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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13 혼인관계 파탄 유책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 유책배우자는

 

 

40년 이상 별거 생활을 하며, 법률적 혼인관계 외에 부부라고 볼 수 없는 두 사람이 이혼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별거하여 48년간 따로 떨어져 살았는데요. 이후 2006년 법률상 부부인 부인 B씨를 상대로 협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 A씨는 별거 기간 중 내연녀와 함께 살며, 둘 사이에서 자녀도 4명을 두었는데요. 부인 B씨는 남편과 별거한 후 시댁으로 내려가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살다 시부모 모두가 사망하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A씨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끌 수 없다는 생각에 B씨를 상대로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남편이 돌아온다면 받아 들일 의사가 있다며 이혼을 원치 않았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 중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내가 40년 전 시매서(시누이의 남편)와 부적절한 관계를 두 차례 맺은 적이 있어 A씨가 이를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낸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관해 살펴봤을 때 부인인 B씨가 시매서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관습상 허용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로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로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부정행위를 할 무렵 A씨도 이미 내연녀와 동거를 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들을 출생한 사실,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형사고소 하거나 이혼청구를 하지 않은 채 44년 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한 점과 B씨가 시댁에서 맏며느리로 인정 받아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 A씨가 결혼 초에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과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했고, 44년 동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청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씨가 시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식에 생모인 B씨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A씨의 잘못에 비추어 B씨가 주된 유책배우자로 혼인관계 파탄됐다고 하는 남편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가 기각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A씨와 B의 혼인관계 파탄은 당사자 어느 일방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대등하게 작용한 결과이므로 A씨의 이혼 청구소송은 이유가 있기에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8년간 내연녀와 자녀까지 낳아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40년 전에 시매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 있는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드린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법률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명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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