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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18 간통죄 고소 절차_간통죄변호사
간통죄 고소 절차_간통죄변호사

 

 

배우자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외박을 하고 있다면 바람피고 있진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만 보던일이 바로 자기자신에게 일어나면 간통죄고소에 대해 생각합니다. 간통죄는 심증만 있으면 안되고 물증과 증거가 있어야 간통죄고소가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간통죄가 성립이 되고 절차와 처벌에 대하여 간통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핀다고 무조건 간통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간통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면 간통이라는 사전적의미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뜻을 가집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혹은 유서했을 경우에는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므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상대방의 성명, 주소, 개인신상정보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간통에 대해 사전동의를 했을 경우입니다.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가 명백히 일치할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간통의 종용으로 본 사례로는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 간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없는 또 다른 경우는 유서입니다. 간통에 대해 사후 승낙을 하는 것을유서라고 하며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갈 의사로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도 간통에 대해 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간통죄 고소 절차
1.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통고소를 한 후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배우자와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 혼인해소 혹은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며 간통죄는 행위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시 장소, 일시를 기재해야합니다.
3. 수사
수사기관은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제기하면 재판이 성립됩니다.
4. 재판 :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의 입증은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착욕복장의 전후등 간통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간통죄 고소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점은 심증아닌 바로 물증입니다. 심증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니 섣불리 법원에 가시는거 보다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간통죄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도 가슴아픈데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충격을 통해 고통받았을 경우 배우자나 간통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관련 간통죄소송에 대해 간통죄 고소 절차문의가 있으시다면 간통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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