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가족관계등록' 태그의 글 목록

'가족관계등록'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7.01 경기가사법변호사 가족관계증명서 형제가

경기가사법변호사 가족관계증명서 형제가

 

 

최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도 발급이 가능하여 분쟁이 일어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 9월 ㄱ씨는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형제자매에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경기가사법변호사와 자문하시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심리과정에서 심판대상을 넓혀 이부 또는 이복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일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ㄱ씨가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위헌 6, 합헌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가사법변호사와 가족과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 1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청구권자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외에 형제자매로 규정 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 남용 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기에 증명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사이보다 약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속문제 등으로 대립할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있기에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헌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소송, 비송, 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어차피 소송절차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경제 및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를 처음부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재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복, 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났고,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제자매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가사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헌법소원을 정리하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로써 앞으로 해당 서류는 위임이 있지 않는 한 당사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 더욱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경기가사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사소송이 발생하실 경우 경기가사법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