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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외면 경기도이혼법률변호사

 

 

 

최근 신혼 때부터 일어났던 고부갈등을 외면하고서 이러한 부인의 고통을 계속 모른채 해 왔던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최근 판례에 대한 경기도이혼법률변호사와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판례는 7살의 나이차로 결혼하게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신혼 초부터 시댁과의 갈등이 심했던 김씨는 시어머니와 혼전임신을 문제로 하여 자주 싸웠으며 시어머니는 김씨에게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하였지만 김씨의 남편은 전혀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면서 김씨의 속을 태우기도 했는데요. 이에 김씨는 서운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지만 나이가 많은 남편과 엄한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싫다는 소리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큰딸이 입시에 실패하게 되면서 입장이 뒤바뀌기 시작했는데요. 18년을 참고 살아왔던 김씨가 그 일을 계기로 거칠게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씨는 딸의 입시 실패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서 늦게 들어오거나 남편의 과거 행실을 문제삼아서 신경질을 내고는 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고 계속 졸랐으며 만기를 앞둔 남편 명의로 된 적금을 해약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또한 밤새 다투다가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부인을 견디지 못한 남편은 결국 가출을 감행하였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부의 이혼을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의 잘못으로 인하여 별거를 한 것은 맞지만 신혼 초부터 고부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으며 남편은 신혼 초부터 어머니와 부인의 고부갈등상황에서 부인의 그러한 처지를 모른 척하였으며 자주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는 등 김씨와의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꾸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법률변호사와 함게 고부갈등을 외면했던 한 남편의 이혼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아무리 부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다고 해도 그 본질적인 원인이 남편에 행실에 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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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이혼숙려기간이란?

 

 

 

한 영화에서 나왔던 인생을 선택하라는 내레이션처럼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와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직업과 배우자를 직접 선택하는 일까지 항상 사람이라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수 많은 선택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후회도 남기 마련입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으며 살기 위하여 선택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 데 하물며 이혼은 어떨까요?

 

법원은 이러한 점에 기안하여 이혼을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을 줄이기 위하여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에게 일정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일종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의 일종인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릴 이혼숙려기간은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에 대해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으면 짧다고 생각 될 수 있는 이혼숙려기간 조차 줄이거나 생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참을 수 없는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여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혼숙려기간 단축 혹은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사유로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나 겪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서 즉시 출국을 해야하는 경우 그리고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라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일 전 1년 안으로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서 위 민법의 소정 이혼숙려기간이 경과 한 후에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이혼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을 받고 싶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고 난 뒤에 이혼숙려기간면제나 단축사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담당 판사는 이러한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의 날짜로 변경을 하고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와 같은 수단으로 통보를 합니다. 상담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한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부부라면 이혼숙려기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후회가 없는 선택일 것인가 반문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을 한다는 비판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혼숙려기간제도는 이혼율을 낮추는데 실제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문제와 같은 문제를 혼인해소의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이혼숙려기간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하여 법률적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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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배우자의 상간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요즘 배우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로 인한 이혼 판결 사례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불륜 때문에 이혼까지 불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일상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로서 자신이 불륜에 빠졌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털어놓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러한 배우자의 도덕적 해이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이혼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편 심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박씨를 상대로 내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남편 심씨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남편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남편 심씨와 박씨는 약 10년 전에 알게 된 사이인데요. 그 이후 부부동반 식사 모임을 갖기도 하면서 박씨가 심씨의 아들의 과외공부를 가르치는 등의 오랜기간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두사람의 내연관계의 시작은 아내가 박씨의 회사로 경리직을 일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함께 국내와 국외의 잦은 출장을 다니게 되면서 호감을 느끼다가 결국 선을 넘게되어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 심씨는 이런 부인의 잦은 출장과 외박을 수상히 여기다가 부인에게 박씨와의 관계를 추궁해서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심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딸을 위해서 일단 부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불륜행각에 대해 배신감이 사라지지 않자 결국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결국 작년에 협의 이혼을 마쳤으며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심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박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씨는 배우자가 있는 심씨의 부인과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를 해서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파탄을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박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심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위자료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인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기억까지 모두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상담도 꼭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혼위자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리고 결혼관계와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그리고 결혼기간과 나이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감안해서 직권으로 정하게 되며 위자료는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것이지만 보통 천만원~오천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이나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소송재판에서 재산분할은 결혼 중에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재산만이 여기서 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일궈낸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전에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이더라도 오랜시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재산이 잘 유지 되었더라면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이 되어 일정부분에 해당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부모에게서 오래전에 상속받은 재산 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도덕적 해이에 빠진 배우자의 상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말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재판상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으로 좀더 수월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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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변호사 종교강요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작년, 할리우드의 탑배우의 세 번째 이혼소식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의 주된 이혼 사유는 종교갈등이었습니다. 이 배우는 사이언톨로지 라는 신흥 종교의 독실한 신자로서 그의 딸에게 사이언톨로지를 종교로 삼길 강요하자 그의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로 인한 이혼 사유는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과 같은 종교를가질 것을 강요하거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정도로 과도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종교 갈등은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가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종교 강요 이혼사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종교강요로 인한 이혼사유의 이혼사례로서 박 모씨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신자였던 박 모씨는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후 종교생활에 집착하게 되면서 아내 박 씨와 자녀들에게 자신이 믿는 신앙을 강요하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거액의 돈을 헌금하기도 하고 암에 걸린 아내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믿지 않아 병에 걸렸다는 막말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박 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이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자 박씨는 아내와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2천 만원과 재산분할로 4억 일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자녀들에게 종교강요를 하고 교회에 거액의 현금을 기부하는 등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종교활동을 했으며 특히 암투병중인 아내에게 종교를 믿지않아 암에 걸렸다는 폭언을 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이기 떄문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부부사이에는 서로에게 협력이 되며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떄문에 종교생활을 이유로 하여 자녀들을 돌보지 않거나 무리한 헌금을 기부하는 등으로 가정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종교강요문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종교가 다르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정도로는 종교문제가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종교강요가 부부사이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정도로 판단될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교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판결이 천차만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다른 판례에서는 아내가 일주일에 3회 가량 교회에 나가는 것을 문제삼은 남편이 이것을 이혼사유로 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믿는 신앙의 포기를 강요했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아내에게 이를 양자택일 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기 떄문인데요.

 

 

 

 

 

 

이렇듯 종교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이혼소송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떄문에 배우자의 종교강요로 인해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기도변호사와 함께 종교강요로 인한 이혼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재판상이혼의 다른 내용이 이혼사유로 적법한지 또는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경기도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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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액수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쪽이 다른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음

②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
③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
④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
⑤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
⑥이혼 후 2년 안에 행사

 

 

 

 

만약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남편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하는데 b는 a와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가 선원생활을 그만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b는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b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것이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은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b의 대출원리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러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재산분할청구 액수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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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경기도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재판이혼을 할 경우를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관련판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피고가 제1심 조사기일과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금전청산에 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이혼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2.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한,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을과 아들 병을 유기한 갑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2.0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렇게 경기도이혼변호사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예외적인 상황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때문에 이혼에 불응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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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 퇴직연금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 이혼소송에서 퇴직연금 분할에 대한 분쟁이 여러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분할받는 비율은 35에서 50%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혼 퇴직연금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결혼한지 31년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는점,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도도 컸고, 이혼후 아들의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다는점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업주부인 안내가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은 매달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하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는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5%를 분할해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퇴직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의 경우 모두인정되고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인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퇴직연금 재산분할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산분할문제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소송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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