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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소송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은 토지등의 소유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이 중에 조합장과 , 이사, 감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조합의 인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에 대한 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혹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공동소유)와 여러명의 토지 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의 인가를 진행 한 후 세대를 분리해서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의 자녀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게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받아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 자격의 변동

 

조합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 조합원의 자격이 변동 변화된 내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명부 등의 관계서류를 수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조합의 임원

 

조합 임원의 종류나 수는 조합장 1명 이사 3명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이하로 구성됩니다. 조합장의 경우 조합에 대해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데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하고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임원 또는 직원을 겸해서 맡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만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종료 된자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조합임원에 대해 해임을 하려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어덩야 합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항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개발 관련 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법적인 절차나 규정등을 알아두시는게 예방이나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재개발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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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이혼의 방법

 

 

 

이혼 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협의, 그렇지 않다면 재판을 통하게 될 텐데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이 진행되려면 그 이혼의 원인이 민법상으로 정한 재판의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의 종류와 그 방법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를 통한 방법과 재판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쪽에서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한 내용을 부부가 합의를 통해 정하고, 그 협의서는 이혼 확인절차에서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합의가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되는데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를 통해 정하는데,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부부 양자간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때

 

이렇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의 절차없이 조정을 통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만약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의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혼인의 취소

 

이혼과 혼인의 취소나 무효는 차이가 있는데요. 결혼 자체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동일하지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장애를 사유로 혼인취소, 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 취소 소송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 해소 됩니다.

 

-혼인 적령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혹은 이런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 한 경우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기와 같은 내용에 해당될 때는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명기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혼인의 취소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법적인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혼절차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차이점에 대해 잘 인지하신다면, 처리하시는데 복잡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인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명기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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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명수변호사

 

 

 

 

 

 

인사말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 간 법무법인과 함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쌓은                     

법조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이혼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소송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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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재학 중

◎ 38기 사법시험 합격

◎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단변호사

◎ 경기도청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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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명수 변호사 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법조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이혼 등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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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7 동양그라테아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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