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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부동산강제경매절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란 한 사람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나 공매 등에 의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강제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5 6월 ㄱ씨는 전남 ㄴ군에 위치한 토지 391㎡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토지에는 ㄷ씨 소유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ㄱ씨의 토지매매 이전인 2003 10월 ㄷ씨의 채권자인 ㄹ협동조합이 가압류등기를 해서 2004 9월 가압류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건물이었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 11월 ㄱ씨는 ㄷ씨로부터 건물을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2006 6월 강제경매로 인해 ㅁ씨에게 건물이 매각됐고, ㄱ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ㅁ씨가 권한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ㅁ씨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인 ㄱ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계속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할 필요가 없고, 경락 당시 동일한 소유자에게만 속하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ㅁ씨가 건물을 경락 받을 당시 ㄱ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지 소유권 등기명의자 ㄱ씨가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건물을 철거해 달라건물 소유자 ㅁ씨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했을 때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로 인해 본 압류로 이행돼 가압류집행이 본 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 본 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 압류로 이행 돼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ㅁ씨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사람이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건물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례와 비슷한 부동산 경매절차로 인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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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거부 의처증남편 어떻게

 

 

부정망상을 우리는 흔히 의처증, 의부증 이라고 하는데요. 부인 또는 남편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를 말합니다.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정신과적 증세가 없는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이 배우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까요?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년이라는 긴 혼인기간 동안 남편 B씨는 부인 A씨의 외도를 의심하는 의처증남편이었는데요. 외도를 의심하는 것에서 모자라 부인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2015 11월 아들의 집에 있는 부인 A씨를 찾아간 남편 B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자신의 안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꺼내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부인 A씨는 남편 B씨에 대해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이 임시조치결정을 내리자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두 사람은 혼인 기간 중에도 부부가 서로 식사와 빨래 등을 각자 해결하며, 남처럼 지냈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의처증남편 B씨는 이혼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의 청구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은 진행됐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 가정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남편의 이혼거부에도 법원은 이혼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살펴보면 부인 A씨는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남편 B씨는 이혼거부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부인 A씨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들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판이혼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해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고통뿐인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재판이혼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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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부부싸움이혼 이유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지면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고,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을 받은 뒤 배우자에게 일부 액수만 주면서 속여 부부싸움을 하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돼 이혼소송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 2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B씨는 자주 음주를 하고 늦은 귀가를 하며,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종종 했고, 상당기간 각방을 썼습니다. 2010년 남편 B씨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약 2억원 이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B씨는 부인 A씨에게 퇴직금은 5000만원이라고 하며 그 돈에 대해서만 건넸습니다. 이후 남편 B씨가 퇴직금이 2억원이 넘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심해졌는데요


결국 부인 A씨가 B씨와 부부싸움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 반대했는데요.

 


가정법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미 혼인파탄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피고 B씨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했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 A씨에게 숨겨 임의로 소비했는데, 이후에도 A씨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려 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반성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B씨에게 있다피고 B씨는 혼인파탄에 따라 원고 A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혼인지속기간 및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하고, B씨의 명의 아파트 약 23000만원과 전세금 등을 감안한 순재산 약 32000만원 중 50%인 약 16000만원을 A씨에게 분할해야 하는 몫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을 속인 남편과 부부싸움하다 이혼에 이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퇴직금 액수를 속인 남편이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혼인파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시거나, 혼인파탄의 정도와 여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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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위자료청구사건 살펴보면

 

 

남편과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생활을 하며 결혼을 약속 했다면 남편과 약혼한 남성에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며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남편이 타지에서 근무를 하며 오랫동안 집을 비운 틈을 타 2012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 B씨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둘 사이의 자녀는 A씨의 호적에만 등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두 집 생활을 하던 A씨는 2015 1 B씨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B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A씨는 자신의 부친이라며 제3자를 데려와 소개했고, 부친이 호텔에 결혼식 예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B씨와 B씨의 부모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결혼 준비에 소극적이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예식장 및 웨딩숍 등에 예약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2015 3월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약혼해제 및 이혼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때에는 안양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양변호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자료청구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피고 A씨는 원고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는데요


또한 A씨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B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B씨는 법원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 받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습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약혼이 해제된 이유에는 피고 A씨가 자신의 법률혼 상태 및 2명의 자녀들, 자신의 이름, 부모, 결혼식 준비과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속이고 원고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사기 등의 불법행위로 교도소에 수감돼 결혼의 성립 차제를 어렵게 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약혼이 해제 됨에 따라 원고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A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법률상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씨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A씨는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남편과 내연의 남성에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분쟁 사건이 있으시거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이고 유리한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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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신청 원인 뚜렷해야

 

 

민법에서는 입양관계 당사자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파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 재산다툼으로 양부모에게 양친자가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파양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53년 자녀가 없던 A씨는 당시 한 살이었던 B씨를 친 조카 C씨와 함께 입양해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이후 남편과 사별하게 된 A씨는 서울시 강남구 ㄱ동에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고, 1987년 사업을 위해 세운 회사의 지분을 B씨와 C씨 등에게 나눠줬는데요


