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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장이혼효력'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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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05 가장이혼의 효력은 어디까지?
  2. 2014.12.17 가장이혼효력 협의이혼사례

가장이혼의 효력은 어디까지?




가장이혼은 해선 안되지만 우리 주변에서 과도한 빛 독촉이나 여러 이유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장이혼의 경우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실제 이혼과 마찬가지로 해소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이혼 도중 실재 이혼 사유가 발생한 부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혼 승인을 중복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해서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에 연을 맺은 후 별다른 이상 없이 살아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아파트분양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과세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뒤 가장이혼을 했는데요. 


확인결과 A씨와 B씨는 가장이혼 후에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기면서 실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가장이혼의 효력으로 인해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A씨가 실제로 생활에서도 이혼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 처리 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이번 A씨와 B씨의 이혼청구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사자들의 이혼청구는 필요하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의 혼인관계에 대한 파탄여부를 심리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가장이혼 이후의 이혼소송을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파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 태도를 바꿔 이혼이 되었음을 주장하게 될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이혼청구에 대해 다툴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이혼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가장이혼을 한 당사자들이 이혼 전과 동일하게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더라도 위자료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A씨와 B씨가 양측에게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은 살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가장이혼의 효력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가장이혼과 관련 된 무고한 피해와 재판상의 선례를 만들지 않고자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이후에 가장이혼과 관련된 이혼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데요.


따라서 가장이혼의 효력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직접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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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효력 협의이혼사례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실제로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해외이민이나 채무의 회피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신고의 중대성으로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부사이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만이 무효가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 가장이혼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에 의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게 된 경우 가장이혼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같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가장이혼인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화 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 하에서 이혼신고의 법률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는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담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의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그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의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다고 또 다른 판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혼인할 의도로 협의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여자관계가 지속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로 인해 이혼의 취소가 인정된다면 원래의 혼인에 대해서는 부활할 것이며 재혼은 중혼으로 되겠지만 중혼은 금지가 되고 있으므로 후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 이혼을 무효화 시키거나 이혼 당시에 사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시켜야 이혼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만약 세금 탈루를 위해 가장이혼을 했을 시에도 가장이혼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중 생긴 세금을 이혼 전의 재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이혼효력 및 그에 대한 협의이혼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가장이혼에 대해 자세한 상담과 협의이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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