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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22 안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취소

안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부동산을 매매하던 도중 계약 일방의 갑작스런 사정의 변경 등으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양측이 부동산매매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지불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안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지불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 그 적용에 있어서 양측에 의견차이가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안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B씨에게 11억원에 판매하기로 협의한 후 B씨에게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우선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두 사람은 어느 한 측이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위약금으로 매수인이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는데요.





하지만 안산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매도인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B씨와의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에 B씨에게 계약 해제사실을 통보한 후 이미 받은 계약금 1000만원에 2배인 2000만원을 B씨에게 배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와 B씨 양측이 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의 기준은 자신이 A씨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처음에 계약한 계약금인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안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동산의 주인인 매도인 A씨에게는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없다며 A씨가 처음에 B씨와 합의한 1억 1000만원을 다 수령한 뒤 이에 2배를 돌려줄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 만을 수령한 뒤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자 B씨가 지급한 계약금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돌려준 것은 위약금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위약금 산정액은 계약금의 상당액 또는 매매대금의 5~10%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위약금의 기준을 1억 1000만원에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취소에 대한 위약금 산정 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양측의 의견차이나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그 대응이 신속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산부동산변호사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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