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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액수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음

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
③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
④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
⑤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
⑥이혼 후 2년 안에 행사

 

 

 

 

만약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남편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하는데 b는 a와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가 선원생활을 그만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b는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b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것이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은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b의 대출원리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러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재산분할청구 액수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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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 퇴직연금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 이혼소송에서 퇴직연금 분할에 대한 분쟁이 여러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분할받는 비율은 35에서 50%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혼 퇴직연금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결혼한지 31년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는점,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도도 컸고, 이혼후 아들의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다는점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업주부인 안내가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은 매달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하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는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5%를 분할해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퇴직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의 경우 모두인정되고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인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퇴직연금 재산분할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산분할문제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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