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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의 효력은 어디까지?




가장이혼은 해선 안되지만 우리 주변에서 과도한 빛 독촉이나 여러 이유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장이혼의 경우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실제 이혼과 마찬가지로 해소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이혼 도중 실재 이혼 사유가 발생한 부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혼 승인을 중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에 연을 맺은 후 별다른 이상 없이 살아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아파트분양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과세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뒤 가장이혼을 했는데요. 


확인결과 A씨와 B씨는 가장이혼 후에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기면서 실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가장이혼의 효력으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A씨가 실제로 생활에서도 이혼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 처리 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이번 A씨와 B씨의 이혼청구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사자들의 이혼청구는 필요하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의 혼인관계에 대한 파탄여부를 심리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가장이혼 이후의 이혼소송을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파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 태도를 바꿔 이혼이 되었음을 주장하게 될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이혼청구에 대해 다툴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이혼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가장이혼을 한 당사자들이 이혼 전과 동일하게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더라도 위자료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A씨와 B씨가 양측에게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은 살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가장이혼과 관련 된 무고한 피해와 재판상의 선례를 만들지 않고자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이후에 가장이혼과 관련된 이혼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데요.


따라서 가장이혼의 효력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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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효력 협의이혼사례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실제로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해외이민이나 채무의 회피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신고의 중대성으로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부사이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만이 무효가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 가장이혼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에 의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게 된 경우 가장이혼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같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가장이혼인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화 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 하에서 이혼신고의 법률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는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담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의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그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의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다고 또 다른 판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혼인할 의도로 협의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여자관계가 지속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로 인해 이혼의 취소가 인정된다면 원래의 혼인에 대해서는 부활할 것이며 재혼은 중혼으로 되겠지만 중혼은 금지가 되고 있으므로 후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 이혼을 무효화 시키거나 이혼 당시에 사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시켜야 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만약 세금 탈루를 위해 가장이혼을 했을 시에도 가장이혼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중 생긴 세금을 이혼 전의 재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이혼효력 및 그에 대한 협의이혼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가장이혼에 대해 자세한 상담과 협의이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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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 법적효력 재판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이 수능날인데 수험생여러분들 모두 잘 보시길 바라며, 추워진날씨 감기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가장이혼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재판이혼변호사와 가장이혼을 무효로 본판례와 유효로 본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이혼 효력 무효로본 판례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한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에 당사자의 쌍방에 이혼의 뜻이 없었을경우에는 그 이혼은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것입니다. 또한, 혼인의 파탄이란 사실도 없이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있는것이라면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이는 무효한 협의이혼이라 할것이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가장이혼 효력 유효로본 판례

 

1.이혼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단지 강제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관계는 유효하게 일단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혼신고가 된 후 제출된 재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는 원래의 혼인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2.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피고인 등의 이건 이혼신고는 유효합니다.


3.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합니다.

 

 

 


4.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합니다.


5.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합니다.

 

 

 


6.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7.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와 가장이혼 법적효력과 가장이혼 사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이혼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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