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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카테고리의 글 목록 (7 Page)

인지청구소송 친생자추정으로

 

 

외국 여성과 교제하다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뒤 나몰라라하고 한국으로 혼자 들어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만약 외국 여성이 법원에 소송을 내 법원이 한국 남성을 상대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인지 확인하라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하여 2000 1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B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 A씨와 아이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얼마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아이가 B씨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을 취하자, B씨는 ‘A씨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국내에서 꾸린 가정이 파탄 될 것을 우려해 A씨가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인지청구소송을 모두 받아들여 아이가 B씨의 친생자추정하고, B씨는 그 동안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아울러 친권자와 양육자는 A씨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B씨는 유전자검사를 해서 자신의 친생자가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재 가정이 파탄될 것을 우려했다며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 사실에 미뤄보면, 아이는 B씨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 A씨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는 점과 피고 B씨가 A씨의 출산 이후에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씨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양육비에 대해서는 피고 B씨가 아이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의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씨에게 과거 양육비 3000만원과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의 유전자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자녀를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친자확인 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시에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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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 내연녀 위자료 줘야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배우자 및 내연관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40대 여성 ㄱ씨는 ㄴ씨와 내연관계를 갖다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ㄴ씨가 2014년 또 다른 여성 ㄷ씨와 만났고, ㄷ씨가 임신과 낙태를 해 온 사실을 ㄱ씨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ㄱ씨가 두 사람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우울증 등 정신적 및 육체적 질환을 얻었고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2015 4월 끝내 ㄱ씨는 ㄴ씨와 동거하던 집을 나왔는데요. 그런 뒤 사실혼관계 남편 ㄴ씨와 내연녀 ㄷ씨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ㄱ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ㄴ씨가 불륜을 저질러 사실혼관계 해소된 뒤 ㄱ씨가 ㄴ씨 및 내연녀 위자료 청구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ㄴ씨와 ㄷ씨가 연대하여 원고인 ㄱ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고의적으로 원고 ㄱ씨와 피고 ㄴ씨가 사실혼관계 해소 되도록 한 것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ㄱ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 액수는 사실혼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된 이유가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등의 부정행위라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내연녀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와 관련해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비슷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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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양육권변호사 양육자지정은

 

 

이혼 하기 전부터 자녀가 부모 한 쪽과 살았고, 다른 한 쪽과는 만남이 적었다면 부모가 이혼 할 경우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양육자 지정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학 중 만난 B씨와 지난 2003년 결혼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4년 만에 A씨는 홀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B씨는 교육문제로 딸을 데리고 영국에 머물다 2010년 한국에 돌아왔지만, 부부의 별거상태는 계속되어 B씨와 딸은 서울에서 지내고, A씨는 화성시에서 지냈습니다


이후 2010 11 A씨가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소송은 군포양육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더욱 더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하신데요이번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말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두 사람 사이의 딸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서 A씨에게 주중 양육자로 지정하고 주말엔 B씨에게 양육자를 지정해 줬고,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2심 재판부의 주중과 주말로 나뉜 양육자 지정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군포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 모두의 잘못에 기인한 점을 고려하여 이혼을 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B씨의 양육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딸이 주중과 주말에 A씨와 B씨의 집을 오가면서 생활한다면, 생활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딸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인다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양육권변호사와 이혼 후 양육자 지정문제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에서 주말과 주중으로 나뉜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이혼하시면서 양육자 지정 문제로 협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군포양육권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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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상담 혼인무효확인 할 때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를 하면서 살다가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당했다면,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혼인신고를 당한 사람이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몰래 다른 이성과 외도했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이 되게 한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판례를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십여 년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A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갖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사실혼 배우자 B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사실혼 남편 A씨에게 내연녀 C씨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오히려 B씨를 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사실혼 남편 A씨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구청에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승낙이 있었다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률혼 부부가 되었고, A씨는 사실혼 아내 B씨와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로 하는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가, 한 달 뒤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으로 변경하여 냈습니다


그러자 B씨도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양측이 모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낼 무렵 A씨는 동거하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고,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제기한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의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부부공동재산 분할 금액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를 따지는 B씨를 폭행한 A씨에게 있었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혼인신고라고 A씨가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진다“A씨의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여러모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배우자 중 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는지 확인 하는 것인데요. 혼인관계 파탄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당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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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바람피는 증거 인정될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인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바람피는 증거로 내 이혼이 가능한 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유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이미 두 차례 합의이혼 했다가 재결합 한 상태였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불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남편 B씨는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아내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급기야 2006년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는데요.

