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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사법전문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가사법전문변호사 아내외도현장 발각돼

 

 

부부에게는 서로 지고 있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신의성실인 정조의무가 있는데요. 민법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혼인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SNS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 4월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2명의 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필리핀 여성이지만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B씨는 내연남 C씨와 2014 4월부터 약 6개월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수회씩 아내의 외도현장인 스마트폰 메신저로 잠자리 장소와 횟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아내외도현장을 알게 된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위자료 3000만원과 아들 2명에 대한 양육비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하여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A씨에게 B씨는 위자료 1200만원, C씨는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B씨와 C씨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고, 이는 민법 제84조 제1호와 제6호에 규정한 이혼사유에 해당 돼 원고 A씨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A씨가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의 액수는 B씨가 1200만원, C씨가 8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덧붙여 “2명의 자녀에 대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B씨는 A씨에게 양육비로 1인당 월 25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돼 이혼청구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위자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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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사유 시누이갈등 인정될까?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시누이와 갈등이 있다면 이를 문제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연애하다 2001 6월 법률상 혼인을 하고 부부가 됐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둘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 A씨는 직장과 가사일을 병행했고, 남편 B씨는 교회 전도사로 일하다 전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마쳤지만, 아내 A씨의 반대로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남동생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된 계기로 남편 B씨와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B씨의 누나이자 A씨의 시누이인 C씨는 A씨와 B씨의 집에 같이 살면서 A씨의 자녀들을 돌보며, 가사를 도와줬습니다. 이후 C씨는 2013년경 분가하면서 따로 살게 됐는데요.

 

2014 11 A씨는 시누이갈등 및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남편 B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A씨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A씨는 재판이혼소송사유로 오랜 기간 동안 시누이 C씨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남편 B씨의 무관심, 자신의 반대에도 목회자의 길을 고집해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A씨는 이로 인해 2014 11월부터 자신이 집을 나와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으며, 남편 B씨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재판이혼소송사유를 들며 법원에 이혼 허락을 요구했는데요.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피고 B씨의 책임으로 인해 파탄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판이혼소송사유가 될 수 없다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 A씨가 시누이와 갈등을 겪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재판이혼소송사유도 없다고 봤는데요.

 


또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자녀들의 양육보조자가 필요해 피고의 누나이자 시누이인 C씨와 함께 생활할 것을 요청했고, A씨와 C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B씨가 분가를 제안했을 때도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화로써 해결해야 할 정도에 속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변론과정이나 상담 과정에서 자녀들을 생각하더라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따라서 “A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누이와 갈등이 재판이혼소송사유로 해당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판례의 경우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혼소송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와 비슷한 분쟁 사안이 있으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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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 가사법 전문 김명수 변호사, 

의뢰인이 원하는 확실한 해결





철저하게 이혼소송 준비하기

지금까지 청산적인 분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던 재산분할을 간통죄 배우자에게 부양적 요소로 재산분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간통죄 폐지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륜 피해 배우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아직 없다면, 이혼소송을 위한 준비라도 철저해야 하며 법정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인정받기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과 선택을 위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 현실적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기 안양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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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5.09.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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