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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기각이유는

 

 

민법 제815(혼인의 무효)에 따라 법원에서 법률혼 상태를 무효로 할 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혼인신고서를 장난으로 작성해 진지하지 않은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 또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8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가 접수 돼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는데요


그런데 A씨가 “B씨와 2012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가량 교제했을 뿐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월 장난 삼아 써준 혼인신고서를 B씨가 가지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자신과 B씨의 혼인신고에 의한 법률혼 관계는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혼인무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2014 12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률혼 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낼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무효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하시기 전에 경기이혼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혼 및 혼인무효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으로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이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써 일단 유효하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해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비록 피고 B씨가 이 사건에서 원고 A씨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하긴 했지만, 혼인무효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 B씨의 자백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신고서는 구체적 기재 내용이나 전체적인 형식 등에 비춰보면 장난 삼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B씨가 혼인신고와 관련해서 사문서위조죄나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것을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로의 진술이나 자백뿐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만 혼인무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경기이혼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법 전문 자격이 있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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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법률변호사 배우자채무변제 했다면

 

 

이혼하기 전에 별거를 하면서 은행 채무에 대해 일방의 배우자가 이를 변제 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그 액수만큼 제외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이후 잦은 갈등을 겪었는데요. A씨는 남편 B씨가 늦게 귀가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고, B씨는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해 있는데도 부인 A씨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하면서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가 되었고, 1년 뒤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아파트 정산금 채권 1000만원, B씨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약 13000만원 등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B씨가 지급해야 할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약 2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B씨는 약 4억원에 달하는 은행 채무를 변제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다음이므로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상고했습니다.

 


배우자채무변제로 인해 A씨는 대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다투게 되었는데요.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법률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배우자 B씨의 채무변제로 인해 이혼재산분할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제기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깬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경기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뒤이은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B씨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혼인관계 파탄 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B씨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비록 2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금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된 이후에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변제 했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채무 재산분할에 대해 더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경기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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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호사 부인폭행 남편과

 

 

혼인관계의 파탄을 낸 사람은 이혼소송 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상방의 배우자가 모두 혼인파탄에 이르는데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의 맞소송으로 이어진 판례를 경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인 A씨와 B씨는 1 1녀의 자녀를 두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 가고 있었는데요. 남편 A씨가 간암으로 투병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2009년 아들의 간을 이식 받아 건강을 회복하긴 했으나 이때부터 의처증을 보이기 시작하며 부인을 폭행 했기 때문인데요.

 


A씨는 부인 B씨가 교회를 다녀온다는 핑계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며 부인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그때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부인 B씨가 가출을 반복하게 되었고, 부인폭행 사실로 인해 A씨가 경찰서에 가게 됐다가 B씨가 다시 용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어긋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3월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부인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자신의 동생을 시켜 B씨의 행적을 캐도록 했습니다. A씨의 동생은 B씨가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내시경으로 몰래 촬영했는데요


A씨는 도촬한 영상을 동생에게 받아 부인 B씨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며 재판 과정에서 아내의 불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인폭행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의 이혼소송에 대해 경기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으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A씨가 B씨의 재산의 절반 가량인 3 3200만원을 나눠 주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의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의 이유를 경기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남편은 부인이 상해 진단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부인도 남편이 증거로 낸 자신의 불륜 동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에서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비록 위법한 수단을 이용하였어도 내밀하게 이뤄지는 부인의 부정행위의 입증곤란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특정인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별거 이후이긴 하지만 혼인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남편 역시 부인폭행과 폭언으로 대응한 것이 옳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하라고 판결한 것을 경기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변호사와 함께 부인폭행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의 맞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므로,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재산분할은 약 50%씩 나눠 주도록 했는데요


이처럼 배우자의 맞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법률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경기변호사 김명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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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 가사법 전문 김명수 변호사, 

의뢰인이 원하는 확실한 해결





철저하게 이혼소송 준비하기

지금까지 청산적인 분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던 재산분할을 간통죄 배우자에게 부양적 요소로 재산분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간통죄 폐지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륜 피해 배우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아직 없다면, 이혼소송을 위한 준비라도 철저해야 하며 법정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인정받기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과 선택을 위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 현실적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기 안양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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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5.09.10 14:46]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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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호사 미성년후견인 선임




안녕하세요 경기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할 경우,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상 상속인의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이썽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해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 921조에 위반된 것으로 이런 대리행위에 의해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의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 


더불어 상속세의 경우에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5백만 원에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공제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신고나 신청이 없어도 적용되고 있으며, 미성년자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경기변호사가 설명드린 내용과 더불어 미성년자공제 등의 인적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한 부부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만약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경우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자동으로 어머니가 되는 것일까요? 경기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일명 최진실법으로 인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게 된 경우 생존하는 부 혹은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한 달,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게 되는 부 혹은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나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 친권자 혹은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경우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게 되며, 친권자가 정해놓은 장소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까지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반드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을 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하게 되므로, 최진실법을 통하여 미성년 상속인에게 가장 적합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상 경기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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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육권변호사 양육 결정 사항

