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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유족연금 사실상 혼인관계 있었다면

 

 

만약 공무원인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게 됐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유족인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동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2년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2009 4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부인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으나 공단 측에서는 이미 2006년에 협의이혼 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B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에서는 망인 A씨의 부인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비대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써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인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아파트가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부인 B씨 앞으로 이전해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 B씨와 협의이혼 했으나 이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적이 없고, 아파트에서 부부로써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씨는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 해당하므로, 원고 B씨가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패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남편 A씨의 유족들 앞으로 나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망인이 생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살았고, 법률상 부부였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연금분할과 관련하여 법률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다양한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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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사소송변호사 아동반환청구는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해 협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우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아동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경기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1월 재일교포인 A씨와 한국인 B씨 두 사람은 일본에서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점차 멀어졌고, 2013 4월 별거를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은 엄마인 A씨와 함께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4 2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을 A씨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5 7 B씨는 "의식을 잃었다 되찾은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다"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갔다가 8월초에 일본에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요. 


A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뒤 A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이와 같이 아동탈취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기가사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가 한국에 있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데리고 간 두 아이를 보내달라며 낸 아동반환 청구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아이들을 보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A씨와 B씨의 법률상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2013 4월부터 별거하면서 A씨로 하여금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는 의사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A씨가 일본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으므로, 엄마인 A씨가 실질적인 양육자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B씨는 약속을 어기고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씨와 연락을 끊고 아이들과 일체의 면접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양육자인 A씨의 의사에 반하거나 아이들이 머물 곳에 대한 약정을 위반해 무단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일본에 살던 아이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A씨의 양육권을 침해했다" "B씨는 A씨에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이들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리고 온 뒤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반년 넘게 연락을 끊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법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자녀를 원래 양육권자인 배우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경기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경기가사소송변호사가 쉽고 정확한 법률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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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소송 약속 어겼다면?

 

 

이혼을 한 부부가 재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혼하면서 이혼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말할 경우 부동산 권리 등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혼사실을 말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사실혼위자료소송을 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레지던트였던 B씨는 외국에서 음대를 졸업한 A씨와 1998년 만나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신혼 초부터 B씨는 아내 A씨에게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고, 2011년 성형외과 운영이 어려워지자 잦은 다툼을 벌이다 2012년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춘기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 했는데요.

 


만약 이혼 사실을 자녀들에게 발설할 경우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법률상 이혼은 했지만 두 사람은 동거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혼사실을 숨겼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3월 술을 마시고 온 남편 B씨가 자녀에게 자신의 이혼 사실을 말해 버렸고, 이후에도 A씨와 B씨 두 사람은 잦은 다툼을 하다 결국 2013 8월 별거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합의 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으므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사실혼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위자료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위자료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B씨가 A씨와 한 합의를 어기고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줬고, 평소에도 혼수 등에 대한 불만을 거듭 드러내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볼 때 사실혼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은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한 뒤 자녀에게는 이혼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하고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폭로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했고, 이혼사실을 발설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례였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혼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이번 판례와 같은 일이 있으시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 및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실혼위자료소송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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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종교갈등 이혼 인정되나

 

 

부부 간의 지속적인 싸움이 있다면 함께 하기 어려운데요. 특히나 종교적인 문제는 부부 둘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지만, 종교에 따라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대학 재학 중에 만나 연애 결혼 해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ㄱ씨의 가족들의 종교는 불교였지만, 부인 ㄴ씨의 아버지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로 결혼 이후 계속해서 부부 종교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이 문제는 2007년 설 명절에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ㄴ씨는 시부모가 차례를 지내러 가자는 제의에 교회에 가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이에 시부모는 ㄴ씨에게 절은 하지 않아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재차 설득했으나 끝내 ㄴ씨는 시부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시부모는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고 화를 냈고, ㄴ씨는 바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달의 시간이 흐른 뒤 ㄱ씨와 ㄴ씨가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는데요. 양쪽의 부모님들도 모두 모여 얘기를 했지만, 결국 부부 종교갈등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끝내 ㄱ씨와 ㄴ씨는 별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2009년 남편 ㄱ씨는 부인 ㄴ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심하게 다투다 별거생활을 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따져보면, 딸을 남편 ㄱ씨 쪽에서 기르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며 ㄱ씨에게 양육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ㄱ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부 종교갈등으로 인해 힘들 것을 결혼 전에도 예상 했으면서, 그래도 결혼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 외에도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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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취하 반소청구 했지만

 

 

