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정폭력처벌' 태그의 글 목록

'가정폭력처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7.13 가정폭력 사례 처벌은

가정폭력 사례 처벌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서 피해자인 부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를 하는데요. 이러한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구치소에 가두는 결정을 하는 등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 사례와 법원의 가정폭력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ㄱ씨는 장을 보러 간 아내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하고,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구둣주걱으로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례로 법원은 ㄱ씨에게 함께 사는 집을 나가고 5월까지 집과 아내의 직장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ㄱ씨가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흉기로 점퍼를 찢고 액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추가하여 20일 동안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위의 가정폭력 사례와 비슷한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4월 ㄴ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내에게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아내의 옷을 찢고 가위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ㄴ씨를 말리자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사례 또한 법원에서 ㄴ씨에게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ㄴ씨는 이를 어기고 집에 들어가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ㄴ씨에게도 20일 간의 구치소 유치처벌을 내렸고, 바로 집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사례에 임시조치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한 가해자는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임시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본처분인 보호처분 결정시에 긍정적으로 참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가정법원의 처벌과 판단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신 경우 가사법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