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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28 가사법률상담변호사 성본변경 어려워져

가사법률상담변호사 성본변경 어려워져

 

 

자녀의 성본변경은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수 있게 법원에서 허가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변경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a씨는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결혼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며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친아버지인 b씨가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는데요.

 


이와 같은 선본변경 신청을 낼 때에는 가사법률상담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매년 75~85%의 성본변경 허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관계에서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반드시 심리해야 하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추세로 변경되고 있어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가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딸 a씨의 성본변경을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친아버지 b씨가 딸의 성본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특별항고사건에서 a씨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허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는 성본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을 변경함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당사자의 의사에만 주목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모가 이혼할 당시 a씨는 이미 만 22세의 성인으로써 부모 이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인 b씨의 성본을 사용해 이를 유지하기로 의사결정 한 것을 볼 수 있고, 성본변경 신청 전까지 아버지 b씨와 혈연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 부녀관계로 지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이미 성인인 a씨가 성본을 변경한다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자신의 학력과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됐던 인경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성본변경신청 및 허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본변경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성본변경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률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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