그런데 B씨의 남편이 C씨의 자녀들과 재산다툼을 벌이다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친동생을 검찰에 고발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B씨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사위(B씨의 남편)가 주위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단정하고, 소송을 내는 등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딸(B)이 이를 방치해 양자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B씨를 상대로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B씨가 남편과 공모해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사위의 행위로만 A씨에게 파양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해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 열린 A씨가 입양한 B씨를 상대로 낸 파양신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가 “A씨가 사위가 잘못했다고 해서 B씨를 파양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파양원인인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방이 성인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 A씨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B씨와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수 차례 걸쳐 민, 형사상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과 법적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3년 동안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양친자 관계의 딸의 남편이 재산문제로 양부모에게 민, 형사상 소송을 냈더라도 딸을 파양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와 관련하여 입양과 파양에 대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 중에 있으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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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소송 위임계약은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위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법무법인간의 분쟁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7월 서울의 A아파트 입주자들은 시공사인 B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대해 입주민의 71%가 동의했고 당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의 회장직무 대행이던 D씨는 C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B건설사와 합의할 경우 합의금의 10%를 지급하고, 승소 시 하자이행 보험금의 8% 63000만원을 C법무법인에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이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성과보수금으로 6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같은 해 12 C법무법인이 B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신청서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듬 해 8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돌연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B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C법무법인은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는데, 이제 와서 상의도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라며 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금 6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법무법인이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심의 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하자보수 이행청구소송 제기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70% 이상이 동의했지만 이후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총 구성원 18명 가운데 과반수에 못 미치는 9명만 참석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소송 제기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구성원 총회의 결의 없는 준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맺어진 이 사건의 위임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C법무법인에서 위임계약이 무효라도 자신들이 이미 소송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으므로 약정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법무법인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내는데 동의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한 소송 위임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 대해 법률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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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조건부 약정일뿐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내용에 대해 약정을 한 뒤 공증까지 받았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약정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했는데요. 두 사람은 아내 b씨의 명의로 되어있던 화물차를 남편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 a씨가 아내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약 20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다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 두 사람이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서 작성 시 화물차를 남편에게 이전해주겠다고 작성했던 것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진 않은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 a씨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약정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아내 b씨는 약 1700만원을 재산분할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전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남편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 사건의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이상 재산분할 약정서를 공증 받았다 할지라도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시 약정했던 부분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 및 가사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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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위자료 사돈과바람 났다면

 

 

배우자에게 폭언, 폭력,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 그 밖의 혼인파탄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돈관계의 장모와 남편이 바람이 났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당시 22살이던 A씨는 중매를 통해 B씨와 만나 결혼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의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또한 B씨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2012 7 B씨는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첫째 아들에게 들키자 첫째 아들 가족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고, 급기야 법원에서 첫째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 B씨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는데요. B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습니다.

 


남편 B씨가 사돈과바람난 사실과 가족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오히려 B씨는 모든 사태의 원인을 부인 A씨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집을 나가 2012 9월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돈과바람난 남편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인정해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재판이혼위자료 항소심이 진행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과 재산분할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게 법원이 재판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별거기간이 2 2개월을 넘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B씨는 사돈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을 욕심 내 A씨를 부추겨 재판이혼위자료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사돈과바람 난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부 관계가 파탄 되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재판이혼위자료로 인해 갈등이 있으시다면 다수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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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위자료소송 내연관계로 인해

 

 

부부가 서로 지고 있는 성적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돼 이혼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하나도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전 1995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씨가 그 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 9월 남편 b씨가 c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을 a씨가 알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남편 b씨와 내연관계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c씨로부터 이후에는 a씨의 남편 b씨에게 통화를 하거나 접근하지 않겠고, 이를 위반할 경우 a씨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두 사람은 내연관계를 지속했고, 2011년경 c씨는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이후 2015 1 c씨는 a씨의 남편 b씨에게 할말이 있으니, 전화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남편의 휴대전하에서 이러한 문자를 발견한 a씨가 같은 해 2월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내연관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때에는 먼저 시흥위자료소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적으로 어떠한 점이 유리한지, 당사자께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시흥위자료소송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남편 b씨와 부정행위를 한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피고 c씨는 b씨에게 배우자 a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써 권리를 침해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피고 c씨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원고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 a씨와 남편 b씨의 나이와 혼인기간 및 생활 과정, 자녀 유무, 피고 나이, 피고와 b씨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소송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c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시흥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시흥위자료소송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시흥위자료소송 김명수변호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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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호적정정 신청을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데요.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를 입양한 뒤 부모가 혼인 후 입양을 취소하고 호적에 친생자로 올리려고 해 발생한 법정분쟁인데요. 가정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혼인 전에 B양을 갖게 돼 출산했는데요. 그러나 B양은 B양의 고모부 C씨 부부에게 입양시켜 호적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가 법률상 혼인하게 되면서 입양형식으로 다시 A씨의 호적에 입적했는데요. 그리고 C씨 부부와 B양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양과 C씨 부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해 A씨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B양이 A씨 부부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 호적정정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의 아이를 입양하는 바람에 호적에 올릴 수 없게 돼 소송을 낸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자신들의 친생자인 B양을 상대로 낸 입양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B)가 원고들(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입양이 무효라 할 수 없다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으로 인해 양자로 올라가 있는 호적을 정정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양은 A씨 부부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양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덧붙여 만약 호적의 부모란을 정정하려면, 협의파양을 한 다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판결에 기해 친생자관계를 호적상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호적예규에도 자신의 친생자라 할지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자녀는 입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친생자관계의 자녀라 하더라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입양이 되며, 호적정정하길 원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적정정 및 친생자 입양 등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다양한 가사소송으로 인해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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