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간통죄' 태그의 글 목록

안산이혼소송변호사 간통 위자료

 



간통죄 패지 이후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막을 법적인 제재 수단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패지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졌다고 해도 여전히 배우자의 간통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한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일 경우 그로인해 상대 유부남의 아내가 정신적 인 고통을 받았다면 두 사람 사이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간통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안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업무상의 관계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C씨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B씨와 C씨는 약 8개월간 총 110회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연락을 이어갔는데요.

 

안산이혼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들은 하루에만 총 25차례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활발한 연락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도 직설적인 애정 표현이 있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기간 동 10여 차례에 걸쳐 대전과 부산 등의 장거리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B씨와 C씨의 관계는 A씨에게 적발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었는데요.


 



A씨는 C씨를 상대로 C씨가 남편 B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며 C씨에게 간통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A씨의 소송에 대해서 C씨는 업무상의 일로 B씨를 알게 되어 연락하였을 뿐 둘 사이에 A씨가 생각하는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 하였는데요.




 

또한 C씨는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C씨는 B씨가 이혼 후에 혼자 산다는 말을 해 유부남인지도 몰랐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간통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안산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로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위협받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와 C씨 사이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간통을 포함하여 넓은 개념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굳이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서로 10년간 업무관계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생각해 볼 때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럼에도 C씨는 B씨에게 연인관계로 오해할 수 있는 감정표현을 주고받은 점과 B씨에게 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도 여러 차례 연락한 것은 A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와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간통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혼자 힘으로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안산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협의이혼 소송 중 외도를 해도 간통죄 성립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내려진 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의 끊임없는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B씨 또한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며, 결국 B씨와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상태였으며, 간통 이 전에 이미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부인에게는 고소 권이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남편 B씨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이혼 의사를 표명했기 보다는 유책 배우자가 B씨이며, 이혼 의사 표명에도 불과하고 이혼 의사 표출을 넘어서 간통종용의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가 내려졌으며, 남편 B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며,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을 경우 상대방의 간통죄에 대해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의사에 대한 명백한 합의 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와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았을 때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하여 다소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 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을 경우 적어도 이혼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쌍방이 이혼의 뜻을 같이 했음을 명시되어 있고, A씨와 B씨가 이혼에 뜻을 같이 한 시점이 간통 행위가 있었던 시점보다 앞이기 때문에 결국 A씨가 남편 B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소송 중 간통죄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같이 부부 당사자간의 명백한 이혼의사가 합치된 상태 일 경우에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혼분쟁 관련 간통죄 소송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산변호사 같이 해결해보아요

 

 

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대책주의도 협의 이혼에 가능함에 따라 대책 없이 파탄주의 도입할 땐 중혼 인정하는 꼴로 판정이 되는데, 간통죄 폐지 감안 가정보호 무게에 대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한 것은 아직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오늘은 안산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여성 배우자들에 대한 법 적인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태 일 경우 파탄주의를 도입 할 시 피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반면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성 배우자 보호 장치 부족한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널리 인정하면 약자나 특히 여성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부양수당이나 가혹조항으로 자녀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 사회에서는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책임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다는 것이며, 민법에서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친족 간에만 부양의무를 지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 했을 경우 부양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제도의 운영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파탄주의 도입을 위해서도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먼저 마련이되어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도 감안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는데 있어서 이혼 사건에 파탄주의까지 도입 했을 경우 불법인 중혼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간통죄가 결정에 의해 폐지된 이상 중혼에 대한 형사 제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며, 그동안에 유책 주의를 선택한 것은 중혼관계에 있어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에 대한 국민 인식 또한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상 안산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에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 외에도 유책주의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안산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변호사 간통죄 위헌논란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달 중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인 가운데 간통죄가 과연 폐지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 위헌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양형이 비교적 센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대법이 도입이 된 일제강점기 형법에서 간통죄라 함은 일반적으로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에 남편의 고소에 의하여 아내와 그 상대 남성만이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개정이 된 현행 형법에서는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간통죄 폐지의 여부를 놓고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에 성에 대한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1990년 간통죄 조항에 대한 합헌의 의견이 재판관 9명 가운데에 6명으로서 위헌의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결정이 있었던 2008년에는 재판관 4명이 위헌의 결정을, 1명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의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하여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있을 헌재 선고에서 기존의 간통죄 합헌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안양변호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서 의미하고 있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관계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정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것은 간통한 배우자 일방 혹은 제 3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속인 경우에 간통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내로 고소를 해야 비로소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를 한 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간통죄를 종용 또는 유서를 한 경우에는 고소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의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최근 법조계에서 위헌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도 가슴이 아픈데 상대 배우자의 간통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충격을 통해 고통받았을 경우 배우자나 간통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관련 간통죄소송에 대해 간통죄분쟁 절차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간통죄 폐지 논란, 간통죄이혼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241조 1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간통은 우리나라의 재판상이혼사유의 간통죄이혼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통죄에서 의미하고 있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관계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배우자 일방 혹은 제 3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이러한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게 되며 그렇다하더라도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간통죄에 대한 폐지 논란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성 여부와 간통죄 폐지 논란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 건 총 4차례인데요.

