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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강제집행' 태그의 글 목록

양육비미지급 면접교섭 반대 못해

 

최근 부부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미지급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거나 유대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닐 경우 면접교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했다가 2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두 살이던 딸 C양의 양육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후에 종종 어린이 집을 찾아가서 C양을 만났으나 C양이 어린이 집을 옮기면서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이사를 한 뒤에 어린이 집을 알려주지도 않고, 일부러 딸을 볼 수 없게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나 반면에 B씨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를 A씨가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서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는 D씨와 재혼을 하고 C양도 의 붓 아버지인 D씨의 호칭을 아빠라고 부르며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1년 후인 D씨가 제주 지법에 C양을 친 양자로 친 양자 입양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며칠 뒤 같은 법원에 C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로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그에 B씨는 같은 법원에 C양의 성과 본을 D씨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였고,딸의 친권자 지정뿐만이 아니라 성을 변경하는 문제까지 두고 갈등이 점점 증폭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C양에 대해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B씨는 A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오히려 부담감을 준다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야 B씨에게 양육비를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C양이 새 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B씨와 C양 사이의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단절시키는 것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와 B씨가 이혼 후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면접교섭을 실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 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비미지급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로 양육비 직접 지금 명령제도 또는 담보제공 및 일시 금 지급 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으로 미지급 문제를 강제할 수는 있으나, 양육비미지급 되어도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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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은닉 강제집행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이 누구앞으로 되어잇는가 상관이없으며,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됩니다. 또한,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등을 참조하고, 분할로 지급하는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배우자가 재산은닉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전에 배우자가의 재산, 예를들어 부동산이나 월급, 전세보증금,주식,분양금 등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고 이혼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사람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과다한 채무를 진경우에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되고 채무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이혼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이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이혼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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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청구소송 강제집행

 

이혼 후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았지만 상대배우자가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에서도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지만 상대편에서 아이를 보내주지 않으려 하는 내용의 소재를 다룬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되고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줄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를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유아의 단계를 벗어나 민법상 의사능력 등이 있을 정도의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인도청구나 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의 유아인도청구를 친권남용이라고 본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부와 생모 사이에 유아가 출생된 후 부가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여 생모가 부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그 부가 생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모가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유아만 혼인외 자로 입적시키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계속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면서 그 처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다가 생모의 진정으로 인하여 이주허가신청이 보류되고, 생모가 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가 유아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79.07.10. 선고 79므5 판결]

 

 

 

 

지금까지 유아인도청구소송 및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아인도청구소송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주장, 입증을 하면되고 상대편의 폭력이 염려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심하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유아인도청구소송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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