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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7 강박이나 사기 이혼취소소송

강박이나 사기 이혼취소소송

 

일정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혼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를 이혼취소라고 합니다. 이혼 취소의 방법은 언제나 재판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의 효과에 관해서는 그 성질상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의 취소에 관하여는 그 성실상 소급효를 인정해야 하며, 이혼의 취소에 관하여는 민법총칙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838조에 의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강압과 협박으로 공포에 빠져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이혼취소소송을 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이며, 이경우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로서 진정한 내심으로부터 비롯된 의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타인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이혼한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 3자인 경우에는 그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중 피청구인 갑, 을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3.27. 선고 84므9 판결]

 

 

 

 

지금까지 강박이나 사기로인한 이혼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기간은 같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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