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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07 위자료청구소송 가출남편 전부인에게

위자료청구소송 가출남편 전부인에게

 

 

재혼해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경우 전 배우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재혼한지 1년 만에 배우자가 별거생활을 하고, 전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 된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9월 결혼을 하게 된 A씨와 B씨는 다음해 6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됐는데요. 아내 A씨는 초혼이었고, 남편 B씨는 재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의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한 불만 및 경제활동에 대한 견해 차이로 종종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두어 차례 서로를 붙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10 11월초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선언한 뒤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어 같은 해 11월말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게 만든 가출남편 B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출남편 B씨의 이혼청구소송에 맞서 아내 A씨도 남편 B씨의 전처인 C씨를 상대로 가출을 부추기고 함께 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했고, 가출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가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B씨의 전처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동거 및 부양,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고, A씨를 유기한 피고 B씨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이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B씨의 주된 유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씨와 B씨의 실질 혼인기간 및 혼인파탄의 경위, 파탄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위자료청구소송도 일부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가정법원은 A씨가 B씨의 전처 C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과 B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에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A씨와 B씨의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거나, A씨가 직간접적으로 B씨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는 등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출남편과 남편의 전처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께서도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위자료청구소송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가사법률 전문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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