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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30 부동산매매계약취소 계약금 반환은

부동산매매계약취소 계약금 반환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때문에 서로의 신뢰를 위해서 협의에 의한 계약금을 산정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통한 계약금이라 할지라도 매매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팔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1 10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 B씨가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하려고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 A씨가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할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을 계약금의 배로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계약 당일 A씨는 1000만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 금액인 1억원에 대해서는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매도인 A씨는 계약 직후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닫고, 매수인 B씨에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통보를 하며 이미 받은 계약금 일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계약금 반환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당한 B씨가 부동산 매도인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계약 취소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쳐서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도인에게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매도인 A씨는 계약금으로 정한 1 1000만원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심한 뒤 2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의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1 1000만원은 과다하게 보이므로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하루 만에 변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일부 계약금의 두 배에 달하는 계약금 반환한 것은 일반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소송에서는 실제로 받은 계약금 일부 금액인 1000만원의 두 배가 아니라 기존 계약금인 1 1000만원에 대해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다하므로 30%정도로 산정한다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 반환으로 발생한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매매를 하시면서 관련 법령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계약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김명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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