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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6 간통죄 위헌결정, 간통죄 폐지 후 전망은?
  2. 2015.02.10 안양변호사 간통죄 위헌논란

간통죄 위헌결정, 간통죄 폐지 후 전망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이 알려지게 되면서 구제대상과 절차에 대한 문의가 급증을 하는 추세입니다. 형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10만명가량에 달하고 있는데 모두 간통죄 위헌결정을 통한 소급적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게 되면서 해당 법률 혹은 법률의 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서 결정했던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을 해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단서의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소급적용은 지난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만 재심 혹은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금일수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형사보상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하게 된 연도의 최저임급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액의 이상 그리고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 정도의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간통죄 위헌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자가 재심의 청구 치지와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했던 재심청구서에 대한 원심판결의 등본과 증거자료, 증명서를 첨부해서 원심판결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보상은 구금이 되거나 구속이 된 경우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동안 실형보다 집행유예의 처분이 훨씬 더 많았던 간통죄 판결로는 실질적으로 형사보상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만큼 이혼의 책임을 일방으로만 돌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데요. 유책주의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이혼소송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부부의 관계가 어느 한쪽의 외도만으로는 갑자기 파탄에 이른 경우보다는 다른 한쪽의 부당한 대우 혹은 폭력이 맞물려서 서로의 신뢰에 금이가고 외도가 동반이 되는 등 여러가지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형법에 대한 간통죄가 무효화 되며 이혼소송의 판세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는 궁금증이 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 이상은 형사적인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혼사유로서의 영향력은 계속 가지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유책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고집하기 보다는 혼인 파탄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의 판결이 중점을 이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뜨거웠던 간통죄 폐지로 인한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전망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간통죄는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여전히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통죄 폐지나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로 하신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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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간통죄 위헌논란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달 중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인 가운데 간통죄가 과연 폐지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 위헌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양형이 비교적 센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대법이 도입이 된 일제강점기 형법에서 간통죄라 함은 일반적으로 아내가 간통을 한 경우에 남편의 고소에 의하여 아내와 그 상대 남성만이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개정이 된 현행 형법에서는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간통죄 폐지의 여부를 놓고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에 성에 대한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1990년 간통죄 조항에 대한 합헌의 의견이 재판관 9명 가운데에 6명으로서 위헌의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결정이 있었던 2008년에는 재판관 4명이 위헌의 결정을, 1명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의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하여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있을 헌재 선고에서 기존의 간통죄 합헌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안양변호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서 의미하고 있는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관계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정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것은 간통한 배우자 일방 혹은 제 3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속인 경우에 간통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내로 고소를 해야 비로소 간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를 한 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간통죄를 종용 또는 유서를 한 경우에는 고소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의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변호사와 함께 최근 법조계에서 위헌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도 가슴이 아픈데 상대 배우자의 간통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충격을 통해 고통받았을 경우 배우자나 간통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관련 간통죄소송에 대해 간통죄분쟁 절차문의가 있으시다면 안양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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