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경기도이혼상담변호시' 태그의 글 목록

'경기도이혼상담변호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1.29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이혼숙려기간이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이혼숙려기간이란?

 

 

 

한 영화에서 나왔던 인생을 선택하라는 내레이션처럼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와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직업과 배우자를 직접 선택하는 일까지 항상 사람이라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수 많은 선택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후회도 남기 마련입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으며 살기 위하여 선택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 데 하물며 이혼은 어떨까요?

 

법원은 이러한 점에 기안하여 이혼을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을 줄이기 위하여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에게 일정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일종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의 일종인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릴 이혼숙려기간은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에 대해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으면 짧다고 생각 될 수 있는 이혼숙려기간 조차 줄이거나 생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참을 수 없는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여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혼숙려기간 단축 혹은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사유로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나 겪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서 즉시 출국을 해야하는 경우 그리고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라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일 전 1년 안으로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서 위 민법의 소정 이혼숙려기간이 경과 한 후에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이혼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을 받고 싶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고 난 뒤에 이혼숙려기간면제나 단축사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담당 판사는 이러한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의 날짜로 변경을 하고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와 같은 수단으로 통보를 합니다. 상담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새로운 확인기일의 지정한 통지가 없으면 최초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부부라면 이혼숙려기간을 통하여 진정으로 후회가 없는 선택일 것인가 반문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을 한다는 비판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혼숙려기간제도는 이혼율을 낮추는데 실제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문제와 같은 문제를 혼인해소의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이혼숙려기간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인하여 법률적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