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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52 Page)

재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는 이혼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을 경우에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상대배우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관련해서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사정이란,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경우를 말합니다. 이런경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배우자가 이혼사유를 발생시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전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가나서, 복수하려는등의 오기로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경우도 예외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수한 사정이라고 보고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인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이혼책임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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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면접교섭권 이행

 

이혼시에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 말고 양육자가 아닌 부 또는 모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혼시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를 해서 정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데요.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섭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명령에 있어서 위반을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는데요.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니 참고하시고, 면접교섭권 이행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시 절차등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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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의무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여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하는데요.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이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인척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되며,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혼 후 재혼을 하려고 할때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이 남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후 서류상기록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 서류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원일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서류상기록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기재사항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후의 문제나 이혼소송진행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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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5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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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친권자지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친권,위자료등 여러가지문제를 두고 다투게됩니다. 그중에서 자녀에 관한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최대한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겁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해야 합니다.

 

친권자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차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잇는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지정이 다르게 된 경우에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지정방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경우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소송을 하는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혼 후 다른남자와 교제할 시 상대배우자가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경우에 친권이 상실 될까요?

 

꼭 다른 이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른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이밖에 친권자지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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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퇴직금 재산분할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때는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하거나 다투게됩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재산분할문제인데요.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청구 사례

 

A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B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B는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A는 퇴직금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일방이 직장에 근무중인 경우에는 그의 직장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장래에 받을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B가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퇴직금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재산분할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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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이혼방법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양측의 모든 협의가 잘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판결기관을 통해서 재판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결혼 외에도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사실혼의 이혼방법에 대해서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효과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의 금지, 중혼 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다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황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의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들이 인정은 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절차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세 헤어질 것을 통보하게 되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을 하게된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간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인 파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엔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건, 간통이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의 이혼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혼은 법적인 결혼이 아니므로 일방 배우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법적인 이혼 숙려기간이나, 재판 혹은 협의의 절차라도 거쳐야 하는 실제 결혼에 비해 상기에 명시되어 있듯 상대방의 일방 통보로도 혼인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울타리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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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사람에 맞춰 아이이름 바꾸기

 

 

 

 

원칙적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한 뒤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면 자녀의 성을 바꾸어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방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입양신고를 할 때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신고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재혼한 경우 아이이름 바꾸는 문제게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제도란?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에 낳은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아버지와의 관계 등)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재혼한 경우 아이이름 바꾸는 문제게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을 청구하게 되는 방법과 친양자로 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다는 부분과 법원의 허가만 받는다면 크게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만약 해당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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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이름변경

 

 

 

이혼 후 자녀를 위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짓는 우리나라 특성 상 이혼을 하게 되면 분명 한번 쯤 고민 하게되는 문제일 겁니다.

 

만약 이름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모르겠으나 재혼이나, 다른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자녀의 이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심판변경 청구

 

기본적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과 본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혼인중에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엔 가정법원에 따라서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엔 친족이나 검사측 에서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자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중에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엔 자녀의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후 자녀의 이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진 곁에 있는 부모 일방이 자녀에게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리 뿐만 아니라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이혼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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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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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해소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 중에는 이혼 당사자인 서로간의 국적이 다른 국제결혼의 상황도 있으실겁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치가 다른지, 혹은 절차부분의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으실텐데요.

 

부부 중 한쪽 일방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혼상황에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의 해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일반적 효력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서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중의 일방이 대한민국 상거소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엔 대한민국의 법률인 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혼 안내 절차와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게되고,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결정 사안에 대한 합의 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미 성립된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의 해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기에 언급드린 것처럼 이혼내용은 대한민국의 민법적용을 받는 이상 국제결혼의 경우라고 해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관련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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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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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기준이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참사로 사망한 학생의 보험금이 보험수익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부양책임을 지지도 않았던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소개서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명시된 법적 상속인 규정에 따라 부모 - 조부모 -자식 - 손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순서로 보험금 수령자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은 부모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건 참사 만큼이나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인정될만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육비라는 것은 부부의 공동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소식의 경우는 부양책임을 다하지도 않은 자격이 없다고볼 수 있는 부모에게 보험금이 돌아갔으니 금감원에서 규제를 바꿀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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