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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고부갈등' 태그의 글 목록

고부갈등문제 남편의 역할이

 

 

장기간의 연애에도 결혼하여 부부가 된 후에는 서로의 가치관과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는데요. 특히나 고부갈등문제가 심각해 진다면 두 사람의 부부관계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살 때 처음 만나 7년 간의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는데요. 그러나 B씨와 남편 A씨와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바로 부인 B씨에게 독촉전화를 했고,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바에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기 일쑤였습니다.

 


다같이 가게 된 가족여행 중에서는 두 사람의 자녀들 앞에서 B씨를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고부갈등문제가 점점 가족의 갈등으로 번지자 남편 A씨는 부인 B씨에게 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과 명절 때 같이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자 B씨는 또 다시 고부갈등문제가 대두되어 다투게 되었고,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B씨가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유부남과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미행을 하며 부인 B씨가 술에 취하여 외간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A씨와 B씨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가 서로에게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은 부인인 B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다만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의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남편은 부인과 어머니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부인은 시어머니와 갈등을 동호회 모임으로 해소하려다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까지 저지르게 돼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트린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인과 시어머니의 고부갈등문제로 인해 붉어진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정리하면, 고부갈등문제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져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부부는 이혼 하지만 서로에게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부갈등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배우자로 인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혼 법률에 능한 김명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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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아내 고부갈등 원인이라면?





우리나라는 이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핀 아내의 외도 사유가 고부갈등이 원인이었다면 과연 바람핀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살 때 만나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와 남편A씨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면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확인 결과 시어머니 C씨는 B씨로부터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곧바로 B씨에게 독촉전화를 걸었으며 B씨에게는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거라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C씨는 가족여행 중에 B씨에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고부갈등이 계속되자 그 영향은 가족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남편 A는 B씨를 배려하여 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 남편 A씨는 시어머니 C씨의 생일과 명절 때 B씨와 함께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B씨가 반발하면서 다투게 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B씨의 이혼 소송 청구 이후에 남편 A씨는 B씨가 동호회 모임에서 유부남 D씨와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을 미행하게 되었고 아내 B씨가 D씨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A씨 또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은 B씨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해서는 바람핀 아내 B씨가 아닌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남편 A씨가 시어머니 C씨와 아내 B씨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려 하거나 아내 B씨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 잘못 또한 바람핀 아내 B씨의 외도만큼이나 혼인파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 청구에 대해서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으나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A씨의 잘못 또한 바람핀 아내 B씨 만큼이나 혼인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양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한 바람에 대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다양한 상항과 법률이 연관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례만으로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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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혼 사유되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혼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가족끼리의 결합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혼 후 상대 배우자의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도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자주 접하게 되는 일이 많아 고부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보통은 아내가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 시간에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고부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남편 측 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드문 사례입니다. 해당 고부갈등 이혼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이후 자주 다퉜습니다. 특히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린 시절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A씨는 아내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펴 주길 원하였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이 다툼의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아내 B씨는 명절이나 아버지 제사 때마다 어머니를 만나러 모시러 갔지만 A씨의 눈에는 B씨가 본가에만 가면 말수가 적어지며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불만이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A씨의 어머니 C씨가 아들 부부 집에 며칠간 머무르려고 하자 B씨는 남편 A씨에게 시어머니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지만 A씨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고 이에 화가 난 B씨는 C씨에게 유난히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이러한 며느리 B씨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끼게 된 C씨는 아들 A씨를 붙잡고 불만을 털어놓는데 그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사돈댁을 찾아가 B씨의 어머니에게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따지기도 하였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A씨와 B씨는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그날 이후 A씨 부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으며 A씨는 하던 일을 정리한 뒤 이민을 가겠다고 B씨에게 말한 뒤 친구들과 브라질로 떠났고 이후 넉 달이 지나서야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뒤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이 더 쉬워 질 거라 판단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취하한 뒤 별거를 계속 이어나갔으며 이후 별거기간이 충분히 길다고 느낀 A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질것이라 예상한 A씨의 생각과는 달리 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서 기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번 고부갈등 이혼 소송에서 B씨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언행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B씨에게 만 있다고 봐선 안 된다고 본 것으로 그 근거로 A씨가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에 관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별거생활을 시작한 점 등에 고려해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설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해도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는 별거를 시작한 남편 A씨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고부갈등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고부갈등 이혼 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이 이혼 사유로 인하여 겪게 된 고통과 불편을 재판부에 이해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결정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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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상담 명절 고부갈등?

 

 

안녕하세요. 이혼전문상담 김명수 변호사 입니다.

 

최근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많이 생길 만큼 명절 때 받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데요. 이로 인하여 많은 가정에서 명절이 지나고 난 후 가정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전문상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명절 고부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혼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는 명절 기간 동안에 시댁에 방문하는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집중되는 가사노동과 부부갈등 또는 고부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명절에 시댁에 방문하는 것을 피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인 김씨의 말에 의하면 오래 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시댁에 이어지는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되도록 시댁에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 무신경한 남편 때문에 더욱 더 화가 난다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부부싸움까지 이어진다고 김씨는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김씨 말고도 명절 증후군을 심하게 앓고 있는 부부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명절이 지나고 난 이 후 부부 이혼상담도 증가하면서, 이혼소송과 관련된 문의 또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통적인 명절 문화를 고수하려는 기성세대와 형식에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지닌 신세대간의 갈등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상승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명절 때는 고부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배려가 없으면 명절을 무사히 넘길지라도 언젠가는 파국을 맞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명절문화만 강요할 게 아니라 부부간 서로 배려하여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개선되지 않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상담을 받고 이혼전문상담 김명수 변호사에게 이혼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해야 할 것 입니다.

 

이혼은 단순한 결합의 해소문제가 아닌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법률적으로 대립하는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준비했다간 크나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상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명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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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외면 경기도이혼법률변호사

 

 

 

최근 신혼 때부터 일어났던 고부갈등을 외면하고서 이러한 부인의 고통을 계속 모른채 해 왔던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최근 판례에 대한 경기도이혼법률변호사와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판례는 7살의 나이차로 결혼하게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신혼 초부터 시댁과의 갈등이 심했던 김씨는 시어머니와 혼전임신을 문제로 하여 자주 싸웠으며 시어머니는 김씨에게 폭언을 하고 손찌검을 하였지만 김씨의 남편은 전혀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면서 김씨의 속을 태우기도 했는데요. 이에 김씨는 서운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지만 나이가 많은 남편과 엄한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싫다는 소리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큰딸이 입시에 실패하게 되면서 입장이 뒤바뀌기 시작했는데요. 18년을 참고 살아왔던 김씨가 그 일을 계기로 거칠게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씨는 딸의 입시 실패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서 늦게 들어오거나 남편의 과거 행실을 문제삼아서 신경질을 내고는 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고 계속 졸랐으며 만기를 앞둔 남편 명의로 된 적금을 해약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또한 밤새 다투다가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부인을 견디지 못한 남편은 결국 가출을 감행하였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부의 이혼을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의 잘못으로 인하여 별거를 한 것은 맞지만 신혼 초부터 고부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으며 남편은 신혼 초부터 어머니와 부인의 고부갈등상황에서 부인의 그러한 처지를 모른 척하였으며 자주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는 등 김씨와의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꾸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법률변호사와 함게 고부갈등을 외면했던 한 남편의 이혼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아무리 부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다고 해도 그 본질적인 원인이 남편에 행실에 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명수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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