이혼소송은 부부 두 사람 중 모두가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한 배우자가 이미 이혼청구를 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소를 제기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법원은 반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8월과 9월 부부가 서로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부인 A씨는 남편 B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취하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본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여전히 부인과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남편의 반소청구 내용은 원고인 부인 A씨가 약 5년 전부터 각방을 쓰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새벽 2~3시까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집에 오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피고의 모친을 제대로 찾아 뵙지 않고 자신이 파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본소를 제기한 A씨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부인 A씨의 본소 이혼소송취하 후 남편 B씨의 반소 이혼소송에서 A의 본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봐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B씨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두 이혼청구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한 이유는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원고 A씨의 유책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B씨의 주장과 같이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2014 6월경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씨와 2달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씨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본소의 이혼소송취하 되더라도 법원에서 남편의 반소청구를 별개로 판단하여, 유책배우자는 오히려 남편이므로 반소를 기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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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지정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한 쪽의 부모에게 지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이혼조정에서 합의를 하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임의로 한 쪽의 부모에게 지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시 양육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지 약 10년 만에 별거 생활을 하다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A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A씨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부에서도 원고 A씨와 피고 B씨 중 어느 일방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양육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아이의 나이와 성별을 우선시하여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엄마인 A씨에게 이혼시 양육권을 지정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과 달랐는데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딸의 양육권에 대해 엄마인 A씨에게 지정한 것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남편 B씨가 A씨와 별거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부모의 모든 역할을 하기 위해 세심하고 성실하게 딸을 보살펴 왔고, 아이가 이혼시 B씨와 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에 주목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현재의 양육상태에서 변경 해 A씨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딸의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상태를 따졌을 때 A씨와 B씨 간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딸의 의사와 부모 중 아빠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것 등을 살펴볼 때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서는 부모의 능력 등에 대한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자녀가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 양육자를 지정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실 경우 다수의 이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 온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시고, 생소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려 법정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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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위자료 요구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 됐다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ㄱ씨는 여성 ㄴ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와 같이 사실혼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ㄷ씨가 끼어들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4 8월 업무상 관계로 ㄱ씨의 사실혼 배우자 ㄴ씨를 알게된 ㄷ씨는 ㄴ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해졌는데요.

 


ㄷ씨는 ㄴ씨가 ㄱ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2015 1월 ㄴ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급기야 2015 6월 ㄴ씨가 ㄱ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씨 때문에 ㄴ씨와 사실혼관계가 파탄됐으니 ㄷ씨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ㄷ씨는 ㄱ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ㄷ씨는 ㄴ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ㄷ씨는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유지기관과 ㄴ씨와 ㄷ씨의 부정해우이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깎아, 800만원으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사실혼관계에서도 상대방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써 사실혼 부부의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건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 및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실제 분쟁사건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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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요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 될 경우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무조건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 5 A씨와 B씨가 결혼했는데요. 아내 B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 A씨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B씨는 이뿐만 아니라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지에서도 그리고 이후에도 줄곧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B씨의 이런 전화통화는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이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갈등이 심할 수록 합의이혼은 어려우므로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A씨가 주장한 재판이혼사유를 인정하여 두 사람이 이혼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B씨의 과실로 인해 파탄된 것이므로 이들의 이혼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할 경우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이혼청구 사건에서 아내인 B씨가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 A씨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 인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됐다면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아내 B씨로 인해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중 이번 사건에 나온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혼 인정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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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양육비청구소송은?

 

 

이혼을 한 뒤 일방의 부모가 자녀 양육을 맡게 되면서 이혼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양육비청구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아들 내외의 이혼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여 이혼한 아들내외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조부모가 청구한 양육비를 인정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맡긴 손자 B(당시 2) 17년 동안 대신 키웠습니다. 학교 급식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손자에게 가정교사를 붙여 과외를 시키는 등 양육과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아들 내외는 손자가 자라는 동안 연락을 하거나 만나러 온 적이 없었고, 경제적 상황이 그리 어렵지 않았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2009년부터 A씨의 급식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들 내외를 상대로 손자를 키운 몫을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2015 A씨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를 상대로 그 동안 사용한 양육비 9000만원과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달라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아들이 양육비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는데요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인 A씨에게 총 1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아들 내외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인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요. 


이번 판례는 손자녀를 키운 조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해 이를 인정한 법원이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처럼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자녀 양육 및 비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을 통해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가사법률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사분쟁이라도 법률로써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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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권 인정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는 자녀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두 부모 모두 자녀를 키우고자 한다면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양육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민법상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어느 일방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부모 모두에게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여, 공동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이나 조정은 민법상 원칙에 위배되지만 부모 모두 공동 친권자로 하거나 공동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자녀 3명을 고아원에 보내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자녀들의 양육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 모두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요구된다" "두 사람 모두에게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판례에서도 아들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느 일방의 양육보다 두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현재 자녀가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독 친권자나 단독 양육자를 정하는 것 보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비춰 최선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자 또는 공동양육권자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양육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고려했을 때 부모 모두에게 공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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