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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분쟁변호사 배우자 바람 폈다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협의이혼 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 2 A씨 부부는 협의이혼 했는데요. 부인 A씨가 다른 남성과 골프를 치고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 사실을 남편 B씨에게 발각 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 B씨가 2005년 무도회장에서 C씨라는 여성을 만나 부정한 행위를 했고, 2011 6월까지 C씨와 만남을 가지며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처럼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됐거나,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모두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경기이혼분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지급받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절차를 이끌어 가시려면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부인 A씨는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바람 핀 사실을 알게 돼 발생한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B씨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이로 인해 B씨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불리하게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원고 A씨도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었고, 피고 B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배우자가 바람 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전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정신적 피해를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경기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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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기각이유는

 

 

민법 제815(혼인의 무효)에 따라 법원에서 법률혼 상태를 무효로 할 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혼인신고서를 장난으로 작성해 진지하지 않은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 또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8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가 접수 돼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는데요


그런데 A씨가 “B씨와 2012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가량 교제했을 뿐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월 장난 삼아 써준 혼인신고서를 B씨가 가지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자신과 B씨의 혼인신고에 의한 법률혼 관계는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혼인무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2014 12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률혼 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낼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무효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하시기 전에 경기이혼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이혼 및 혼인무효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으로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이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써 일단 유효하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해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비록 피고 B씨가 이 사건에서 원고 A씨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하긴 했지만, 혼인무효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 B씨의 자백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신고서는 구체적 기재 내용이나 전체적인 형식 등에 비춰보면 장난 삼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B씨가 혼인신고와 관련해서 사문서위조죄나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것을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로의 진술이나 자백뿐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만 혼인무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경기이혼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법 전문 자격이 있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가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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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요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 될 경우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무조건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 5 A씨와 B씨가 결혼했는데요. 아내 B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 A씨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B씨는 이뿐만 아니라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지에서도 그리고 이후에도 줄곧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 차례씩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B씨의 이런 전화통화는 주로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이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갈등이 심할 수록 합의이혼은 어려우므로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A씨가 주장한 재판이혼사유를 인정하여 두 사람이 이혼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은 B씨의 과실로 인해 파탄된 것이므로 이들의 이혼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할 경우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이혼청구 사건에서 아내인 B씨가 뚜렷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 A씨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 인해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됐다면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아내 B씨로 인해 파탄된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여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재판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중 이번 사건에 나온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혼 인정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경기재판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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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법률변호사 배우자채무변제 했다면

 

 

이혼하기 전에 별거를 하면서 은행 채무에 대해 일방의 배우자가 이를 변제 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그 액수만큼 제외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이후 잦은 갈등을 겪었는데요. A씨는 남편 B씨가 늦게 귀가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고, B씨는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해 있는데도 부인 A씨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하면서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가 되었고, 1년 뒤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아파트 정산금 채권 1000만원, B씨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약 13000만원 등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B씨가 지급해야 할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약 2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B씨는 약 4억원에 달하는 은행 채무를 변제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다음이므로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상고했습니다.

 


배우자채무변제로 인해 A씨는 대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다투게 되었는데요.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법률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배우자 B씨의 채무변제로 인해 이혼재산분할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제기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깬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경기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뒤이은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B씨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혼인관계 파탄 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B씨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비록 2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금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된 이후에 일방의 배우자가 채무변제 했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이혼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채무 재산분할에 대해 더 상세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경기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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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도 변화 숙지 필요한 시기”

 

최근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혼소송의 대표적인 쟁점은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원인, 즉 책임이 있는가를 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책사유에 대한 판가름은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되는 결정적 요건중하나이며, 일방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판결기준입니다.

 

 

 

 

이에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유추가능하다며 비록 대법원이 민법이 정한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를 택한것은 아니지만 사안별로 이혼청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부각되고 잇는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는 그동안의 이혼소송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던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이혼소송의 판도가 변화를 보이며 일종의 경계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평가이고, “사실상 혼인파탄의 상황일 경우 부부 양측 모두 혼인관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이혼소송 판결 변화에 따라 소송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실질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사실적 주장이 필요해졌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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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_09_26 11:55:01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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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변호사 가출 및 사실상이혼

 

안녕하세요. 경기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가출 및 사실상이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만약, 배우자가 가출을 한뒤 돌아오지 않아 가출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처리가 될까요? 그리고 사실상이혼이란 무엇인지 경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사례]

김씨는 4년 전 유씨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처는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처를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정말 자동 이혼처리가 될까요?

 

 

 

 

위 예시사례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위 김씨경우 처 유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씨가 유씨와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상이혼

 

사실상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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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비방 난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대한 현명한 대처법은?경기안양 김명수변호사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오는 9월부터 이혼소장의 형식을 서술식에서 객관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혼 소장형식 개편은 그동안 혼인파탄의 사유를 글로 설명하며 비방이 난무했던 현행 이혼소송소장 형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혼과 직면했을 때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을 질책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과정에서 정작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이혼 후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미비한 경우도 발생하며, 특히 상당수 이혼소송이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한 협의의 결론 도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에대해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김명수 법률사무소 대표 김명수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소송에 있어 법정 다툼이 발생하면 과잉감정으로 인해 서로를 비방하며 잘잘못 따지기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상 이혼소송의 가장 큰 목표는 이혼 후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계획 등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명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안양을 포함한 경기도 권역은 지난해 경제적 안전지표 상에서 인구 천 명당 이혼율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도내 이혼율이 가장 낮은 시와 가장 높은 시의 격차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원인 또한 천차만별로 사안에 대한 접근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비슷해보여도 결론은 정반대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이혼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이혼부부가 거쳐야할 협의내용 중 하나가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김명수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각양각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에 따라 크고 작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경우 각 사안에 따른 기여도 책정을 위한 다양한 판례와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필자 김명수변호사는 이혼분야에 있어 다양한 법조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률적 조력의 노하우를 구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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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2014-08-29 12:15:01>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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