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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호적정정 신청을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데요.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를 입양한 뒤 부모가 혼인 후 입양을 취소하고 호적에 친생자로 올리려고 해 발생한 법정분쟁인데요. 가정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혼인 전에 B양을 갖게 돼 출산했는데요. 그러나 B양은 B양의 고모부 C씨 부부에게 입양시켜 호적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가 법률상 혼인하게 되면서 입양형식으로 다시 A씨의 호적에 입적했는데요. 그리고 C씨 부부와 B양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양과 C씨 부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해 A씨 부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B양이 A씨 부부의 양자로 입양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 호적정정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의 아이를 입양하는 바람에 호적에 올릴 수 없게 돼 소송을 낸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자신들의 친생자인 B양을 상대로 낸 입양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B)가 원고들(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입양이 무효라 할 수 없다A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A씨 부부는 B양의 입양으로 인해 양자로 올라가 있는 호적을 정정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양은 A씨 부부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A씨 부부의 친생자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양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덧붙여 만약 호적의 부모란을 정정하려면, 협의파양을 한 다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판결에 기해 친생자관계를 호적상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호적예규에도 자신의 친생자라 할지라도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닌 자녀는 입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친생자관계의 자녀라 하더라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입양이 되며, 호적정정하길 원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적정정 및 친생자 입양 등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다양한 가사소송으로 인해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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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혼인의사 없는 약혼

 

 

앞으로의 혼인을 목적으로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약혼 약정을 한 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약혼 파기에 준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 5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친구들과 부산에서 20 B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가출한 A씨는 B씨를 3~4번 더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요


몇 달 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이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어머니는 딸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아이를 지우자고 말했고, A씨의 어머니는 우선 약혼을 하기로 약정하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B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A씨는 임신중절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B씨는 A씨의 연락을 피했고,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약혼해제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 이유는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바라면서 혼인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 만으로 앞으로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약혼약정은 애초에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씨와 성관계를 한 B씨로 인해 A씨가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약정서를 작성하여 A씨를 안심시킨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권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약정서에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약정서에서 정한 2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므로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약혼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약혼을 약정한 이유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면 약혼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약혼을 약정한 것은 불법에 해당 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약혼 및 약혼 파기 등과 관련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이 외에도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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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약혼 해제되면

 

 

내연의 관계인 이성과 함께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거를 하다가 약혼을 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만약 헤어지게 됐다면 아파트 구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2000만원을 주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는데요


이후 A씨 이사를 가게 되면서 B씨에게 함께 이사 가자며 3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등기 명의도 B씨 앞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나 2011년 초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됐고, 이후 A씨는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B씨는 다른 남성과 만나 결혼을 한 뒤 A씨가 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아파트는 나와의 결혼을 전제로 사 준 것인데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고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 "아파트 대금 3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1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는 약혼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B씨와 결혼을 못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1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 B씨는 “A씨가 끈질기게 협박해 두려움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단란주점에서 만난 사실을 B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2달 후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의 반환을 A씨에게 약속하고, 다시 한달 뒤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재확인 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급박한 곤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반환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A씨가 B씨에게 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 일지라도 이와는 별도의 약정으로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 한 사람이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며 “B씨의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18세 연하의 녀연녀와 약혼을 하고 아파트를 사준 50대 남성이 약혼이 해제되자 아파트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법원은 약혼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의 반환약정은 별도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이므로 B씨는 약속한 대로 아파트 대금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혼 해제 및 이혼, 사실혼파기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으시거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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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사소송변호사 아동반환청구는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해 협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우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아동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경기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1월 재일교포인 A씨와 한국인 B씨 두 사람은 일본에서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점차 멀어졌고, 2013 4월 별거를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은 엄마인 A씨와 함께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4 2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을 A씨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짓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5 7 B씨는 "의식을 잃었다 되찾은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다"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갔다가 8월초에 일본에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요. 