 

모두 위헌 결정을 하는 재판관 6명을 채우지 못해 간통죄는 지금까지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선 이런 간통죄 폐지가 될 경우 성에 대한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간통죄 존치론과 성적에 대한 문제의 자기 결정권이나 자신의 성적 사생활 침해를 지적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역대 5번째로 제기된 간통죄 문제에 대해 간통죄 폐지를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으로, 늦어도 올해의 상반기에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올해로 시행 11년째인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도 현재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심판 대상으로, 지난 2년 전 서울북부지법은 국가가 착취나 강요가 필요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나 성매매 업주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주장을 하는 반면 학계와 여성계는 성매매 산업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도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판 청구 시점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올해 상반기에도 중요한 사건을 잇따라 위헌인지에 대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처럼 헌재가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폐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성립요건과 의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에서 여러가지 이혼사유에 대해 적절한 이혼사유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양변호사 별거기간 중 간통죄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별거기간 중에 간통죄가 일어났을 때의 위자료청구 가능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씨와 남편 P씨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었지만 경제적문제나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불화를 겪고 아내 S씨가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을 하여 별거상태가 되었는데요.

 

그 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별거하던 시기에 아내가 상간자 K씨를 알게되어 성적인 관계로 발전이 되었고 이를 남편이 알게되어 별거상태였지만 혼인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중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3자, 상간녀 혹은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는 곧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인 제 3자에게 위자료지급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되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제 3자가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대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피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기에 불법적인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관계는 재판상이혼 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달리 보기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1심은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아내와 상간자가 만났을 때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떄문에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나 상간자는 S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남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일부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관계 중 아무리 별거상태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부부생활파탄에 대해 일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로 무조건 별거상태 중에 외도가 있을 경우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외도 등의 부정행위가 부부생활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한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건은 엄연한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는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이 위법성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밖에도 간통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상대배우자의 간통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분들은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배우자외도 간통죄고소 이혼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이혼소송을 하지않고 간통죄의 처벌만 하고 할 때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H씨는 혼인 직후부터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 챘습니다. 바람기는 날로 심해져서 이제는 며칠에 한번 씩 집에 들려 폭행만을 일삼고 있는데요. H씨는 배우자 미행하여 동거하는 여성을 목격하게 되고 배우자의 외도를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들을 간통죄고소를 하였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H씨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배우자의 이혼만은 막고 싶었는데요. 이럴 경우 배우자와 그의 내연녀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륜에 대한 처벌은 진행될까요?

 

 

 

 


형법 제 241조에 나온 간통죄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했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 사람도 간통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간통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22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우자의 고소권에 따르면 혼인이 해소된 경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에 대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할 수 없고,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는 취소되었다고 봐야합니다.

