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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상담변호사 혼인취소소송을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될 상대방에 대해 과거 범죄, 병원, 혼인 경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대인데요. 최근 정신질환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 했다가 혼인 후 뒤늦게 밝혀 배우자가 혼인취소를 하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99 3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는 이후 2002년과 2010년에도 증상이 재발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2013 8월 지인의 소개를 통해 B씨와 만나게 됐고, 2014 6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결혼 당시에도 자신의 정신분열증 전력을 부인 B씨에게 말하지 않았고, 2015 1월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털어 놓았는데요.

 


이 때부터 A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정신분열증 재발 진단을 받고 입원하자 부인 B씨는 집을 나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경기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혼인의 취소를 가능케 하는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의 취소란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그 사유로는 첫 번째는 혼인의 연령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위반, 중혼금지위반 등에 해당할 때이며, 번째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로 하며, 세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민법 816)’ 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이혼상담변호사와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 부인 B씨가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정신분열증 전력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부인 B씨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또한 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결혼식 비용 및 혼수비용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을 취소하고 남편 A씨가 위자료 50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면, 재판부는 원고인 B씨가 피고인 A씨의 정신분열증 치료 전력을 혼인 당시에 알았다면 피고 A씨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피고 A씨의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경기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 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자, 위에 설명했던 혼인취소가 결정될 수 있는 사유를 재판부에 확실하게 변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경기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분쟁이 있으시다면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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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상담 이성교제 친권상실




만약 이혼 후에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면, 전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경기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 뒤에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친권상실로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이란 민법 제 913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어버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게 되고 교양해야 하는 권리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항상 복종해야 하며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라면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친권자를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적인 성격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권자가 친권행사에 부적당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친권상실제도의 의미입니다. 친권상실은 해당하는 일정 사유가 있게 되면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래의 그 경우가 있습니다. 


1. 친권을 남용한다. 

2. 현저한 비행이 있다. 







위의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혹은 검사의 청구로 인해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고 친권상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질문처럼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해서 자녀의 보호와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친권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것은 친권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경기이혼상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한 뒤에 이성교제를 하게 될 경우 친권상실이 될는것 인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친권상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을 한 뒤라면 이성교제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자신의 자녀에게 부모의 의무를 져버리면서까지 하는 이성교제는 친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이혼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경기이혼상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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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호사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경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 공무원 퇴직연금을 나누게 되는 합당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공무원 퇴직연금 또한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던 이후로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비율과 관련해서 다양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재산분할 판결들을 경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 과연 맞벌이 부부라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에 재산을 늘리는 것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결정하고서 그것에 따라 연금을 나누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배우자는 대개 매월 받았던 연금의 반절을 자기 몫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별거가 길게 되면 맞벌이 부부의 부인 몫은 약 30%가량으로 낮아졌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전업주부라고 해도 오랜 결혼 기간동안 함께 살아가며 가사에 전념을 했던 부인에게는 최대 35% 까지 나눠주라는 판결 또한 있었습니다. 이혼 전에는 받았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을 했던 경우에는 연금이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퇴직연금도 절반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결혼한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한 사건에서 재산의 가운데 부인의 몫을 반절로 인정한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며 부인이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기여를 했던 점과 이혼을 한 뒤에 아들의 유학비를 혼자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특이하게 퇴직연금의 반절을 자신의 몫으로 인정받았던 판결도 있습니다. 한 판결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액중에 반절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했던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부부가 혼인 기간 38년 중에 26년을 함께 살았으며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가치가 큰 재산들에 대해서는 남편의 재산에 해당하기 떄문에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경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혼재산분할 이야기 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막상 재산분할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경기변호사의 경기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으신다면 이혼소송승소를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에 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경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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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변호사 가출 및 사실상이혼

 

안녕하세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가출 및 사실상이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만약, 배우자가 가출을 한뒤 돌아오지 않아 가출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사실상이혼이란 무엇인지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사례]

김씨는 4년 전 유씨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처는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처를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정말 자동 이혼처리가 될까요?

 

 

 

 

위 예시사례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위 김씨경우 처 유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씨가 유씨와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상이혼

 

사실상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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