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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사전문' 태그의 글 목록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 혼인파탄책임 누구에게

 

 

배우자가 원치 않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배우자를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다른 이성과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해 개인적인 전화를 수천 통을 한다면, 혼인파탄의 근거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혼소송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 A씨는 남편 B씨에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권유했고, 이에 B씨는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학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댄스 강습소를 다녔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A씨는 댄스 강습소를 다니지 말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했고, 부부는 이 문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이뿐만 아니라 2010 7월부터 1년간 다른 여성과 약 3000통의 통화를 했고, 이는 총 통화량의 70%에 달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자 남편인 B씨는 오히려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실 때에는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다 긍정적이고 혼인파탄책임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위해 가사법률에 능한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재판부는 남편인 B씨가 아내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인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아내인 A씨가 남편인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부 공유 건물을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오히려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근본적인 혼인파탄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B씨는 아내에 대한 폭행과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고, 다른 여성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부부는 서로 각방을 써온데다 이혼소송 제기 후에도 다툼을 계속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생활만 고집하며, 또한 다른 이성과 친분 이상의 관계를 가진다면 혼인파탄책임이 인정 돼 부부는 이혼하며 배우자 일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소송을 원만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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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가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취하 재소하면

 

 

이혼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시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각서 등으로 약정으로 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신중한 판단을 하여 소 취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소송취하를 함부로 해선 안 되는지 판례를 통해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9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요. 2012 11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또한 A씨는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원고 A씨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내연녀 C씨는 이 중 15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C씨에 대한 부분만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부인 A씨에게 지급하고, 이후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B씨에 대한 부분은 2014 12월 이혼소송취하로 종결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2개월 뒤 B씨와 다시 다툰 뒤 집을 나와 B씨와 C씨를 다시 한번 부정행위 및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을 하던 중 취하를 고려하실 때에는 의왕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이혼소송취하 뒤 재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소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다시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원고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제1심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소를 취하했는데, 2개월 만에 다시 피고 B씨에 대해 이혼을 구하며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약정 후 남편 B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을 이혼사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A씨와 B씨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B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것과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취하했던 소송을 재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하여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의왕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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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혼인신고 무효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어야만, 우리법에서 인정하는 법률상 부부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혼인의사가 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던 A씨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2014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이후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이 혼인신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 부부가 된 사람이 법률혼 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낸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혼인신고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면, 재판부는 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인 A씨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관련 있는 법률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가 설명을 해 드리면,민법 제812조 제1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민법 제815조 제1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서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간의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혼인무효는 법률상 부부가 된 두 사람이 혼인에 의해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서로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가 결여되어있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계시거나,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은 혼인이 이뤄져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라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수 있는 가사분쟁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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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퇴직연금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판결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과는 달리 연금공단 측은 연금가입자 본인 외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실제로 퇴직연금이 이혼 배우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혼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의 연금을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가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교직원으로 퇴직 후엔 교직원연금공단의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B씨가 A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어 A씨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이혼 후 B씨에게 일부 양도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가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A씨의 퇴직 이후 B씨는 연금공단 측에 A씨의 연금 일부를 요구하였으나 연금공단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상 타인에게 연금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B씨의 연금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번 사례 외에도 지금껏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처럼 연금공단 측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지급을 거부해 사실상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재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결국 가사전분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에서 B씨는 A씨의 연금 일부를 재산분할에 따라 지급하라며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인 B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재산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도중 이룩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 형성 또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퇴직연금 분할 시 A씨와 B씨는 서로 연금에 대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B씨는 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사전문변호사와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소송 경험이 많은 능숙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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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겠다는 한국인 아버지 대신에 외국인이어도 직접 키우겠다는 어머니에게 양육권 인정을 하게 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한국인 아버지 보다 직접 키우는 외국인 어머니가 양육권을 인정받게 된 판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부에서는 베트남 여성 P씨가 한국인 남편 L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어 엎고 P씨의 양육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자면, P씨는 2009년 9월 배우자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L씨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아 살고 있다가 L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지자 양육권 등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재판부가 한국인 아버지를 양육권자로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가 설명드린 1심의 방향과는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옳은 일이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원고는 외국인 국적이긴 하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2등급을 받는 등 한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갖췄으며 딸을 직접적으로 키우기 원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 L씨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한다며 자녀가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사랑과 관심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아이에게 원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겠다는 한국인 아버지 대신에 외국인이긴 하지만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는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L씨는 원고가 양육권이 없다면 강제 출국명령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양육권을 고집하는 것이라 주장을 하였지만, 이에 법원은 이혼을 하면 원고가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양육권이 부적절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권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상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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