 

 

 

 



H씨의 경우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을 계속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조건을 유지해야합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에서는 간통죄고소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조건을 계속해야 유효하므로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었어도 그 소송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되기 때문에 간통죄고소는 소급하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판례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제 1심 판결 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소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죄고소 역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한 것을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H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고소사건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될 것이며 불륜의 남편과 상간녀는 간통죄로 처벌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인기를 끌던 외국인 E씨의 불륜 사건에서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E씨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했고, 그 여성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간통죄에 해당하는데요.

 

 

 

 

 

간통죄는 실제로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E씨의 부인은 E씨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형사처벌의 가능성 또한 없게 됩니다.

 

간통죄는 혼인의 상태나 이혼소송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 배우자외도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나 기타 이외의 이혼에 대한 문의가 있는 분들은 김명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때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유중에서 배우자가 간통을 해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정말 화도 나고 가슴이 아플텐데요. 만약 배우자가 간통죄를 저질러 이혼소송을 하려한다면 고소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 김명수변호사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거나 구두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의 효력은 어차피 상간자에게도 미치므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고소를 해야 하므로 고소일을 기준으로 6월이전의 간통행위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정상참작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고 간통사실의 입증에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통죄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므로 관할법원에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그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고소장에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부인이나 상대 남자의 주거지 관할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의 민원실에 접수하면 유효한 고소가 됩니다.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부터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때 출석하여 고소취지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가능하면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간통죄고소를 하려는데 간통을 언데 어디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범죄사실을 입증해서 고소를 해야 할까요?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으로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간통의 형태에 따라 특정의 정도가 달리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범행기간, 즉 가출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있는 중에 일방이 간통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1983.11.초경부터 1984.1.15.21: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5의 17호 지하실에서 누구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한 고소라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배우자 간통죄 이혼 상간자 위자료

 

 

만약 상대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또,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의 남편 B가 퇴근을 하고 어떤 여자와 만나 간단히 식사를 했고, 이후 애인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 A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과 함께 들어간 곳에서 남편 B와 상간녀 C는 바람을 피고 있어서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를 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상간녀 C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핀 남편의 부정행위는 간통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한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며, 범인을 알게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된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정도로 알게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연령까지 알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 절차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상대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미행을 한뒤 몰래 그곳에 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다면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으니 주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간통죄관련으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간통죄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최소한의 자료들을 마련한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와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과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간통죄 고소 절차_간통죄변호사

 

 

배우자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외박을 하고 있다면 바람피고 있진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만 보던일이 바로 자기자신에게 일어나면 간통죄고소에 대해 생각합니다. 간통죄는 심증만 있으면 안되고 물증과 증거가 있어야 간통죄고소가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이 되고 절차와 처벌에 대하여 간통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핀다고 무조건 간통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간통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면 간통이라는 사전적의미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뜻을 가집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혹은 유서했을 경우에는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므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상대방의 성명, 주소, 개인신상정보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간통에 대해 사전동의를 했을 경우입니다.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히 일치할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간통의 종용으로 본 사례로는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 간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또 다른 경우는 유서입니다. 간통에 대해 사후 승낙을 하는 것을유서라고 하며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갈 의사로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도 간통에 대해 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간통죄 고소 절차
1.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통고소를 한 후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배우자와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 혼인해소 혹은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며 간통죄는 행위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시 장소, 일시를 기재해야합니다.
3. 수사
수사기관은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제기하면 재판이 성립됩니다.
4. 재판 :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의 입증은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착욕복장의 전후등 간통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간통죄 고소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점은 심증아닌 바로 물증입니다. 심증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니 섣불리 법원에 가시는거 보다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간통죄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도 가슴아픈데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충격을 통해 고통받았을 경우 배우자나 간통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관련 간통죄소송에 대해 간통죄 고소 절차문의가 있으시다면 간통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