 고민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해결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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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지급 강제방법 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이혼 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가정불화,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고서 법원을 나온 후에 뒤돌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주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준다고 하고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강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이러한 이행을 강제이행 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지급의 강제 방법 중 또 다른 하나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한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함으로써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은 이행명령 신청, 강제경매 신청, 감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자료 지급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만약 관련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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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폭력,성격차이이혼

 

 

결혼하기전에는 정말 착하고 성격도 잘 맞았지만 부부생활을 하다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툼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한다면 정말 이혼을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데요. 폭력과 성격차이이혼등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지 오늘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의심을 많이 하는 배우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의심을 심하게 하다가 손지검까지 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거나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극심한 탓에 결혼초부터 불화가 지속되면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호의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등이 지나친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다르나 단순한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문제는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어느 부부라도 애정상실과 성격차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애정상실·성격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혼인회복의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의 애정상실 또는 성격불일치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입장(과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성격의 불일치나 애정의 상실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오히려 그 배후에 있는 참다운 이혼원인을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과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쫀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과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것은 아닙니다.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밖에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폭력과 성격차이이혼 여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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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상담변호사, 협의이혼 분쟁 


 
오늘은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분쟁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일반적인 이혼과 같이 협의이혼에서도 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협의이혼 진행시 실질적요건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의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이혼 숙려 후 이혼의사 확인 받을 것
 
0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0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서도 제출해야 하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 등의 부담에 대해 합의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 분쟁의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부부가 이혼에 합의이혼을 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 기준 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도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협의이혼 분쟁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그에 따라서 이혼의 비율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재산과 자녀 문제로 분쟁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많은 경험과 체계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혼분쟁상담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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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 분쟁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혼은 항상 떠들썩 한 이유 중 하나인바로 양육권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서 부부간의 합의를 하다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기를 권리와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동시 아무런 통보나 합의 아이를 그냥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직권에 따라 자녀의 연령, 부모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분쟁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친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부모의 보호함에서 양육을 하는 것으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 중 일방과 또는 쌍방으로 지정이 되고 각각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양육기간은 성년에 달할 때까지며,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양육자를 변경을 하는 처분도 가능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양육권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양육권 지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사항이고 양육비 결정에는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육권 분쟁 중 양육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서 정했다고 해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얼마든지 양육에 필요로 한 사항을 변경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로 경제 사항이 약한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이 청구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을 하는 경우 일방 내지 제3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서는 사전처분에 의해서 친권과 양육자 임시로 지정하며 양육비 임시 지급이 되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양육권 분쟁은 부부보다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 보호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주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권 및 친권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혹시 지금 양육권 분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정확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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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분쟁 재산분할청구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혼부부간의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에 관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협의이혼이 성사되면 편한 게 끝날 수 있지만 요즘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부분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분쟁으로 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협의이혼은 부부공동재산을 정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된 재산을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협의이혼 전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 혼인 중에 한쪽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장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특유재산의 보유기간이 그에 상응할 만큼 오래된 경우 특유한 재산이라고 해도 해당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혼의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혼사유가 된다면 정신적인 고통의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재산분할를 할 수 있으며 재산이 상대방의 배우자 명의로 돼 있으나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인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에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협의이혼분쟁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던 주부가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확정이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집니다.

 

 

 

 

 

 

협의이혼분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금전불하의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일시 급, 분할급, 정기 급이 있으며 무상으로 일시 급이 대부분입니다. 현금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 분할을 하며 청구인 또는 개인 소유경우 등에 하는 것에 보통입니다.

 

 

 

 

현금으로 분할할 수 없을 경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건물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관련 소송은 생각보다 법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협의이혼분쟁과 재산분할청구에는 경험이 많고 법률적 지식을 갖춘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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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양육권자에게 자녀안보내면 위자료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양육권자에게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위자료지급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남편A씨와 아내B씨는 A씨가 폭행을 하자 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A씨는 무단으로 자녀들을 관할 지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체포돼 법정모독죄로 기소되기도 했었으며, 재판기일 하루전에 자녀들과 함께 몰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남편A씨는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냈고 B씨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국내법원은 아내B씨의 손을 즐어주고 자녀인도명쳥을 내렸지만 자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자녀들을 무단으로 국내에 데려온점이 인정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아내B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됬는데도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양육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분명하고, 아내B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잇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잇씁니다.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자에게 자녀안보내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겶과,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로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말고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지만, 이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이혼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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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데요. 관련판례를 보면,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를 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부터 즉, 이혼한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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