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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정폭력' 태그의 글 목록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7.13 가정폭력 사례 처벌은
  2. 2015.05.19 가정폭력 고소를 하고 싶어요
  3. 2014.09.19 가정폭력 고소 및 이혼소송

가정폭력 사례 처벌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서 피해자인 부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를 하는데요. 이러한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구치소에 가두는 결정을 하는 등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 사례와 법원의 가정폭력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ㄱ씨는 장을 보러 간 아내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하고,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구둣주걱으로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례로 법원은 ㄱ씨에게 함께 사는 집을 나가고 5월까지 집과 아내의 직장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ㄱ씨가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흉기로 점퍼를 찢고 액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추가하여 20일 동안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위의 가정폭력 사례와 비슷한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4월 ㄴ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내에게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아내의 옷을 찢고 가위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ㄴ씨를 말리자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사례 또한 법원에서 ㄴ씨에게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ㄴ씨는 이를 어기고 집에 들어가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ㄴ씨에게도 20일 간의 구치소 유치처벌을 내렸고, 바로 집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사례에 임시조치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한 가해자는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임시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본처분인 보호처분 결정시에 긍정적으로 참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가정법원의 처벌과 판단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신 경우 가사법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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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고소를 하고 싶어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두려워 이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가정폭력 고소를 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의 가정구성원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1. 배우자 혹은 배우자였던 사람

2. 자신 혹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어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누구든지 이런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될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와 기관장
  • 동, 60세 이상의 노인, 이 외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가 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 인복지법에 따르고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르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에 따르고 있는 구조대와 구급대의 대원
  • 회복지사업법에 따르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나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혹은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신의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를 해야 하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고소와 관련하여 이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참지 마시고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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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고소 및 이혼소송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뻡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뿌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그리고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하려는 경우에 배우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런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진행중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법상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응할 수도 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나가도록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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