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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간통죄 위자료' 태그의 글 목록

이혼변호사 간통죄폐지 위자료는?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혼소송에 합의를 내린 가수 T씨는 이혼소송 중에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 이후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T씨의 경우처럼 수사나 재판을 받던 도중에 간통죄폐지가 되어 불기소나 공소취소 처분을 받게 된 사람은 약 2천명에 가까운데요.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인원 또한 약 3천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죄가 폐지되게 되면서 불륜행위를 저지르게 된 배우자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게 된 반면에 이혼위자료 액수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간통죄폐지 이전의 평균적인 2천만원대의 위자료 수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간통죄 처벌에 관한 여부가 민사상 이혼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혼변호사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간통죄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재판상이혼 사유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성립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간통죄폐지와 함께 기혼자들의 애인만들기 앱이 성행한다고는 하나 간통죄폐지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성관계는 여전하게 재판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 부정한 행위는 기존의 간통을 포함하게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게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실무상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금액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간통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긴 했지만 간통죄폐지가 된 이상 위의 내용과 민사상의 위자료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간통죄폐지가 이혼소송에 있어서 바람을 피게 된 유부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에서는 증거를 인정하는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통죄폐지로 인하여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했지만 책임유무를 따지게 되는 민사소송에서는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증명하게 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간통죄폐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상담이 필요하신분이나 이혼소송을 준비하셔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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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통죄 이혼 상간자 위자료

 

 

만약 상대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또,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의 남편 B가 퇴근을 하고 어떤 여자와 만나 간단히 식사를 했고, 이후 애인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 A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과 함께 들어간 곳에서 남편 B와 상간녀 C는 바람을 피고 있어서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를 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상간녀 C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핀 남편의 부정행위는 간통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한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며, 범인을 알게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된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정도로 알게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연령까지 알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 고소 절차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상대배우자가 간통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미행을 한뒤 몰래 그곳에 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다면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으니 주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간통죄관련으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간통죄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최소한의 자료들을 마련한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와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과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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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고소 절차_간통죄변호사

 

 

배우자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외박을 하고 있다면 바람피고 있진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만 보던일이 바로 자기자신에게 일어나면 간통죄고소에 대해 생각합니다. 간통죄는 심증만 있으면 안되고 물증과 증거가 있어야 간통죄고소가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이 되고 절차와 처벌에 대하여 간통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핀다고 무조건 간통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간통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면 간통이라는 사전적의미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뜻을 가집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혹은 유서했을 경우에는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므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상대방의 성명, 주소, 개인신상정보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간통에 대해 사전동의를 했을 경우입니다.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히 일치할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간통의 종용으로 본 사례로는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 간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또 다른 경우는 유서입니다. 간통에 대해 사후 승낙을 하는 것을유서라고 하며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갈 의사로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도 간통에 대해 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간통죄 고소 절차
1.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통고소를 한 후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배우자와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 혼인해소 혹은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며 간통죄는 행위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시 장소, 일시를 기재해야합니다.
3. 수사
수사기관은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제기하면 재판이 성립됩니다.
4. 재판 :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의 입증은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착욕복장의 전후등 간통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간통죄 고소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점은 심증아닌 바로 물증입니다. 심증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니 섣불리 법원에 가시는거 보다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간통죄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도 가슴아픈데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충격을 통해 고통받았을 경우 배우자나 간통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관련 간통죄소송에 대해 간통죄 고소 절차문의가 있으시다면 간통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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