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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사법' 태그의 글 목록 (2 Page)

가사전문변호사 혼인신고 무효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어야만, 우리법에서 인정하는 법률상 부부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혼인의사가 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던 A씨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2014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이후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이 혼인신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 부부가 된 사람이 법률혼 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낸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혼인신고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면, 재판부는 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인 A씨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관련 있는 법률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가 설명을 해 드리면,민법 제812조 제1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민법 제815조 제1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서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간의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혼인무효는 법률상 부부가 된 두 사람이 혼인에 의해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서로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가 결여되어있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계시거나,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은 혼인이 이뤄져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라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수 있는 가사분쟁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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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례 처벌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서 피해자인 부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를 하는데요. 이러한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구치소에 가두는 결정을 하는 등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 사례와 법원의 가정폭력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ㄱ씨는 장을 보러 간 아내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하고,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구둣주걱으로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례로 법원은 ㄱ씨에게 함께 사는 집을 나가고 5월까지 집과 아내의 직장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ㄱ씨가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흉기로 점퍼를 찢고 액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추가하여 20일 동안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위의 가정폭력 사례와 비슷한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4월 ㄴ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내에게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아내의 옷을 찢고 가위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ㄴ씨를 말리자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사례 또한 법원에서 ㄴ씨에게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ㄴ씨는 이를 어기고 집에 들어가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ㄴ씨에게도 20일 간의 구치소 유치처벌을 내렸고, 바로 집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사례에 임시조치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한 가해자는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임시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본처분인 보호처분 결정시에 긍정적으로 참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가정법원의 처벌과 판단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신 경우 가사법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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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가사법변호사 비송사건 담당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떤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비송사건에 대해 의왕가사법변호사의 법적 해석과 함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공동상속인인 동생 B씨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민사부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민사부에서 판결하지 않고 지원으로 돌려보냈는지 판결문을 통해 의왕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 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일반 공유물분할 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해 판결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A씨가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B씨 등을 상대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고 있음에 비춰 이 사건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 1항 나. 가사비송사건 중 (2)마류사건 제10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기에 피고 B씨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가사합의부가 관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왕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상속분쟁은 어떤 법원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인들께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비송사건이기에 가정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 의왕가사법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왕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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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사법변호사 가족관계증명서 형제가

 

 

최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도 발급이 가능하여 분쟁이 일어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 9월 ㄱ씨는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경기가사법변호사와 자문하시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심판대상을 넓혀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일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ㄱ씨가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위헌 6, 합헌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가사법변호사와 가족과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 1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청구권자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외에 형제자매로 규정 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 남용 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기에 증명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사이보다 약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 등으로 대립할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있기에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헌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소송, 비송, 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어차피 소송절차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경제 및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를 처음부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재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복, 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났고,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제자매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헌법소원을 정리하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로써 앞으로 해당 서류는 위임이 있지 않는 한 당사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더욱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경기가사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사소송이 발생하실 경우 경기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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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사소송 탈북자 이혼 재판에

 

 

북한에서 탈출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지는 탈북자들이 많은데요. 북한에서 법률혼인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로 탈북해 오더라도 그 관계가 지속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가 탈북자의 이혼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경기가사소송 진행하는 법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북한에서 혼인한 A씨는 1998년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년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요. A씨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절차상의 문제와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탈북자 이혼 재판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어 탈북자 이혼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재판이 진행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기가사소송 법률가의 자문이 도움이 되는 탈북자 A씨의 이혼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 탈북자 A씨가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남북한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해 남북한 분단 상태가 가까운 미래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경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자가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탈북자가 북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신분관계 형성을 돕도록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가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살펴보면, 탈북자 중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195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가사소송 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도움이 되는 탈북자의 이혼청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경기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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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사법변호사 이혼무효소송은

 

 

배우자의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 민사소송법 상 외국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갖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2012년 남편 ㄴ씨를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듬 해 남편 ㄴ씨는 사망하였고, 시어머니가 부산의 한 구청에 이혼 기록을 신청하자 구청은 미국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상속 문제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부산법원에 구청이 직권으로 기록한 이혼은 무효라며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양가사법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혼무효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미국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ㄱ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이혼무효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양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상대방의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등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주소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는데요.

 

따라서 미국법원에서 소송 당시 원고의 상대방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소송 과정에서 현지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한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정당하다고 본 미국법원의 판결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양가사법변호사와 민사소송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1항부터 4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제4항>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지금까지 안양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 외국법원에서의 이혼판결에 대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사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안양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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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전문변호사 혼인신고무효소송




사실혼 관계란 사실상 부부로써의 생활이 이어지더라도 법률상으로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에 법률상 부부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같은 사실혼 관계는 사회의 관습상 혼인 관계로 인정될 만한 사실 관계가 있다면 부부로써의 법률이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실혼 관계의 두 사람 중 일방이 사실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가사법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전 A씨와 B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이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생긴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두 사람의 파혼은 주변의 적극 만류로 실제 이뤄지진 않았으며 결국 결혼식을 올려 A씨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신혼 직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내B씨는 A씨가 평소 누구와 식사를 하였는지 물으며 A씨를 의심하였고 심지어 A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해 A씨를 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같은 두 사람의 갈등은 A씨가 B씨와의 말다툼 중 B씨를 폭행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B씨는 수 차례 타박상과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가 집을 나가기 전 B씨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빼 새 아파트를 구매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며 B씨는 한달 뒤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A씨에게는 전부 비밀로 한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그로 인해 A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 같은 B씨에 행동에 대해서 A씨는 혼인신고무효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으며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혼인을 무효로 하며 재산 또한 분할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A씨의 혼인신고무효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신고무효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진 혼인신고는 사례에서 보았듯이 무효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혼인신고나 이혼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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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판단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혼 유책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청구 소송에서 부부 양측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지목되느냐에 따라 이혼청구의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에게 폭행을 휘두른 남편과 교통사고로 인해 불구가 된 남편을 병간호 하지 않은 아내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지인에 소개로 B씨를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평소 다혈질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B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순탄치 못했는데요.


가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평소 B씨는 술을 마신 뒤 A씨를 폭행하거나 A씨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A씨의 승무원 유니폼을 가위로 짖는 등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B씨는 A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A씨의 친정식구들을 돈없는 거지들이라 칭하며 모욕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B씨의 행동을 참지 못한 A씨는 2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자살시도가 실패로 끝난 A씨는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혼을 결심한 뒤 법원을 찾았으나 B씨가 결혼생활에 충실하며 술을 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꾸고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게 되면서 변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가 장애를 얻게 된 후 아이를 데리고 나와 별거하면서 A씨의 병간호 또한 하지 않았고 또한 B씨의 폭력행위를 다시금 문제 삼으며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이전에 폭력행위를 행사하긴 하였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려 하는 B씨와 그러한 B씨의 병간호를 등한시 한 A씨중 어느 쪽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요.


만약 B씨의 병간호를 등한시한 A씨가 유책배우자로 지목될 경우 이번 이혼소송은 제기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서 유책배우자로 B씨를 지정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A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B씨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A씨를 돌볼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 1억 7000여 만원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지정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를 누구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재판결과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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