A씨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뒤 A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이와 같이 아동탈취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기가사소송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은 A씨가 한국에 있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데리고 간 두 아이를 보내달라며 낸 아동반환 청구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아이들을 보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A씨와 B씨의 법률상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2013 4월부터 별거하면서 A씨로 하여금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는 의사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A씨가 일본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으므로, 엄마인 A씨가 실질적인 양육자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B씨는 약속을 어기고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씨와 연락을 끊고 아이들과 일체의 면접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양육자인 A씨의 의사에 반하거나 아이들이 머물 곳에 대한 약정을 위반해 무단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일본에 살던 아이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A씨의 양육권을 침해했다" "B씨는 A씨에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이들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리고 온 뒤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반년 넘게 연락을 끊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법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자녀를 원래 양육권자인 배우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경기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률에 대해 경기가사소송변호사가 쉽고 정확한 법률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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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가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취하 재소하면

 

 

이혼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시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각서 등으로 약정으로 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신중한 판단을 하여 소 취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소송취하를 함부로 해선 안 되는지 판례를 통해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9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요. 2012 11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또한 A씨는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원고 A씨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내연녀 C씨는 이 중 15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C씨에 대한 부분만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부인 A씨에게 지급하고, 이후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B씨에 대한 부분은 2014 12월 이혼소송취하로 종결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2개월 뒤 B씨와 다시 다툰 뒤 집을 나와 B씨와 C씨를 다시 한번 부정행위 및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을 하던 중 취하를 고려하실 때에는 의왕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이혼소송취하 뒤 재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소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다시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원고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제1심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소를 취하했는데, 2개월 만에 다시 피고 B씨에 대해 이혼을 구하며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약정 후 남편 B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을 이혼사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A씨와 B씨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B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것과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취하했던 소송을 재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하여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의왕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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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가사소송변호사 친권상실 선고가

 

 

최근 부모가 아직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이른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부모에게 저항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학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한 어머니인 A씨는 2015년부터 수 개월간 당시 5세와 3세였던 친딸 B양과 C양을 주먹이나 밥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는데요. A씨의 지인들도 두 아이에 대한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A씨는 2015 4월부터 종교단체에서 알게 된 D씨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요. D씨 등도 A씨와 함께 아이들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5 D씨가 뜨거운 물을 엎지르면서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B양을 치료하지 않고 화상 입은 다리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들의 아동학대 등 범죄가 발각되게 된 것은 B양이 뇌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였는데요당시 B양이 몸 곳곳에 타박상 등 멍 자국과 화상 흔적이 발견되고, 치아도 깨진 상태가 발견되자 병원에서 B양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시 안양가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2010 A씨가 결혼하여 B양과 C양을 낳았지만 2014 9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딸을 홀로 키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들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친모 A씨와 함께 아동학대를 한 D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가 한 행동은 친권을 남용해 딸들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친권상실 한다고 판결한 것을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중 A씨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D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A씨가 친권상실 한 뒤 B양과 C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친모의 친권이 상실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해 상습적인 학대를 한 부모와 떨어뜨리고 권리를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정분쟁 사안이 있으신 경우 안양가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사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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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가사법변호사 비송사건 담당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떤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비송사건에 대해 의왕가사법변호사의 법적 해석과 함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공동상속인인 동생 B씨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민사부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민사부에서 판결하지 않고 지원으로 돌려보냈는지 판결문을 통해 의왕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 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일반 공유물분할 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해 판결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A씨가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B씨 등을 상대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고 있음에 비춰 이 사건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 1항 나. 가사비송사건 중 (2)마류사건 제10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기에 피고 B씨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가사합의부가 관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왕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상속분쟁은 어떤 법원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인들께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비송사건이기에 가정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경우 의왕가사법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왕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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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사소송 탈북자 이혼 재판에

 

 

북한에서 탈출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지는 탈북자들이 많은데요. 북한에서 법률혼인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로 탈북해 오더라도 그 관계가 지속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가 탈북자의 이혼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경기가사소송 진행하는 법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북한에서 혼인한 A씨는 1998년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년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요. A씨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절차상의 문제와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탈북자 이혼 재판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어 탈북자 이혼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재판이 진행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기가사소송 법률가의 자문이 도움이 되는 탈북자 A씨의 이혼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 탈북자 A씨가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남북한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해 남북한 분단 상태가 가까운 미래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경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자가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탈북자가 북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신분관계 형성을 돕도록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가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살펴보면, 탈북자 중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195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가사소송 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도움이 되는 탈북자의 이혼청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경기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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