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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 위자료 책임이

 

 

지난 2014 1 a씨와 b씨는 가족간 상견례를 하고, 그 해 4월 결혼식 날짜를 잡는 등. 두 사람의 결혼을 추진하면서 a씨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임차하는 등 결혼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예비신부인 b씨는 예비신랑 a씨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거나, 매사 가족과 친구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생겼습니다.

 


결혼식이 한달 여 남은 기간에 b씨는 결혼식을 미루자는 말을 했다가 a씨의 설득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등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예비신부 b씨가 손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a씨가 혼수에 대해서만 묻자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요.

 


가까스로 2014 4월 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결혼식 내내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신혼여행을 가면서도 a씨와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 가서도 b씨는 a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혼자 쇼핑을 하러 돌아다녔고, a씨의 사과도 받지 않았는데요.

 

결국 귀국 후 a씨와 b씨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사실혼파탄이 난 것을 전제로 서로에게 메지를 주고 받은 뒤, 남편 a씨는 결혼식 20일 만에 b씨를 상대로 사실혼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짧은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실혼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존중 및 배려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피고인 b씨는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감안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원고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대화요청을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행동하는 등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에 단기간에 해소됐고, b씨가 사실혼을 파탄 낸 유책당사자이므로, 원고 a씨에게 결혼식, 신혼여행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가 b씨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 됐으므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b씨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비신랑에게 실망해 결혼식 후 신혼여행지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단독 행동을 하고 대화 조차 하지 않은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로 인해 사실혼 파탄의 유책당사자는 결혼 준비 자금 및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법률상 부부가 될 전제로 결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 되거나, 해소 됐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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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전문변호사 아내외도현장 발각돼

 

 

부부에게는 서로 지고 있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신의성실인 정조의무가 있는데요. 민법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혼인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SNS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 4월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2명의 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필리핀 여성이지만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B씨는 내연남 C씨와 2014 4월부터 약 6개월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수회씩 아내의 외도현장인 스마트폰 메신저로 잠자리 장소와 횟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아내외도현장을 알게 된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자료 3000만원과 아들 2명에 대한 양육비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하여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A씨에게 B씨는 위자료 1200만원, C씨는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B씨와 C씨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고, 이는 민법 제84조 제1호와 제6호에 규정한 이혼사유에 해당 돼 원고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A씨가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의 액수는 B씨가 1200만원, C씨가 8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2명의 자녀에 대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B씨는 A씨에게 양육비로 1인당 월 25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돼 이혼청구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위자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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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판결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유책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6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주 늦은 귀가를 하고, 외박을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아 부인 B씨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1996 A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갖게 되면서, C씨의 집을 왕래 했고, 1998년에는 A씨와 C씨 사이에 딸도 하나 낳았는데요.

 

이후 부인 B씨가 A씨와 C씨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A씨는 1999 12월 공무원 명예퇴직을 하고 B씨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2000 1월 집을 나와 C씨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별거를 하면서도 B씨 사이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제공했고,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요.

 


그러던 중 2011 A씨는 신장이식을 받아야 해서 B씨와 자녀들에게 말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2012 1월부터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에겐 C씨와 사이의 중학생 딸이 있고, 병든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은 C씨이며, B씨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을 부인 B씨는 이해하기 보다 급여가 적다고 무시하고, 늦은 귀가 및 음주를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습관화된 거짓말로 부모와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던 중 C씨를 만나게 됐고,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공무원직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하고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이는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가졌고, 자녀까지 두었으며, 집을 나가 동거생활을 시작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를 기각한 것인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고,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갖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편 A씨가 15년 동안 별거를 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이혼 준비를 하시면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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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신청 이유가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의 성이 양부의 성과 달라 자녀가 놀림을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성본변경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런데 성본변경신청의 이유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 신청이 기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 2 A씨는 남편 B씨와 조정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됐는데요


