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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고부갈등이혼'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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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1 바람핀 아내 고부갈등 원인이라면?
  2. 2016.01.28 고부갈등 이혼 사유되나?

바람핀 아내 고부갈등 원인이라면?





우리나라는 이혼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핀 아내의 외도 사유가 고부갈등이 원인이었다면 과연 바람핀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살 때 만나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와 남편A씨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면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확인 결과 시어머니 C씨는 B씨로부터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곧바로 B씨에게 독촉전화를 걸었으며 B씨에게는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거라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C씨는 가족여행 중에 B씨에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고부갈등이 계속되자 그 영향은 가족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남편 A는 B씨를 배려하여 1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 남편 A씨는 시어머니 C씨의 생일과 명절 때 B씨와 함께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B씨가 반발하면서 다투게 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B씨의 이혼 소송 청구 이후에 남편 A씨는 B씨가 동호회 모임에서 유부남 D씨와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어 두 사람을 미행하게 되었고 아내 B씨가 D씨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A씨 또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은 B씨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해서는 바람핀 아내 B씨가 아닌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남편 A씨가 시어머니 C씨와 아내 B씨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려 하거나 아내 B씨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한 잘못 또한 바람핀 아내 B씨의 외도만큼이나 혼인파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이혼 소송 청구에 대해서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였으나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A씨의 잘못 또한 바람핀 아내 B씨 만큼이나 혼인파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양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한 바람에 대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다양한 상항과 법률이 연관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례만으로 이후에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에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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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혼 사유되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혼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가족끼리의 결합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혼 후 상대 배우자의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도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자주 접하게 되는 일이 많아 고부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보통은 아내가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 시간에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고부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남편 측 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드문 사례입니다. 해당 고부갈등 이혼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이후 자주 다퉜습니다. 특히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린 시절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A씨는 아내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펴 주길 원하였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이 다툼의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아내 B씨는 명절이나 아버지 제사 때마다 어머니를 만나러 모시러 갔지만 A씨의 눈에는 B씨가 본가에만 가면 말수가 적어지며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불만이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A씨의 어머니 C씨가 아들 부부 집에 며칠간 머무르려고 하자 B씨는 남편 A씨에게 시어머니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지만 A씨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고 이에 화가 난 B씨는 C씨에게 유난히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이러한 며느리 B씨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끼게 된 C씨는 아들 A씨를 붙잡고 불만을 털어놓는데 그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사돈댁을 찾아가 B씨의 어머니에게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따지기도 하였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A씨와 B씨는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그날 이후 A씨 부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으며 A씨는 하던 일을 정리한 뒤 이민을 가겠다고 B씨에게 말한 뒤 친구들과 브라질로 떠났고 이후 넉 달이 지나서야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뒤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이 더 쉬워 질 거라 판단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취하한 뒤 별거를 계속 이어나갔으며 이후 별거기간이 충분히 길다고 느낀 A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질것이라 예상한 A씨의 생각과는 달리 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서 기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번 고부갈등 이혼 소송에서 B씨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언행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B씨에게 만 있다고 봐선 안 된다고 본 것으로 그 근거로 A씨가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에 관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별거생활을 시작한 점 등에 고려해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설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해도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는 별거를 시작한 남편 A씨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고부갈등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고부갈등 이혼 청구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이 이혼 사유로 인하여 겪게 된 고통과 불편을 재판부에 이해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결정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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