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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상담 혼인무효확인 할 때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를 하면서 살다가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당했다면,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혼인신고를 당한 사람이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몰래 다른 이성과 외도했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이 되게 한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판례를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십여 년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A씨가 C씨와 내연관계를 갖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사실혼 배우자 B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사실혼 남편 A씨에게 내연녀 C씨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오히려 B씨를 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사실혼 남편 A씨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구청에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승낙이 있었다 B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률혼 부부가 되었고, A씨는 사실혼 아내 B씨와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로 하는 이혼청구소송을 냈다가, 한 달 뒤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으로 변경하여 냈습니다


그러자 B씨도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양측이 모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낼 무렵 A씨는 동거하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고,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제기한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의 반소에 의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부부공동재산 분할 금액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를 따지는 B씨를 폭행한 A씨에게 있었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혼인신고라고 A씨가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혼인신고서 작성에 A씨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진다“A씨의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여러모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는 배우자 중 누가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는지 확인 하는 것인데요. 혼인관계 파탄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당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이혼상담을 도와드리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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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상담변호사 혼인취소소송을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될 상대방에 대해 과거 범죄, 병원, 혼인 경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대인데요. 최근 정신질환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 했다가 혼인 후 뒤늦게 밝혀 배우자가 혼인취소를 하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99 3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는 이후 2002년과 2010년에도 증상이 재발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요


2013 8월 지인의 소개를 통해 B씨와 만나게 됐고, 2014 6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결혼 당시에도 자신의 정신분열증 전력을 부인 B씨에게 말하지 않았고, 2015 1월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털어 놓았는데요.

 


이 때부터 A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정신분열증 재발 진단을 받고 입원하자 부인 B씨는 집을 나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경기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혼인의 취소를 가능케 하는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의 취소란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그 사유로는 첫 번째는 혼인의 연령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위반, 중혼금지위반 등에 해당할 때이며, 번째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로 하며, 세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민법 816)’ 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이혼상담변호사와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 부인 B씨가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정신분열증 전력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부인 B씨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또한 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결혼식 비용 및 혼수비용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을 취소하고 남편 A씨가 위자료 50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면, 재판부는 원고인 B씨가 피고인 A씨의 정신분열증 치료 전력을 혼인 당시에 알았다면 피고 A씨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피고 A씨의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송의 경우 경기이혼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 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자, 위에 설명했던 혼인취소가 결정될 수 있는 사유를 재판부에 확실하게 변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경기이혼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분쟁이 있으시다면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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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혼상담 이성교제 친권상실




만약 이혼 후에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면, 전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경기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혼 뒤에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친권상실로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이란 민법 제 913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어버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게 되고 교양해야 하는 권리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항상 복종해야 하며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라면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친권자를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적인 성격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권자가 친권행사에 부적당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친권상실제도의 의미입니다. 친권상실은 해당하는 일정 사유가 있게 되면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래의 그 경우가 있습니다. 


1. 친권을 남용한다. 

2. 현저한 비행이 있다. 







위의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혹은 검사의 청구로 인해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고 친권상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질문처럼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해서 자녀의 보호와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친권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것은 친권상실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경기이혼상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한 뒤에 이성교제를 하게 될 경우 친권상실이 될는것 인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친권상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혼을 한 뒤라면 이성교제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자신의 자녀에게 부모의 의무를 져버리면서까지 하는 이성교제는 친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이혼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경기이혼상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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