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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07 경기도부동산변호사 불법증축 건물 구입

경기도부동산변호사 불법증축 건물 구입

 

 

 

안녕하세요 경기도부동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컨설팅 회사가 조언을 잘못하여 경매 낙찰자가 불법증축된 건물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낙찰 전에 건축물 대장등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낙찰자 본인 또한 철거로 인한 손해를 일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불법증축 건물을 소개 받아 부동산경매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구입했다면 이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 가에 관한 판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L씨가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인 P사를 상대로하여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P사는 손해액의 70% 가량의 3천여만원만 지급을 하라고 하며 원고의 일부적인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L씨는 2011년에 부동산 경매 컨설팅 P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조언을 받아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주택은 11가구가 거주를 할 수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1층과 4층의 불법적인 증축을 통하여 모두 17가구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L씨가 건물을 사들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관할관청이 불법적인 증축부분을 철거하였으며 L씨는 부동산 경매 컨설팅 P사가 건물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올려주지 않아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며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사가 L씨에게 경매물건을 추천할 때에 불법적으로 증축이 된 부분 떄문에 철거가 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을 빠뜨린 것은 사실이라고 하며 건물을 산 L씨가 직접적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감정평가서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30%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P사는 L씨에게 건물에 관한 불법적인 건물 증축에 관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가 된 철거공사 비용에 대한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불법증축 건물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더 경기도부동산상담, 경기도부동산소송, 경기도부동산법률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경기도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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