 

 

 

 

안녕하세요 경기양육권변호사입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고서 키우게 되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말 그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기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양육에 대한 의미와 양육에 대해 합의를 할 때에 어떤 내용을 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혼인관계일 때에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공동으로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키울 수 있고 교양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으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에 일방 혹은 쌍방으로서 지정할 수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게 지정이 된 경우라면 친권에 대한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부부가 합의를 해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에 관한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그리고 방법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합의를 진행해서 결정해야 하며 만약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양육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게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직권이나 부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양육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혼으로서 양육에 대한 내용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 자녀 사잉의 혈족관계가 지속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관한 동의권이나 부양의무 그리고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기양육권변호사와 함께 양육에 대한 의미와 양육에 대해 합의를 할 때에 어떤 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하는지 그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문제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내 자식을 억울하게 상대방에게 빼앗기는 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 양육합의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경기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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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호사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경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누게 되는 합당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공무원 퇴직연금 또한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던 이후로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비율과 관련해서 다양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재산분할 판결들을 경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 과연 맞벌이 부부라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에 재산을 늘리는 것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결정하고서 그것에 따라 연금을 나누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배우자는 대개 매월 받았던 연금의 반절을 자기 몫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별거가 길게 되면 맞벌이 부부의 부인 몫은 약 30%가량으로 낮아졌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전업주부라고 해도 오랜 결혼 기간동안 함께 살아가며 가사에 전념을 했던 부인에게는 최대 35% 까지 나눠주라는 판결 또한 있었습니다. 이혼 전에는 받았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을 했던 경우에는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퇴직연금도 절반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결혼한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한 사건에서 재산의 가운데 부인의 몫을 반절로 인정한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며 부인이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기여를 했던 점과 이혼을 한 뒤에 아들의 유학비를 혼자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특이하게 퇴직연금의 반절을 자신의 몫으로 인정받았던 판결도 있습니다. 한 판결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액중에 반절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했던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부부가 혼인 기간 38년 중에 26년을 함께 살았으며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가치가 큰 재산들에 대해서는 남편의 재산에 해당하기 떄문에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경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혼재산분할 이야기 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막상 재산분할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경기변호사의 경기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으신다면 이혼소송승소를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에 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경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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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변호사 가출 및 사실상이혼

 

안녕하세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가출 및 사실상이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만약, 배우자가 가출을 한뒤 돌아오지 않아 가출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사실상이혼이란 무엇인지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사례]

김씨는 4년 전 유씨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처는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처를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정말 자동 이혼처리가 될까요?

 

 

 

 

위 예시사례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위 김씨경우 처 유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씨가 유씨와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상이혼

 

사실상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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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친권대신 후견인제도 활용필요-경기안양김명수변호사

 

최근 세월호참사 관련 각종 뉴스 속에서 친권에 대한 제고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론의 발단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A양의 보상금을 수령해간 매정한 친부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비롯됬는데요. 이혼 후 약소한 생활비만 보내왓을 뿐 전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부가 세월호참사이후 친권행사를 통해 보상금의 절반을 수령해 간것입니다. 이밖에도 이혼 후 8년간 연락한번 없었던 친모가 국가대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의 맹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안양지역에서 다양한 이혼분쟁소송을 다루고 있는 김명수 변호사는 “부모의 이혼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며 “최근 친권의 부적절한 권리행사로 인해 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제도는 미성년뿐만 아니라 성년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금년 7월 말경 모두 69건의 후견인 지정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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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09-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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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비방 난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대한 현명한 대처법은?경기안양 김명수변호사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오는 9월부터 이혼소장의 형식을 서술식에서 객관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혼 소장형식 개편은 그동안 혼인파탄의 사유를 글로 설명하며 비방이 난무했던 현행 이혼소송소장 형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혼과 직면했을 때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을 질책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과정에서 정작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이혼 후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미비한 경우도 발생하며, 특히 상당수 이혼소송이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한 협의의 결론 도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에대해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김명수 법률사무소 대표 김명수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소송에 있어 법정 다툼이 발생하면 과잉감정으로 인해 서로를 비방하며 잘잘못 따지기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상 이혼소송의 가장 큰 목표는 이혼 후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계획 등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명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안양을 포함한 경기도 권역은 지난해 경제적 안전지표 상에서 인구 천 명당 이혼율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도내 이혼율이 가장 낮은 시와 가장 높은 시의 격차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원인 또한 천차만별로 사안에 대한 접근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비슷해보여도 결론은 정반대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이혼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이혼부부가 거쳐야할 협의내용 중 하나가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김명수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각양각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에 따라 크고 작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경우 각 사안에 따른 기여도 책정을 위한 다양한 판례와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필자 김명수변호사는 이혼분야에 있어 다양한 법조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률적 조력의 노하우를 구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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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2014-08-29 1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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