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공동사업자' 태그의 글 목록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7.21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 임대용역은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 임대용역은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임대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중 일부에게 부동산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용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한 사전답변에서 부부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서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지분의 일부를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해 4명이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를 구성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는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의료업 공동사업자 및 이 외의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제 32조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신청인들은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쟁점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는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병원으로 자가사용하고 있는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자녀 2인에게 자신의 지분에서 150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액만큼이나 각각 증여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바 쟁점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증여일 후 지분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신청인들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차입금 또한 부동산지분의 비율만큼이나 자녀 2인에게 부담을 시키는 부담부증여 계약입니다. 







증여일 이후에도 쟁점되고 있는 부동산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사업장 및 병원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되며 병원사업장에 관련해 신청인들은 부동산의 시가를 고려해 월 10백만원 이상을 임대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부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련하여 일부는 임대업에 일부는 자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부부 2인이 각각 자기지분의 일부분을 자녀 2인에게 증여해 4인이 공동사업자를 구성하게 된 경우 4인의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2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