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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53 Page)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두 사람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어렵거나 가정폭력,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이혼인 경우에 설 땐 재판을 통해 제 3의 주체인 법정이 두 사람의 이혼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을 통한 이혼은 협의를 통한 것보다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한 이유에 데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것은 혼인 후에 부부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성적인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죄보다는 넒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의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엔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의 기준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한 이유에 데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는 정해져 있지만 서로간의 쌍방과실이나 재산, 양육권에 따라 상황들이 수시로 변하게 되므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의 내용 외에 실제 상황에는 김명수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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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이혼하는법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서류를 통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에게 이혼숙려기간을 부여 후에 이혼의사등을 확인 후 판결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외국에서 이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입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해서 귀국을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 뒤 그 재외공관으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공관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외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은 있습니다.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이혼에 대해 결정짓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외국에서 이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 관할법원에 신청에 따라 진행되며,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부분의 차이점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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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간통죄의 개념

 

 

결혼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서로간의 사랑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끈끈한 믿음관계에서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있는데도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기혼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하고 법적으로 규제한 간통에 대한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간통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란

 

현재 법적인 결혼관계속에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배우자가 이미 있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간통죄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적인 결혼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간통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간통을 한 주체가 결혼을 한 사실을 숨겼다면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말해본다면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자와 한달 이상 간통을 저질렀을 때 그 간통의 대상인 여자는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남편에게는 간통죄의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 간통의 대상자에게는 간통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친고죄

 

간통죄라는 것은 배우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합니다. 한편으로는 간통죄 고소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게 되며,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의 고소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간통의 종용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 부분을 말하며, 간통의 유서는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사후 승낙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간통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간통죄를 배우자가 저질렀다면 지체 없이 대응하셔서 문제점에 대해 처벌을 할 절차를 밞으시고, 만약 상대가 이에 대해 발뺌할 때를 대비해서 증거의 수집 등 소송준비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간통죄의 개념에 대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김명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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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

 

 

 

사랑이라는 것에는 서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한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하는 부부의 경우엔 더욱 그러할텐데요. 만약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노력했거나 한쪽 일방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절차와 준비과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전 상담

 

이혼을 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기관이나  변호사등과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다른 시점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상담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명시한 기관이나 변호사들과 상담이 가능한 기관으로 이를 통해 부부갈등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는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하시게 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나 이혼 후 문제등에 대해서 조언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과 재판읕 통한 이혼이 있는데요 만약 두 당사자 간의 의사일치를 통한 협의이혼은 재산이나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의 사안들을 법정의 개입없이 둘만의 합의만으로 결정해야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는 이혼을 다투게 되는 재판을 통한 이혼은 이러한 문제를 법적인 근거에 따라 해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이혼소송, 즉 재판상이혼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결혼생활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된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법원이 판단을 하는 근거는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증거에 기초합니다. 만약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대요. 따라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진단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된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재산상의 조치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시에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만약 부부 공동으로 된 명의가 아닌 단독명의일 경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임의적인 재산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상의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배우자 혹은 그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체의 안전보전이 필요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자녀양육에 관련된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사전 혹은 보전처분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관련 처분을,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나 면접교섭권등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결정을 해야만 하거나, 이미 결정하신 상황이라면 상기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없고,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혼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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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이혼 대응법

 

 

 

갑자기 부당한 이유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경우, 여러가지 감정적인 부분이 불안정하고, 사리판단을 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빠르고 신속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워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 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라는 주제를 놓고 대해서 이혼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답변서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 배우자는 이혼 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하는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에 대해 제출사실이 없다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측에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이 없이 원고 승소판결(피고가 패소했음을 의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측에서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에 대해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 측에서 제시한 재산 및 자녀 문제등의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엔 답변서 제출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변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응소하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만약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거나,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없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 등의 방법들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 판결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혼소송을 상대방이 걸어온다면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상대방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이쪽에서도 정확히 준비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당한 내용에 대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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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재판상 이혼 사유

 

 

협의를 통한 이혼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합니다.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서 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위자료나 필요하다면 양육권등에 대해 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재판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가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 라는 것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 의무 즉,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어떤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어떤것이 부정행위 이고 아닌지의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게 된 날로부터 6달,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묵인했다고 판단하게 될 수 도 있는 문제기에 법원의 판결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한쪽 상대방을 방치, 유기 했을 때

 

유기라는 것은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부부의 의무인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미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는 입장에 따라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판례를 참조하며 기준에 대한 개념을 세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또는 그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결혼생황에 대해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배우자 혹은 그 직계 존속으로 부터 육체적인 폭행이나 학대 혹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력적인 대우를 받거나 폭언 폭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모욕 등을 이야기 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 불명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당시까지 3년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즉 실종신고에 의해 혼인부분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돌아온 경우엔 실종선고의 취소를 진행해서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만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측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데요.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중대한 사유가, 이혼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해진 법적 기간내에 제소를 해야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그 기간이 넘어가면 제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를 겪고 있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소송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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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_분할의 대상과 절차?

 

 

 

이혼절차 상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분쟁의 대상이겠죠 특히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까지 재판을 통해서 부당하게 분할을 당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어떤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는 지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빛)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한쪽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한쪽의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상에서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했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미래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종결일 당시에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래에 받게될 퇴직금을 원직적으로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부부 한쪽이 퇴직하여 퇴직금에 대해 수령하였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 까지 기간중에 제공하게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됩니다.

 

채무

 

혼인중 부부 한쪽이 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엔 그것이 부부의 공동적인 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게 되는 과정에서 빛을 떠안은 한쪽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엔 그 빛도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뒷바라지 하며 지내온 한쪽 상대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혼인 중 부부의 일방측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을 취득한 경우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수입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상에서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어떤 재산이 분할에 해당되고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셔서 최대한 손해가 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겠죠. 서로간의 합의없는 이혼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절대 양보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판례의 내용이나 법률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혼재산분할의 내용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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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분쟁변호사_이혼숙려기간제도

 

이혼을 하기로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판사앞에서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은 후에 3개월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혼에 관한 안내 이후 다시 판사앞에 출석할 때 까지의 기간을 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진행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이 합치된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결정한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이혼의사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의 기준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 후 이혼의사에 대해 법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폭력등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의 확인

 

부부양쪽은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으로 함께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사이에 미성년인 자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에 대한 것을 확인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결정 신청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숙려기간이 있다는 것 잊지마시고, 이 기간동안은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음에 대해 가능성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무조건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다시한번 행복한 삶에 대해 의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충분한 대화로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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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받는 법, 청구권의 개념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잘못에 대한 잣대를 대어봤을 때 당사자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끼친 피해, 즉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위자료라고 하는데, 개념자체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조금은 모호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이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 취소등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의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를 통한 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네 그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부분은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와 상속

 

위자료 받는 법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적으로 모으게 된 제산 부분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나 재판 절차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의 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 위자료 받는 법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부분이 있다면 그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심한 간섭을 해서 혼인을 파탄하게 만든 경우나 혼인생활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로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받는 법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물론 모든 상황마다 법률의 적용은 다르겠지만, 상기의 내용들에 대해 잘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법률 분쟁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피해의 기준에 대해 개념이 확립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위자료 받는 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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