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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태그의 글 목록

친양자입양 신청 가능할까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50대 부부가 초등학교 6학년의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 A씨 부부의 딸 B씨는 C씨와 혼인해 아들 D군을 출산했지만, C씨 부모가 계속해서 혼인을 반대하고,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A씨 부부가 딸 B씨의 아들인 외손자 D군을 출생 이후부터 줄곧 양육해 왔습니다


또한 B씨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A씨 부부는 딸보다 자신들이 외손자 D군을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친양자입양 신청을 청구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가정법원 가사재판부는 A씨 부부가 12살의 외손자 D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신청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가 친양자입양 허가를 내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외손자가 A씨 부부의 친양자가 되면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지고 더 많은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청구를 허가한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초등학교 6학년인 D군이 이번 친양자입양 허가로 인해 친어머니인 B씨와 D군의 이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누나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들 사이에 가족질서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들도 특별한 제한 없이 입양할 수 있는데, 하물며 혈연관계가 있는 외손자를 소목지서(昭穆之序)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입양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소목지서란 양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사람과 같은 항렬에 있는 남계혈족 남아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는 존속(尊屬)또는 연장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양자로 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손자 또한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친생자, 친양자 입양에 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사법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여러분께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입양절차와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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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혼인의사 없는 약혼

 

 

앞으로의 혼인을 목적으로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약혼 약정을 한 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약혼 파기에 준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 5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친구들과 부산에서 20 B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가출한 A씨는 B씨를 3~4번 더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요


몇 달 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이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어머니는 딸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아이를 지우자고 말했고, A씨의 어머니는 우선 약혼을 하기로 약정하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B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시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A씨는 임신중절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B씨는 A씨의 연락을 피했고,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약혼해제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 이유는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바라면서 혼인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 만으로 앞으로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약혼약정은 애초에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씨와 성관계를 한 B씨로 인해 A씨가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약정서를 작성하여 A씨를 안심시킨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권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약정서에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약정서에서 정한 2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므로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약혼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약혼을 약정한 이유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한 것이라면 약혼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약혼을 약정한 것은 불법에 해당 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약혼 및 약혼 파기 등과 관련한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이 외에도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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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가사전문변호사 이혼소송취하 재소하면

 

 

이혼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시던 중 일방의 배우자가 각서 등으로 약정으로 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신중한 판단을 하여 소 취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소송취하를 함부로 해선 안 되는지 판례를 통해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9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요. 2012 11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B씨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또한 A씨는 남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원고 A씨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내연녀 C씨는 이 중 15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C씨에 대한 부분만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남편 B씨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부인 A씨에게 지급하고, 이후 A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B씨에 대한 부분은 2014 12월 이혼소송취하로 종결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가 2개월 뒤 B씨와 다시 다툰 뒤 집을 나와 B씨와 C씨를 다시 한번 부정행위 및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이혼소송을 하던 중 취하를 고려하실 때에는 의왕가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이혼소송취하 뒤 재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소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이번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다시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원고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제1심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소를 취하했는데, 2개월 만에 다시 피고 B씨에 대해 이혼을 구하며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약정 후 남편 B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을 이혼사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부인 A씨의 이혼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A씨와 B씨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B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것과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취하했던 소송을 재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왕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신중히 결정하여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의왕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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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혼인신고 무효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어야만, 우리법에서 인정하는 법률상 부부라고 말하는데요. 만약 혼인의사가 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던 A씨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2014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는데요. 이후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이 혼인신고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상 부부가 된 사람이 법률혼 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낸 혼인무효 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혼인신고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면, 재판부는 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인 A씨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와 관련 있는 법률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가 설명을 해 드리면,민법 제812조 제1에 따라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민법 제815조 제1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혼인은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서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간의 혼인신고 자체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혼인무효는 법률상 부부가 된 두 사람이 혼인에 의해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서로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혼인의사가 결여되어있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계시거나, 두 사람이 합의가 되지 않은 혼인이 이뤄져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라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수 있는 가사분쟁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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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거부, 양육비 미지급해

 

 


부모의 이혼 후 아이는 한 부모와 살거나 다른 친인척 등. 새로운 가정에서 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한 부모와 살게 되는 경우 다른 한 부모에게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협의 없이 마음대로 거부 할 수 없는데.

 

