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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15 의왕이혼변호사 불임은?

의왕이혼변호사 불임은?




부부생활을 이어 나감에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큰 행복 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임 부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배우자의 불임 사실을 몰랐다가 결혼 후에 알게 되어 이를 문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의왕이혼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중인 A씨와 의사로 근무중인 B씨는 중매를 통해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두 사람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불임 검사를 받았는데요. 


의왕이혼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검사 결과 B씨가 무정자증으로 염색체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A씨가 남편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자신과 사기 결혼을 했다며 B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이번 소송에 대해서 1심재판부는 성염색체 이상의 경우 군 면제사유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씨가 3년간 군 생활을 한 것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애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혼인취소 판결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A씨와 B씨의 이혼과 함께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왕이혼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의 성기능 장애와 더불어 염색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은 없었을 것이며 이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과 함께 B씨는 위자료로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판결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상대 배우자가 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임신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결혼 이후에 알았다 해도 그 것을 이유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앞서 내려진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담당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이혼변호사와 함께 불임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개인 마다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원에서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의왕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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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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