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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2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경제적 문제 이혼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경제적 문제 이혼




이혼 소송 사례 중에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소송도 상담히 많은 편 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에는 가난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위원을 운영하던 남편이 그에 대한 수익을 사유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딸 C씨를 둔 평범한 부부였으며 평소 남편 B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B씨 아버지가 급료를 재대로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A씨와 B씨는 다툼이 잦았는데요.


그 후 자신의 한의원을 개원하게 된 B씨는 이로 인해 더 이상 아내 A씨와 경제적 문제로 다툴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기적으로 한의원 수입 중 일부를 수시로 내어주면서 그러한 사실을 아내 A씨에게는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씨는 한의원을 개원한 뒤 한의원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A씨에게 함구하였으며 생활비 또한 안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A씨의 불만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A씨의 불만이 쌓여오던 중 B씨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의 대출채무 부담을 위해 소유 중이던 아파트를 처분하자며 A씨에게 제안하지 이 일을 두 사람은 계기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그간에 불만이 폭발하게 된 A씨는 남편 B씨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번 이혼 청구 소송에서 A시는 남편 B씨의 경제적 유기와 폭행, 폭언, 모욕 등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 같은 남편 B씨의 유책행위 외에도 자신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하였으며 남편의 수입을 빼돌려 부동산을 마련한 시어머니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락하며 피고인 B씨와 시어머니는 혼인파탄에 책임을 물러 A씨에게 위자료 3000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 B씨가 원고인 A씨에게 평소 경제적인 소외감을 주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상황을 이해 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생활 방식만을 고집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본 이혼 청구 소송에 시어머니 또한 A씨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B씨에 행동에 일정부분 가담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A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혼소송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이혼 소송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사유들이 누군가에게는 혼인 파탄에 이를 만한 중대한 요인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이혼 소송에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명수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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