이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거부 및 양육비 미지급 사안에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2년 만에 딸 하나를 둔 채 이혼을 했는데요. 딸은 어머니인 ㄴ씨가 양육하기로 하고, ㄱ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ㄱ씨는 종종 딸의 어린이 집에 찾아가 만났는데요. 그러나 몇 달 뒤 ㄴ씨는 딸과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고, 다니고 있던 어린이 집을 옮긴 뒤 ㄱ씨에게 어린이 집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자신과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어린이 집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ㄴ씨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ㄴ씨가 약 2년 뒤 ㄷ씨와 재혼을 하며, 딸은 ㄷ씨를 아버지로 생각하며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ㄱ씨로 인해 딸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할 걸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협의 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ㄴ씨와 재혼가정을 꾸린 ㄷ씨는 ㄴ씨의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냈고, ㄱ씨는 같은 법원에 자신의 딸의 친권자를 ㄴ씨가 아닌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면접교섭 거부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 친권문제로 어지럽게 얽힌 세 사람은 점점 갈등이 증폭됐는데요. ㄴ씨는 딸의 성()을 ㄷ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딸을 보기 위해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으나, ㄴ씨는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ㄱ씨에게 아버지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ㄱ씨와 만나는 것은 딸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면접교섭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의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받아 들여줬는데요. 이런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ㄱ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버지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 양육비 일부를 ㄴ씨에게 송금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ㄱ씨와 딸 사이의 유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이의 건전한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면접교섭 거부를 한 것은 ㄱ씨와 면접교섭의 일정 및 방법이 특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일정한 시간과 날짜를 정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면 서로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면접교섭 거부 및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례를 정리하면 이혼 후 부모 한 쪽에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면접교섭 거부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아이와 그 부모간의 유대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통한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재판부의 판단과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끼리만의 단절로 끝이 아닌 이혼가정의 자녀들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나, 면접교섭 청구소송 등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관련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이혼, 재산분할, 양육문제 등 관련 사항을 언제든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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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가사전문 재산분할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던 여러 재산을 양측의 합의 또는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이뤄지곤 합니다. 떤 부분까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할 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배우자 일방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안산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판례는 아내의 직•간접적인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이 재산분할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해당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B씨는 수입에 대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로 주었고, 정작 아내인 A씨와 자신의 가족들에겐 소홀했는데요. 이후 B씨는 외도를 하였고, 아내 A씨에게 이 사실을 들켜 사이가 나빠지자 B씨는 말 없이 홀로 지방으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내 A씨는 미용사로 일하며, 자녀와 시어머니를 부양하였는데, 지방에 거주하며 가끔씩 집으로 돌아오던 B씨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A씨 또한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재판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넘겨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A씨는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으로 주택의 취득과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B씨와의 이혼진행 중 B씨의 어머니가 주택에 걸어놓은 가등기는 B씨가 양도대가 지급한 것이 보이지 않고, 혼인파탄 후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 당시 B씨의 명의였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이혼하고, B씨는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의 35%인 1억900만원에 대해 재산분할 해줘야 하며, A씨와 21년간의 혼인기간 중 가족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자녀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혼인파탄에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B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포함 1억2,4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하는 한 쪽 배우자의 모친이 증여한 부동산이라도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산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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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판단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혼 유책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청구 소송에서 부부 양측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지목되느냐에 따라 이혼청구의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에게 폭행을 휘두른 남편과 교통사고로 인해 불구가 된 남편을 병간호 하지 않은 아내 중 어느 쪽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으로 지인에 소개로 B씨를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평소 다혈질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B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순탄치 못했는데요.


가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평소 B씨는 술을 마신 뒤 A씨를 폭행하거나 A씨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A씨의 승무원 유니폼을 가위로 짖는 등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B씨는 A씨의 친정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A씨의 친정식구들을 돈없는 거지들이라 칭하며 모욕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B씨의 행동을 참지 못한 A씨는 2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자살시도가 실패로 끝난 A씨는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혼을 결심한 뒤 법원을 찾았으나 B씨가 결혼생활에 충실하며 술을 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자 마음을 바꾸고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얻게 되면서 변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가 장애를 얻게 된 후 아이를 데리고 나와 별거하면서 A씨의 병간호 또한 하지 않았고 또한 B씨의 폭력행위를 다시금 문제 삼으며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이전에 폭력행위를 행사하긴 하였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려 하는 B씨와 그러한 B씨의 병간호를 등한시 한 A씨중 어느 쪽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요.


만약 B씨의 병간호를 등한시한 A씨가 유책배우자로 지목될 경우 이번 이혼소송은 제기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에 대해서 유책배우자로 B씨를 지정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A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B씨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A씨를 돌볼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락하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 1억 7000여 만원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지정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를 누구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재판결과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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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겠다는 한국인 아버지 대신에 외국인이어도 직접 키우겠다는 어머니에게 양육권 인정을 하게 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한국인 아버지 보다 직접 키우는 외국인 어머니가 양육권을 인정받게 된 판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부에서는 베트남 여성 P씨가 한국인 남편 L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어 엎고 P씨의 양육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자면, P씨는 2009년 9월 배우자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L씨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아 살고 있다가 L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지자 양육권 등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재판부가 한국인 아버지를 양육권자로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가 설명드린 1심의 방향과는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옳은 일이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원고는 외국인 국적이긴 하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2등급을 받는 등 한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갖췄으며 딸을 직접적으로 키우기 원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 L씨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한다며 자녀가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사랑과 관심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아이에게 원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겠다는 한국인 아버지 대신에 외국인이긴 하지만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는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L씨는 원고가 양육권이 없다면 강제 출국명령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양육권을 고집하는 것이라 주장을 하였지만, 이에 법원은 이혼을 하면 원고가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양육권이 부적절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권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상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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