이후 A씨는 “4살의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들의 성과 엄마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정신적 혼란을 겪을 것이 우려되고, 자녀들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자신의 성본을 따라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사재판부는 A씨가 이혼한 전 남편 B씨의 성을 갖고 있는 자녀들의 성을 자신의 성씨로 변경해 달라는 자녀의 성본변경 허가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본변경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성본을 유지하는 것보다 바꿨을 경우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이 전 남편 B씨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있고, B씨가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어서 자녀와 아버지인 B씨 사이의 관계가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청구인 A씨가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전 남편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이 됐다고 보여, 자녀들의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오히려 자녀들과 아버지 B씨의 사이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성본변경 청구는 적당하지 않다며 기각의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변경 허가를 한 뒤 복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합당한 성본변경신청 이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고려하고 계시거나, 재혼가정을 꾸림으로 인해 성본변경이 시급한 경우에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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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소송변호사 부양의무 저버려

 

 

지난 1985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평탄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1997 IMF 사태로 A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후 연속된 투자 실패와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문제와 부부 간의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A씨는 2007 12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아내와 뜻이 맞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됐는데요


그 후 A씨는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아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부인 B씨가 2010 7월 부산으로 이주함에 따라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남을 갖기는 했지만, 목회활동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견, 생활비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확인했을 뿐이었는데요. 결국 남편 A씨는 2014 8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이혼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소송을 통해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A씨와 B씨는 2010 7월 이후 현재까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을 저버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별거하고 나서 재판 당시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만을 탓하고 비난하는 등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됐기 때문에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어 허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부양의무 등을 저버린 부부에 대해 재판부가 이혼을 허락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부와 장기간 별거를 하거나,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나가실 수 없다면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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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사유 알아보기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멋대로 혼인신고를 진행했지만 이는 어떤 방편을 위한 것으로써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혼인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호적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 후 귀국한지 20일만에 가출을 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제기된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혼인무효 사유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먼저 살펴보면 2014 K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인 A씨를 소개받은 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K씨는 한국으로 먼저 귀국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K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이에 K씨는 총 300만원 상담을 송금했는데요.

 

그러던 중 K씨는 혼인신고를 진행했고 2015 A씨는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K씨가 베트남에 있는 A씨의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A씨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나서 자신의 짐을 챙겨서 가출을 했는데요


이에 K씨는 베트남에 있는 A씨의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A씨는 K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K씨는 결국 A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K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한국에 입국한 지 20일 만에 가출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A씨는 진정으로 혼인 할 의사가 없이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의 외관은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산가정법원 가사부는 K씨가 귀국한지 20일 만에 가출을 하고 연락 두절인 된 베트남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혼인신고는 무효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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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직무정지 돼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피성년후견인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성년후견제도 라고 하는데요


최근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보험금을 빼돌렸고, 법원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응하다 횡령죄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 A씨의 동생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장애 후유증을 앓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2014년 제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해 그 해 7월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이후 2015 1 A씨는 동생 B씨 앞으로 나온 보험금 약 1 4400만원에 대해서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고, 이 중 약 1 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은 8500만원과 합해서 제주시의 한 빌라를 분양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했는데요.

 


그러던 2016 8월 제주지법 가사재판부에서 성년후견사건을 검토하던 중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심층후견감독절차에서 A씨가 동생 B씨의 보험금 대부분을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사는데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는데요.

 

이에 지방법원은 A씨가 B씨의 유일한 혈육인데다 실질적으로 신상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출 금액을 원상회복하거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B씨의 명의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세금 등의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했고, 거듭된 권고에도 A씨가 변경하지 않자 지법은 최후통첩을 했는데요.

