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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17 건축허가취소 착공기한을

건축허가취소 착공기한을

 


건축법 제11 7 1호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구청의 분쟁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10월 건축업자인 ㄱ씨 등은 서울 ㄴ구에 건물을 짓기 위해 ㄴ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고, 200710월까지 1년의 착공기한을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기한이 지나도 ㄱ씨 등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ㄴ구청장은 20089월 ㄱ씨 등에게 같은 해 1015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취소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결국 ㄱ씨 등이 공사착수시한을 지키지 않자 ㄴ구청은 같은 해 12월 건축허가취소 했습니다. 그러자 ㄱ씨 등은 ㄴ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ㄱ씨 등 3명이 건축법 제11 7 1호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축업자가 착공기한을 지키지 않아, 건축허가취소한 구청과의 소송이 헌법소원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건축업자 ㄱ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결정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필수적으로 건축허가취소 하도록 해 착공기한을 법으로 정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게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공익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시기뿐만 아니라 지역범위에 있어서도 통일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구청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건축허가취소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건축규제라는 입법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축법 11 7항 단서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착공기간을 다시 연장 받을 수 있고, 건축허가취소 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에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건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관련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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