 


2009년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B씨 소유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로 이전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근거로 이혼을 인정한 것인지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전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부정한 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등의 문자를 주고 받는 점은 바람피는 증거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넉넉히 추정되며 유책사유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B씨가 결혼생활 중 A씨를 수 차례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의 원인이 B씨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사유로 이혼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피는 증거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폭언이나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바람피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며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또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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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가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취하 재소하면

 

 

이혼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시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각서 등으로 약정으로 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신중한 판단을 하여 소 취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소송취하를 함부로 해선 안 되는지 판례를 통해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9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요. 2012 11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또한 A씨는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원고 A씨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내연녀 C씨는 이 중 15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C씨에 대한 부분만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부인 A씨에게 지급하고, 이후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B씨에 대한 부분은 2014 12월 이혼소송취하로 종결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2개월 뒤 B씨와 다시 다툰 뒤 집을 나와 B씨와 C씨를 다시 한번 부정행위 및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을 하던 중 취하를 고려하실 때에는 의왕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이혼소송취하 뒤 재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소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다시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원고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제1심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소를 취하했는데, 2개월 만에 다시 피고 B씨에 대해 이혼을 구하며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약정 후 남편 B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을 이혼사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A씨와 B씨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B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것과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취하했던 소송을 재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하여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의왕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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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혼인신고 무효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어야만, 우리법에서 인정하는 법률상 부부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혼인의사가 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던 A씨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2014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이후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이 혼인신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 부부가 된 사람이 법률혼 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낸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혼인신고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면, 재판부는 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인 A씨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관련 있는 법률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가 설명을 해 드리면,민법 제812조 제1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민법 제815조 제1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서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간의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혼인무효는 법률상 부부가 된 두 사람이 혼인에 의해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서로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가 결여되어있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계시거나,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은 혼인이 이뤄져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라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수 있는 가사분쟁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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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이혼위자료지급을

 

 

법률 혼인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만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혼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의 경우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오늘은 이러한 6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행동이 있을 때 혼인파탄을 인정하여 법원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 2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 B씨가 자신은 지금 자궁암3기고 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는 취지로 편지를 남기고 가출했는데요. 실은 아내 B씨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2015 4월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법원에서 혼인관계는 아내 B씨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파탄 됐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아내 B씨의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했는데요. 한편 이번 판결은 아내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법원에서 이혼 재판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셨고 부부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복잡한 절차와 법률 상담은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사 분쟁사안에 대해서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원만히 해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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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보호 필요해

 

 

최근 황혼재혼이 늘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문제가 새로운 법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노인들의 경우 재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상속을 문제 삼아 부모의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일방의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고 앞으로 사회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인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A씨는 한달 뒤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심리가 본격화되기 전인 2달 뒤 B씨가 사망했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점을 들어 사망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A씨의 의사에 의해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기에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생활을 했던 배우자를 버려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기존 상속인들에게 부당한 측면이 발생 할뿐만 아니라 재산만 염두 하여 사실혼 관계를 추구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일정 범위에 한해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판례와 같이 사실혼관계였던 일방의 배우자의 사망 또는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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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정 내연남에게

 

 

결혼한 이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상대 이성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 12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고 아내 B씨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 4월 녹음기에 아내와 내연남 C씨가 배우자부정 행위를 하면서 주고 받은 대화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이 녹음 되었는데요. 다음날 B씨는 C씨와 모텔에 투숙했다가 미행한 남편 A씨에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C씨와 배우자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법원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배우자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어 아내 B씨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했고, 피고 C씨도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 C씨는 불법행위자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B씨를 만났을 당시 원고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정도, 원고와 B씨의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1500만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에 가담한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연남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한 분쟁사안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다수의 위자료 및 이혼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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