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사소송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가사소송변호사 혼인예약 불이행과

 

 

결혼 전 성 경험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연히 말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10 A씨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여성 동창 B씨를 만났고, 이후 몇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요. B씨는 임신을 하게 돼 결혼과 출산 문제로 A씨와 상의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2010 9월 딸을 낳은 B씨는 오히려 갈등이 더욱 심화 됐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딸에 대해 A씨가 출생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2010 12 A씨를 상대로 딸의 인지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마지못해 소송 중이던 2011 5월 딸을 친자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이는 개선되지 않았고, 2012 5 A씨를 상대로 B씨가 혼인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진행됐고, A씨는 “B씨가 이전에도 이미 성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예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었다는 암시를 한 적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혼인예약을 인정하기 어렵다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엔 “A씨가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날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네에 근거 없는 악소문이 돌아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는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일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오랫동안 살아 같은 동네 생활권에 속해 있는데, B씨와 가족들이 동네에서 ‘B씨의 행실이 문제 돼 결혼할 수 없었다 A씨의 말을 전해 듣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B씨가 실제로 동네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남성과 결혼을 위한 교제를 하다가 A씨 주장에서 비롯된 악소문으로 교제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창회에서 만난 동창과 딸까지 낳았지만 결혼과 양육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 문제로 법정까지 이어져,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혼전 성경험등의 과거 행실에 대해 험담하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인예약해제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가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재판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 및 친권,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가사소송변호사 친권상실 선고가

 

 

최근 부모가 아직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이른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부모에게 저항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의 학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킨 사례가 있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한 어머니인 A씨는 2015년부터 수 개월간 당시 5세와 3세였던 친딸 B양과 C양을 주먹이나 밥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는데요. A씨의 지인들도 두 아이에 대한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A씨는 2015 4월부터 종교단체에서 알게 된 D씨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요. D씨 등도 A씨와 함께 아이들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5 D씨가 뜨거운 물을 엎지르면서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B양을 치료하지 않고 화상 입은 다리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들의 아동학대 등 범죄가 발각되게 된 것은 B양이 뇌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면서였는데요당시 B양이 몸 곳곳에 타박상 등 멍 자국과 화상 흔적이 발견되고, 치아도 깨진 상태가 발견되자 병원에서 B양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시 안양가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결과 2010 A씨가 결혼하여 B양과 C양을 낳았지만 2014 9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딸을 홀로 키우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들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친모 A씨와 함께 아동학대를 한 D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씨가 한 행동은 친권을 남용해 딸들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친권상실 한다고 판결한 것을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중 A씨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D씨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A씨가 친권상실 한 뒤 B양과 C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친모의 친권이 상실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해 상습적인 학대를 한 부모와 떨어뜨리고 권리를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와 같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정분쟁 사안이 있으신 경우 안양가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사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가사소송변호사 혼인취소소송




부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있었던 중대한 사실을 상대 배우자에게 숨길 경우 이 또한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결혼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했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 또한 혼인취소 사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에 대해 재판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제결혼중개를 통하여 한국인 B씨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의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져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던 도중 의붓시아버지인 C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C씨는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출산 사실 또한 함께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A씨는 자신이 고국인 베트남에 있을 당시 소수민족 남성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해 13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출산한 아이는 누군가가 데려가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B씨는 A씨가 맞선 당시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출산 사실을 숨긴 것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 또한 A씨에게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 또한 B씨를 상대로 자신이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도록 방치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맞소송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서 1, 2심 재판부는 출산여부의 경우 상대방과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거가 될 수 있다며 A씨가 남편인 B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가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출산여부나 경위는 개인이 가지는 사생활에 속한다며 이를 필히 배우자에게 고지하라 하는 것은 당사자의 명예를 고려치 않은 처사라며 1,2 심 재판부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혼인 당사자나 제 3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숨긴 것을 두고 혼인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고지를 강제해선 안되며 A씨의 경우 출산 경위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범죄 행위로 인한 것 이였으므로 이를 두고 혼인취소사유라 봐선 안 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 전 출산사실을 숨긴 것이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취소사유는 이를 신청하는 사람 별로 모두 다른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사유 중 정적 혼인취소가 받아들여 지는 사유는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가사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가사소송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면접교섭 제한, 안양가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최근 김씨와 이씨는 이혼 당시에 딸의 양육을 어머니인 이씨가 맡기로 하였으나, 이혼 이 후 김씨는 종종 어린이 집을 찾아가서 딸을 만났었지만 재혼한 이씨가 이사하게 되면서 어린이 집을 알려주지 않아 딸을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면접교섭 제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이씨가 일부러 딸을 못 보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씨는 재혼 이 후에도 잘 지내고 있는 아이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만나 김씨가 딸에게 불안감만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새 아버지인 박씨가 법원에 김씨의 딸을 친 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친 양자 입양 심판 청구를 냈으나, 김씨는 같은 법원에 딸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이어 이씨가 같은 법원에 딸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며 딸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씨는 법원에 딸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지만 김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김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김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으나, 딸이 새 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김씨와 딸 사이에서 부모 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이 후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꺼려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할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혼 이 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허용의무에 대한 강제방법도 이혼한 부모가 재혼을 한 후 자녀를 친 양자로 입양했을 경우에는 친 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친 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 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 제한에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 상대방을 감 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양육자를 감 치에 처하게 될 경우에 양육의 공백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 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