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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28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결혼준비비용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결혼준비비용은

 

 

오늘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결혼준비비용에 대해 이혼 시 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례 속 재판부의 판결은 어떠했는지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09년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외과 레지던트 남편 B씨를 소개받아 다음 해 5월에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A씨의 결혼 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고,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했던 남편 B씨는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하였고, 신혼여행 중에는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B씨는 술뿐만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A씨에게 당직과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자 간호사 또는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습니다.

 




또한 B씨는 결혼 생활하는 동안 A씨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들 부부 관계는 B씨가 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공중보건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11 11월 남편 B씨가 A씨와 완전히 연락을 끊자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결혼준비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B씨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약1억원, 예물과 예단비 등의 결혼 비용에 대해 원상회복으로 약 1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었을 경우 부부공동체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러한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외적 경우에 대한 설명을 안양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 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결혼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약 1년간 부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결혼준비비용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능한 안양이혼소송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안양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경우 더욱 원활히 소송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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