 


지난 2016 9 O일 성년후견감독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한 A씨에게 “2016 10 O일 까지 인출한 금액을 원상회복하거나 A씨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 중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동생 B씨의 명의로 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그 동안 동생 B씨를 간병했으므로, 간병료를 받아야 한다며 성년후견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 약 2 400만원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A씨의 성년후견인 직무를 정지하고, 대행자를 선임한 뒤 2016 11 O일 제주지검에 A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3 7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 사례를 적발해 고발한 것인데요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성년후견인들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가 투명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감독기관으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더욱 상세한 상담 및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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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혼인의사 판단은

 

 

지난 1975년 결혼한 A씨는 본처 사이의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1997년 본처와 협의이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4년간 교제하다가 2001년부터는 아파트에서 동거했는데요. 이곳에서는 A씨의 딸 둘도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인 B씨는 동거하며 2004년과 2008년 치른 A씨의 두 딸의 결혼식에 모두 엄마자격으로 참석했고, 딸들의 청첩장에도 어머니에 B씨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A씨의 딸들과도 지속적으로 잘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2012년 초 A씨가 폐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했는데,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폐렴이 발병해 꾸준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B씨는 A씨를 돌보며 간호했지만 회복하지 못했고 2013 1월 사망하게 됐습니다.

 

한편 B씨는 사실혼 남편 A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의 성명 부분에 A씨의 기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증인은 A씨와 B씨가 함께 다니던 교회 목사와 부인이 섰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작은 C씨가 “B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망한 아버지 A씨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으며, 혼인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성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망인 A씨의 작은 딸 C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서 원고 C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혼인신고서 작성은 A씨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병원 진료 기록에도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은 원만하다고 작성된 것을 참고했으며,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혼인신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혼인신고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C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C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C씨는 혼인신고 당시 A씨가 혼인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폐렴을 치료 받으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받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의 진료를 맡은 병원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1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사실혼 남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하자, 망인의 딸이 혼인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혼인무효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당시 망인과 사실혼 아내의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사망한 뒤 자식이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먼저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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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이혼변호사 사기결혼 이라면?

 

 

간혹 신문기사나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결혼 했다가 배우자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돼 이혼에 이르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사기결혼이라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시아버지가 아들의 과거사를 숨긴 경우 며느리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13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와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었고, 이혼경력에 전처 사이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직업과 경제상황, 학력 등에 관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고, 범죄 전력이 있었단 사실도 숨겼는데요.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부인 A씨는 2014 9월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아버지 C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기결혼을 하도록 유도해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C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직업, 경력 등의 상황 등에 속아 사기결혼을 하게 된 경우 군포이혼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뢰인분의 상황을 판단해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군포이혼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시아버지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C씨가 A씨에게 아들 B씨의 직업, 경력, 경제상황 및 학력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씨가 아들 B씨의 기망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C씨가 혼인 전에 A씨에게 아들 B씨의 경제적 상황이나 학력, 범죄 전력과 이혼 사실 등을 알려 주지 않은 것이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게 되는데 주된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이혼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아들의 범죄전력과 이혼경력 등을 말하지 않아 사기결혼이라며 시아버지를 상대로 며느리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은 시아버지가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아버지로 인해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긍정적인 법원의 판단을 위해서 군포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서게 되는 미래를 위해서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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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사유 인정돼



A씨와 B씨는 2013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다 2014 6월 결혼하고 한달 여 뒤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결혼 전 정신분열증을 앓고 수회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이 사실을 부인 A씨에게 혼인신고를 마칠 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2015 1 B씨는 부인 A씨에게 자신의 정신분열증 질환에 대해 알렸고, 한달 뒤 증상이 재발 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인 A씨가 집을 나간 뒤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며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하길 “B씨에게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혼인취소소송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의 청구에 대해 혼인취소사유를 인정하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약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이 A씨가 청구한 소송의 혼인취소사유를 인정해 피고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씨의 행위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써,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B씨의 기망행위에 따라 혼인은 취소 되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으로 고통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기에 B씨는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기망행위 내용과 A씨의 기망행위를 알게 된 경위, A씨와 B씨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해 그 액수는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예단 비용 등 약 1 9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비용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자신의 중한 정신적 질환에 대해 숨기고 결혼했다가 혼인취소를 당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혼인취소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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